파트너 비자는 사실혼 4대 심사 기준 입증과 신청 시점의 비자 신분 확인이 필수적이며 전 배우자와 영구 별거 중이라면 이혼 확정 전에도 사실혼 경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심사하는 파트너 비자(온쇼어 Subclass 820/801, 오프쇼어 Subclass 309/100)는 2026년 11월 주신청자 기준 기본 비자 신청비가 AUD $11,710에 이르는 고비용
Subclass 300은 혼인 예정자가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별도의 약혼비자 경로이며 Subclass 309/100은 국외(Offshore), Subclass 820/801은 국내(Onshore)에서 임시·영주 단계를 결합해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 경로입니다. 최초 접수 시점의 체류 위치 요건(Schedule 1)과 비자 승인 시점의 위치 요건(Sche...
300은 결혼을 예정한 사람의 별도 약혼비자 경로입니다. 309/100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820/801은 호주 안에서 임시·영주 단계를 함께 신청하는 파트너 경로입니다. 신청 위치와 승인 시 위치는 다른 규칙이므로 이름만 보고 체류·출국 계획을
현행 r 4.02는 309 거절의 해당 재심 신청권자를 applicant로 정합니다. 300 거절에서는 sponsor를 지정하므로 두 경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해외 파트너는 항상 스폰서”라는 옛 일반 설명보다 실제 조문과 결정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 대응 · ART 재심 · 연방법원 판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4.02(4)(s), (saa), (5)(r), (raa); Migration Act 1958 (Cth
호주 배우자·사실혼 비자 2단계 영주 심사(Subclass 801·100)의 서류 갱신 원칙, 영주권 취득 전후 관계 종료 시 801·100 별도 법정 예외 구제, 주별 사실혼 등록 효력 및 초청인의 reg 1.20J 보증 승인 제한·해외 거주 시 시민권자·영주권자 초청 자격 차이를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호주 내 접수분인 Subclass 820/801과 해외 접수분인 Subclass 309/100은 최초 신청 시 임시 단계와 영주 단계를 한 번에 통합 접수하며 2026년 7월 1일 기준 주신청자 기본 비자신청비(AUD $11,710.00) 납부 후 2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파트너 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s 5F)상 유효한 혼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배타적인 공동생활 헌신,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4대 심사 측면), 스폰서 자격 및 건강·신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혼인이 이민법상 유효해야 하고 배타적인 공동생활 약속과 진정하고 계속되는 관계 등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인성·스폰서·유효한 신청 요건도 남습니다.
사실혼(De facto) 파트너 비자의 원칙적인 기간 요건(reg 2.03A)은 신청일 직전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가 성립·유지되었는지 여부이며 365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주소에서 물리적으로 동거했는지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규칙이 아닙니다(SZOXP v MIBP [2015] FCAFC 69). 주정부 관계등록 등 기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원칙적인 기간 요건은 신청 직전 12개월의 사실혼 관계입니다. 같은 집에서 12개월 살았는지만 보는 규칙은 아닙니다. 법정 등록 관계와 일부 다른 예외가 있지만 예외가 있어도 실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820/801·309/100)와 약혼비자(300)에는 기술이민(GSM)의 점수표(Schedule 6D)나 만 45세 미만 연령 상한, 직종 기술심사, 영어 점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과 스폰서의 만 18세 이상 성인 요건(reg 2.03A(2) 등), 혼인 적령 및 동의 요건, 건강(PIC 4007)·인성(s 501)·유효...
기술이민의 점수제·일반적인 45세 기준을 파트너 비자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경로는 관계·스폰서와 해당 비자의 별도 기준을 봅니다. 그렇다고 나이·혼인 유효성·건강·인성 등 다른 요건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이민법 시행령(cl 309.412, cl 820.411)은 Subclass 309와 Subclass 820 모두 비자 승인(Grant) 시점에는 신청인이 호주 안이나 밖 어디에 체류하든 승인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단 출입국 심사 구역 제외). 그러나 최초 신청서를 접수할 때의 위치 요건(Schedule 1)과 심사 대기 중 해외 출입국 권리(B...
