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040] 경찰 신고나 유죄판결이 없으면 가정폭력 조항을 이용할 수 없나요?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3–1.25; Migration (Specification of Evidentiary Requirements - Family Violence) Instrument 2023 (LIN 23/026)
- 경찰 신고나 유죄판결이 없으면 가정폭력 조항을 이용할 수 없나요?
-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심사에서 경찰 신고나 유죄판결이 없으면 가정폭력 조항을 이용할 수 없나요 관련하여 이민성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파트너 비자(820/801·309/100·300) 진행 중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3–1.25; Migration (Specification of Evidentiary Requirements - Family Violence) Instrument 2023 (LIN 23/026) 규정과 관련해 주의할 실무 함정이 궁금합니다.
사법증