현재 조문은 309와 820의 승인 당시 호주 안팎 체류를 허용하되 immigration clearance는 제외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의 위치 요건과 여행·재입국 권리는 별개입니다. 승인 위치 규칙만 보고 브리징 상태에서 출국하면 안 됩니다.
새 혼인의 유효성과 새 사실혼 관계의 존재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전 혼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혼 경로를 배제할 수도 없고 새 연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존 관계의 실질적 종료와 새 공동생활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4대 관계 입증 · 동거 · 등록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5CB, 5F, 1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3A
중매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거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동의와 관계, 적용 경로의 요건을 살핍니다. 특히 300은 현재 직접 만남·개인적으로 아는 관계 등의 기준이 있으므로 과거 관습 관련 예외를 현행 규칙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4대 관계 입증 · 동거 · 등록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300.214–300.216, 300.221A; Migration Act 1958 (Cth) s 5F
온라인 교제 기간이 사실혼 기간으로 자동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s 5CB의 공동생활·진정성·계속성 기준을 언제부터 충족했는지가 문제입니다. 300의 성인 이후 직접 만남 요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4대 관계 입증 · 동거 · 등록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5C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3A; Migration Regulations 19
아닙니다. 28일 기준 외에도 적용되는 하위항과 비자 미보유의 원인, 과거 조건 준수, 관련 시점의 자격 등이 문제됩니다. 820의 비적용 판단도 별도의 compelling reasons에 관한 법적 검토입니다.
유효접수 · Schedule 3 · s 48 ·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11(2)(d), Sch 3 criteria 3001, 3003,
파트너 클래스가 허용된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과 나머지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특정 과거 파트너 거절과 특별 동시 제출 요건, Schedule 3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성 결정에는 다른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효접수 · Schedule 3 · s 48 ·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48; Migration Act 1958 (Cth) s 501E; Migration Regulations 1
현재 또는 마지막 실질비자가 491/494인 경우 온쇼어 파트너 신청의 3년 보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s 48 여부와 별도로 Schedule 1에 있는 유효접수 기준입니다. 결혼만으로 그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효접수 · Schedule 3 · s 48 ·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item 1214C(3)(h)
실무 2026-11-12 기준 일반 결합신청 기본 VAC는 AUD 11,710입니다. 일반적인 820/801·309/100은 결합 구조이며 지정 여권 감액·300 경유·추가 가족 등에는 다른 표가 있습니다. 정부 신청비와 건강검사·번역·전문가 비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유효접수 · Schedule 3 · s 48 ·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items 1124B, 1129, 1214C, 1220A, 1215; Department of H
해당 subclass에 따라 신청하지 않는 가족도 건강 등 기준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09 조문에는 비이주 가족의 PIC 4007 평가와 평가 요구의 unreasonable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정보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유효접수 · Schedule 3 · s 48 ·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309.228(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기존 파트너 신청은 그 신청에서 특정한 sponsoring partner와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새 연애가 생겼다고 같은 신청의 스폰서를 단순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청·관계 종료·새 신청 가능성과 현재 체류 신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sponsoring
브리징 비자의 승인과 효력 시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실질비자가 유효하다면 그 비자의 조건이 계속 중요합니다. 본인의 grant notice와 VEVO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신청자가 같은 브리징 비자·조건을 받는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41, 68, 8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es 010
현재 효력이 있는 비자의 실제 조건을 봐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 접수 사실만으로 기존 학생·방문·브리징의 근로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 파트너 비자를 승인받은 뒤의 권리와 심사 중 브리징의 조건도 구별합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4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bridging subclasses; Mi
출국 가능성과 재입국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BVA 자체는 귀국 여행 권리를 주지 않고 BVB에도 자격·승인·허용기간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보호비자 신청 등 다른 이력이 있으면 2026년 11월 개정의 추가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item 130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 0
현재 처리 순서는 Direction 117과 관련 규칙을 따릅니다. 특별한 compassionate circumstances와 우선순위를 달리할 compelling reasons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요청 자체가 우선 처리나 승인일 보장은 아닙니다. 법정 승인 요건도 그대로 남습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nisterial Direction No. 117 ss 4, 7–9; Department of Home Affairs Family Visa Processing Pr
통상적인 기간은 임시 승인일부터가 아니라 관련 결합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주 단계에서는 현재 관계와 다른 기준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신청 당시 장기관계나 특정 관계 종료 경로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자동 발급·절대 2년 대기라는 두 설명 모두 피해야 합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1.03;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 801.
일정한 추가 요건을 갖춘 영주비자 신청자는 Medicare 등록이 가능하며 결합 309/100·820/801도 안내에 포함됩니다. 호주 거주와 자격·증빙을 확인해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과 동시에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Services Australia Medicare Enrolment Guidelines for Permanent Visa Applicants
이민 규정의 관련 가정폭력 개념은 실제·위협 행위와 피해자의 합리적인 안전·안녕 우려를 포함합니다. 신체 상처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의 다툼을 모두 법정 가정폭력으로 자동 분류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1–1.23; Department of Home Affairs Family Violence
해당 309 가정폭력 분기에는 신청 후 호주에 입국한 요건 등이 있습니다. 사망·특정 자녀 분기는 같은 문구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종료라는 사실 하나로 모든 예외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309.221–309.222, 100.221
현행 820.211은 현재 300 보유자에게 사망 또는 가정폭력·특정 자녀 분기를, 일부 과거 보유자에게 가정폭력·특정 자녀 분기를 둡니다. 과거 보유자에게 사망 분기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 관계 종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만 한 상태·현재 보유·과거 보유의 조건은 다릅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820.211(7)–(9); Migration Amendment (Family V
비자 단계별로 사망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이 없었다면 관계가 계속됐을지와 해당 단계의 다른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망증명서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과거 300 보유자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3), 309.221(2), 801.221(5); Migration Regul
법은 단순한 자녀 존재보다 구체적인 custody/access, 관련 명령, 스폰서의 법적 권리·부양 의무 등을 봅니다. 출생증명서가 그 구조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계·비자 단계·인성 등 다른 기준도 남습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4AA), 309.221(3), 801.221(6); Migration Reg
이미 승인된 영주비자와 아직 심사 중인 영주 신청은 다릅니다. 이혼 자체를 자동 취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허위정보·관계 사실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101–109, 1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511,
PIC 4007에는 비용·서비스 접근 관련 일부 요건의 면제 권한이 있지만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결핵·공중보건 등 모든 건강 기준을 면제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른 승인 기준과 의료 평가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PIC 4007;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
PIC 4020은 현재 신청과 일정한 과거 비자·거절·신원 문제를 구별해 다룹니다. 대리인이 제출했다거나 새 신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신원 기준의 면제 범위도 같지 않습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PIC 4020; Migration Act 1958 (Cth) ss 104–105
어떤 신청이나 비자를 어떤 조항으로 결정했는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권과 신청권자, 현재 체류비자 효력은 각각 별도입니다. 원본 결정서·이유서·이메일·계정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절 대응 · ART 재심 · 연방법원 판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66; Migration Act 1958 (Cth) ss 338, 347–347A, 494B–494E; Migrati
일반 Part 5에서는 통지일에 이민구금 상태인 신청자는 14일, 그 밖에는 28일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 연장권은 배제됩니다. 그러나 character 등 다른 결정에는 별도 경로·기한이 있으므로 실제 결정 종류와 통지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 대응 · ART 재심 · 연방법원 판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347, 347A, 500;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Migration & Prote
사법심사는 일반적인 사실 재심이나 비자 발급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적법하게 판단하도록 환송되는 구제와 비자 최종 승인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송 접수만으로 원결정 집행이나 체류 문제가 자동 정지되지도 않습니다.
거절 대응 · ART 재심 · 연방법원 판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CFCOA Migration Law Practice Direction & Judicial Review Guide; Migration Act 1958 (Cth) s
2025–26 공식 표의 94.0%는 해당 범위에서 결정된 grant와 refusal을 분모로 한 과거 집단 비율이며 철회는 제외합니다. 개인의 관계·체류·건강·인성·스폰서 사실을 반영한 예측치가 아닙니다. 접수 수나 프로그램 places와 분모를 섞어서도 안 됩니다.
2025–26 · 2026–27 공식 통계 해독 · 기준일 2026-11-12 · 근거: 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5-26 Migration Program Report (Table 3.1, p. 55)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서 미혼(Unmarried/Never married)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Schedule 6D Item 6D112의 싱글 점수(10점) 요건인 배우자(Spouse) 또는 사실혼 파트너(De facto partner)가 없는 상태인지는 법적으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는 Migration Act 1958...
Migration Act 1958 ss 5F(Spouse) 및 5CB(De facto partner)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1.09A(2)(4), reg 2.03A는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의 정의와 판단 요소를 규
아닙니다. Subclass 482 주신청인(Primary visa holder)에게는 승인된 스폰서와 지명 직종에서만 일해야 하는 Condition 8607이 부과되지만 동반 배우자·파트너(Secondary visa holder)에게는 원칙적으로 Condition 8607이 부과되지 않아 직종·고용주 제한 없는 일반 근로권이 부여됩니다. 반대로 배우자...
근로권 · 이직(180일) · 실직 · 지방비자(494·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4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6; Migr
사라지지 않습니다. Subclass 189(Points-tested stream)의 cl 189.224A, Subclass 190의 cl 190.215A, 그리고 호주 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의 Schedule 1 item 1214C(3)(h)는 모두 신청인이 현재 491·494 비자를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유한 실체비자...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89.224A 및 cl 190.215A는 주신청인(primary criteria) 섹션에 위치하여 신청 당시 491·494 보유자 또는 마지막 실체비자가 491·494였던 자에
받을 수 없습니다. Schedule 6D Item 6D111(숙련 파트너 10점)과 Item 6D113(영어 보유 파트너 5점)은 둘 다 첫 번째 요건(paragraph (a))으로 해당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주신청인과 동일한 서브클래스 비자의 신청인(is an applicant for the same subclass of visa)일 것을 명...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 6D111(a) 및 Item 6D113(a)는 파트너가 주신청인과 동일한 비자 서브클래스의 신청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영주비자 신청 후 결정 전 배우자 추가는 reg 2.0
인정되지 않습니다. Schedule 6D Item 6D113(c)의 파트너 Competent English 요건과 Item 6D111(f)의 숙련 파트너 영어 요건은 모두 주신청인이 비자 신청 초청을 받은 시점(at the time of invitation to apply for the visa)을 기준으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청 시점에 이미...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 6D111(f) 및 Item 6D113(c)는 파트너가 주신청인의 초청 당시 Competent English(reg 1.15C)를 보유했을 것을 규정합니다. 이민성 정책 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 별거인지 영구적 별거(living separately and apart on a permanent basis, ss 5F/5CB)인지에 따라 법적 배우자·사실혼 관계 존속 여부가 달라지며 이혼 판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로 남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별거·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싱글 10점이나 동반가족의 비자...
Migration Act 1958 ss 5F, 5CB는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서 영구적 별거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s 104는 비자 신청 후 결정 전 사실관계 변동의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민성 정책 지침(PAM3 Schedule 6D §1
호주 점수제 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 취업비자 및 졸업생 비자(Subclass 485)를 준비할 때는 지정 여권 면제(영국·미국·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 유효 여권 소지자의 Competent English 등 면제 및 485 스트림별 특칙)를 먼저 확인한 뒤 2025년 8월 7일 개편 점수표와 비자별 성적 유효기간(점수제·취업...
이민성(Home Affairs)은 2025년 8월 7일부로 비자 심사용 공인 영어 시험 목록과 영역별 기준 점수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취업 임시 비자 일반 스트림 또한 2025년 9월 13일부로 개편 기준에 맞춰 정비되었습니다. 시험 주관사가 성적표에
직장 파견, 학업, 가족 돌봄, 비자 체류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트너 비자가 자동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s 5F(2)(d), s 5CB(2)(c))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거나 적어도 '영구적으로 별거하는 상태가 아닐 것'을 요구하므로 분리 거주 사유와 공동생활 기반, 정기적 왕래 및 합가 계획을 종합...
따로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법은 함께 살거나 영구적으로 별거하지 않는 관계를 구별합니다. 떨어져 산 이유뿐 아니라 실제 공동생활의 약속, 지원, 관계의 지속성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연방 법령이 인정하는 주·준주 관계등록(시민파트너십)은 사실혼 12개월 기간 요건(reg 2.03A(3))을 면제해 주는 법정 예외 사유(reg 2.03A(5))입니다. 그러나 관계등록증 한 장이 관계의 진정성·지속성(4대 측면)이나 공동생활 실체를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으며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언제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의미의 등록 관계는 사실혼 12개월 요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증이 관계의 진정성·계속성이나 다른 비자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법률에 따라 어떤 관계가 언제 등록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라고 해서 누구나 호주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 시행령(reg 1.03)이 정한 '적격 뉴질랜드 시민(Eligible New Zealand Citizen, 예: 2001년 2월 26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Protected SCV 소지자)'에 해당해야 스폰서 자격이 인정되므로 일반 Subclass 444...
파트너 비자에서 말하는 eligible New Zealand citizen은 별도의 법정 범주입니다. 뉴질랜드 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위와 다른 스폰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파트너 비자 법령(reg 1.09A(3), reg 1.15A(3))은 관계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판단할 때 ① 재정적 측면, ② 가정생활(주거·가사)의 성격, ③ 사회적 측면, ④ 상호 헌신도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항목별 정해진 배점이나 서류 개수를 채우는 기계적 점수제가 아니라 각 증거가 두 사람...
규정은 재정, 가정생활, 사회적 관계, 상호 헌신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살피도록 합니다. 네 항목별 정해진 점수나 문서 수를 채우는 제도는 아닙니다. 각 자료가 실제 공동생활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 명의 은행계좌나 공동 임대차계약서(Joint Lease) 중 어느 하나가 없다고 해서 파트너 비자가 자동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법 시행령(reg 1.09A, reg 1.15A)은 특정 단일 서류를 절대적 필수 조건으로 강제하는 대신 두 사람이 실제로 주거와 일상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운영했는지를 전체 자료로 심사하므로 없는 서류를 급조하기...
특정 공동계좌나 임대차계약 한 개를 모든 신청자의 필수 조건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 분담·거주·재정적 연결의 실체를 전체 자료로 봅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기보다 실제 생활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령에 보편적인 사진 장수나 채팅 분량 합격선은 없습니다. 자료의 맥락과 시점, 다른 기록과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파일이 관계의 법적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4대 관계 입증 · 동거 · 등록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09A, 1.15A; Department of Home Affairs Partner Relationship
일반 관계 입증용 Form 888과 특정 s 48 상황에서 요구되는 법정진술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Schedule 1의 특별 요건에는 진술자 지위, 작성 시기, 동시 제출 조건이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Home Affairs)는 현행·과거 Form 888 모두 그 특별 요건의 대체물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4대 관계 입증 · 동거 · 등록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item 1124B(3)(e); Department of Home Affairs Subclass 820/801 Eli
법은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전체 관계 사정을 봅니다. 모든 가족에게 공개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SNS에 게시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문화·종교·안전 등의 맥락과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4대 관계 입증 · 동거 · 등록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09A, 1.15A
관계의 진정성과 유효한 접수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현재 실질비자 여부, 마지막 입국 이후 거절·취소, No Further Stay, Schedule 1 및 Schedule 3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양식이 열린다고 유효한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효접수 · Schedule 3 · s 48 ·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46, 48;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1; Migration R
조건 면제 요청은 비자 연장이나 브리징 승인과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면제의 법정 사유와 현재 체류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No Further Stay 조건이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효접수 · Schedule 3 · s 48 ·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41, 4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5; Migration
거절이나 철회만으로 언제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VAC의 환불 사유·절차와 전문가와의 비용약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환불 가능성을 승인 가능성이나 철회 선택과 같은 질문으로 한 가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효접수 · Schedule 3 · s 48 ·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12D–2.12F; Department of Home Affairs Official Pa
r 1.20J는 관련 허가를 받은 이전 피초청인 수와 초청 이력, 일정 기간 및 예외를 봅니다. 단순한 온라인 신청 횟수를 세는 규칙은 아닙니다. 이전 신청이 철회·거절·승인 중 무엇이었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1.20J
일반 r 1.20J의 관련 신청일 기준과 143/864 기여제 부모비자 관련 r 1.20KA의 승인일 기준은 다릅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른 예외가 있다고 해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0J–1.20KA
범죄 종류, 기소와 유죄의 구분, 형량, 미성년 신청인, 해당 예외를 조문별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 보호의 registrable offence 규정과 partner sponsorship의 relevant offence 규정도 다릅니다. 단순 경찰증명 유무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0KB–1.20KD
신청인의 character test는 스폰서의 의사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스폰서의 관련 범죄 제한과도 다른 법적 검사입니다. 관계와 자녀에 관한 사정이 중요할 수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인성 기준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500–50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3/4/8 PIC 4001
스폰서에게 직접 비자를 취소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후원 철회와 관계 종료는 현재 신청과 비자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가정폭력·특정 자녀 경로와 이미 승인된 영주비자의 상황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스폰서 자격 · 2회/5년 제한 · 범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cancellation powers;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Migration
상황 변화로 신청서 답이 틀리게 되면 s 104를, 원래부터 틀린 답을 뒤늦게 발견하면 s 105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정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관계 종료·자녀·여권 등 변화와 단순 연락처 변경의 절차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104–106; Department of Home Affairs Official Partner Visa Guidanc
s 56의 정보 요청과 s 57의 불리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 기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요청에 같은 기한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통지서의 법적 근거·문제된 정보·답변 방법·기한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56–58, 6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15
사법증거 외에도 비사법증거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진술서와 지정된 증거의 유형·내용·작성자·수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 편지 두 장이나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3–1.25; Migration (Specification of Evidentiary Req
피해자 보호 경로와 신청인에 대한 가해 주장, 자녀 관련 경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존재만으로 해당 예외나 character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가족법 결정과 이민법상 권리·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50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 801.221; M
ART의 실체심사에서는 관련 추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비자 기준이 요구하는 신청 당시 사실까지 모두 재심 시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충족해야 하는지와 새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절 대응 · ART 재심 · 연방법원 판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Part 5;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Migration Regulation
관련 사법심사에는 일반적으로 35일 규칙이 있지만 법정 결정일의 정의와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서면 기간 연장 절차가 있으나 자동이 아닙니다. ART 접수기한·브리징 종료·법원 송달기한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거절 대응 · ART 재심 · 연방법원 판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476–477A, 481; Tu'uta Katoa v MICMSMA [2022] HCA 28; FCFCOA Migr
모든 오류가 결정을 무효로 만드는 관할오류는 아닙니다. 그 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와 다른 독립 거절 사유가 남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Hossain은 파트너 사건에서 바로 이 구분을 보여줍니다.
거절 대응 · ART 재심 · 연방법원 판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Hossain v MIBP [2018] HCA 34 [29]–[37]; MZAPC v MIBP [2021] HCA 17 [34]–[40
그런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ART나 법원의 법정 기한이 정지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장관 개입은 일반 재심의 자동 다음 단계나 결과 보장 수단이 아닙니다. 자료 확보와 권리 보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절 대응 · ART 재심 · 연방법원 판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347, 351, 477–477A
아닙니다. set aside는 변경·취소·환송 등을 포함하고 최종 비자 승인과 같지 않습니다. 전체 종료를 분모로 할지 철회·관할 없음·dismissal을 뺄지에 따라 비율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과 사건 분류·계산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5–26 · 2026–27 공식 통계 해독 · 기준일 2026-11-12 · 근거: ART Caseload Reports (FY2025-26 & Q1 FY2026-27 Partner Refusal Statistics)
공식 처리기간은 이미 종료된 사건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개인 사건의 완료 예정일이나 승인기한이 아닙니다. 호주 이민성(Home Affairs)의 비자 통계와 ART의 재심 통계도 서로 다른 단계·백분위·대상기간을 사용합니다.
2025–26 · 2026–27 공식 통계 해독 · 기준일 2026-11-12 · 근거: Department of Home Affairs Global Visa Processing Times (Nov 2026); Administrative Review
파트너의 indicative planning level과 법정 cap은 다른 개념입니다. 2026–27 공식 계획 표는 파트너 41,500 places를 제시하면서 demand driven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개인별 자리 보장이나 정원이 차면 모두 접수 불가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2025–26 · 2026–27 공식 통계 해독 · 기준일 2026-11-12 · 근거: Department of Home Affairs 2026-27 Migration Program Planning Levels; Migration Act 1958 (
Thapa 판결과 이민성의 60일 기술심사 행정 접근은 초청 이후에 부족한 모든 비자 요건이나 점수를 사후 충족하도록 허용하는 일반 규칙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영어 성적·숙련 경력기간·학력·배우자 기술 및 영어 점수는 Schedule 6D 및 관련 조항이 명시한 기준일(대부분 초청 시점)을 엄격히 따르며 초청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실의 증빙서류를 나...
Migration Act 1958 s 93(2)는 점수 평가 당시 시행 규정을 지칭하지만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기술심사 선언), regs 1.15C·1.15D·1.15EA(영어 기준일), Schedule
본 안내문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호주 점수제 기술이민 초청장 발급 후 점수 검증, 기술심사 유효기간 및 사정 변경 통지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호주 이민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특정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호주 일반 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 2026년 11월 기준 주신청자 기본 신청비 AUD $6,140 내외)은 SkillSelect 시스템에서 초청장이 발행되는 즉시 EOI 기재 내용이 영구 잠금 처리됩니다. 이민성(Home Af
호주 임시·영주 비자를 준비할 때는 호주 연방경찰 신원조회(AFP 코드 33 및 cl 485.213(1) 적용 대상 졸업생 비자의 접수 전 12개월 내 사전 신청 원칙과 cl 485.213(2) 면제 경로 구분), 최근 10년 내 합산 12개월 체류국 신원조회, Form 80의 사실 기반 작성 및 과거 오기재 정정(s 105), 기존 HAP ID 제출...
이민성(Home Affairs) 신원조회 심사(PIC 4001 및 s 501)는 호주 연방경찰 조회서와 만 16세 이후 장기 체류 국가의 경찰 증명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유형과 신청 경로별 법정 제출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접수·승인 후 배우자와 자녀의 후속 합류 규정, 만 23세·출생아 가족단위 기준 및 가디언 비자 제한을 정리한 2026년 11월 3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이민법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호주 비자에 동반자로 포함되거나 추후 후속 합류자(Subsequent Entrant)로 신청하려면 이민법 시행령 제1.12조(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1.12)가 정한 가족단위(Member of the Family Uni
Condition 8503 등 No Further Stay 면제는 비자 승인 후 발생한 통제 불능의 중대한 변화를 서면으로 입증해야 하며 미비자 시 BVE 실제 승인·효력 발생 확인, 실질 비자 미보유 시 온쇼어 파트너 비자 Schedule 3(cl 820.211(2)(d)) 검토, 출국 시 PIC 4014 적용·28일 예외 구분이 핵심입니다. 이 안...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방문비자(Subclass 600 가족후원·관광 스트림 등)나 일부 학생비자(Subclass 500)에 부여하는 Condition 8503, 8534, 8535, 8540(No Further S
졸업생 비자(Subclass 485)는 만 35세 연령 상한과 접수 전 영어·AFP 신원조회·수료일 요건이 엄격하며 2026년 기본 비자비는 $5,750입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운영하는 졸업생 비자(Subclass 485)는 호주 학업 요건(CRICOS 등록 최소 92주 이상 과정, 최소 16개월 호주 내 학업 체류)을 마친 유학생에게 졸업 후 체류와 취업을 허가하는
일반 Subclass 186(TRT·DE)과 Subclass 494(Employer Sponsored)의 주신청인은 단순히 2차 비자신청비(Second instalment)를 돈으로 낸다고 해서 본인의 필수 영어 요건(Competent English, IELTS 각 6.0 상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행 Schedule 1(item 1114B(2)...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items 1114B(2)(b), 1242(2)(b); Migra
Subclass 491의 4대 지역조건(Conditions 8578·8579·8580·8581)은 cl 491.612에 따라 주신청인뿐 아니라 동반가족 보유자 각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Subclass 191 영주권 신청 시 부신청인에게도 cl 191.314(1)(3)에 따라 본인의 비자 조건 준수 및 해당 8579 조건 준수 심사가 별도...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491.612(주·부신청자 전원에게 Conditions 85788581 의무 부과), Subdivision 191.22(cl 191.221 주신청인 조건 준수 및 cl 191.2
초청일에 모든 배우자·싱글 점수가 영구 고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Schedule 6D의 배우자 관련 점수(Items 6D1116D113)는 파트너의 기술·영어·연령 요건(초청 시점 기준)과 혼인·사실혼 관계 및 시민권·영주권 보유 상태의 판단 시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민성 정책 지침은 관계 상태의 판단 기준일을 심사관의 점수 평가 시점(ti...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s 6D111, 6D112, 6D113 및 이민성 정책 지침(PAM3 Schedule 6D §§5.3.15.3.2, 17.2)은 관계 상태 및 배우자 신분 확인과 초청 당시(
2024년 10월 15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영주 기술이민 비자인 Subclass 189(cl 189.311(3)(5)), Subclass 190(cl 190.311(3)(5)), Subclass 191(cl 191.311(3)(5))에는 주신청인이 가한 가정폭력으로 관계가 종료된 전 배우자·파트너 및 동반 자녀를 위한 부신청인(secondary...
Migration Amendment (Family Violence Provisions for Skilled Visa Applications) Regulations 2024에 의해 신설된 Schedule 2 cl 189.311(3)(5), cl 190.
절대 그렇지 않으며 스트림 선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Subclass 482(cl 482.217)와 Subclass 186 TRT 스트림(cl 186.224)에는 건강 면제(Health waiver) 재량 조항이 포함된 PIC 4007이 적용되지만 Subclass 186 Direct Entry 스트림(cl 186.235)과 L...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7, 186.224, 186.235, 186.244; Mig
호주로 새로 이주한 영주권자와 적격 비자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의료·복지 제도는 대기기간 없이 즉시 적용되는 혜택(Medicare · CCS · FTB Part B · AMEP)과 신규 거주자 대기기간(NARWP: 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이 단계별로 부과되는 센터링크(Services Austra...
신규 이민자 가정이 입국 직후 또는 영주권 접수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제도는 NARWP 적용이 아예 면제되거나 대기기간이 없는(Zero Waiting Period) 아래 네 가지 영역입니다.
개인파산과 채무불이행이 호주 비자(PIC 4004), 고용주 스폰서십 노미네이션, 사업비자(Subclass 888), 해외 출국 및 시민권에 미치는 법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호주 비자 심사에서 채무와 개인파산(Bankruptcy)의 영향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채권자가 호주 연방정부(Commonwealth) 기관인지 일반 민간 채권자인지 여부입니다. 이민법 시행령 Migration Regulations
현재 보유 중인 비자 또는 진행 중인 신청이 Subclass 482(임시)인지 Subclass 186/494(영주·지역)인지, 그리고 결별 사유에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Subclass 186(cl 186.311 등)에는 주신청인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동반 신청인(또는 가족)이 가...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13 및 관련 secondary criteria
호주 사업자번호(ABN)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유급 숙련 직무·주당 20시간 이상 근무·근무 기간이 증명되지는 않으며 가족회사 고용이나 폐업한 회사 경력도 동일한 법정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심사 기관 안내(ACS·VETASSESS 등)는 단순 경력증명서나 본인의 선언서뿐 아니라 급여·세금·은행 입금·거래처 계약서...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26AC(6)는 보수를 받고 주 20시간 이상 해당 직업에 종사한 사실을 요구하며 ACS 증빙 지침(Freelance experience·business checks)과 VETASSESS 서류
반드시 문항의 정확한 문언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인성 및 신원 질문서(Form 1563 포함)는 현재 진행 중인 기소(pending charges)뿐만 아니라 기록에서 삭제·실효된 전과(convictions including those removed from official records), 가정폭력 관련 기소·유죄판결,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
Crimes Act 1914 (Cth) s 85ZZH(d)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상 비자 심사·결정에 관해 실효 전과 비공개 조항(Part VIIC Division 3)의 적용을 배제합니다(다만 실효된 유죄판결인 spent 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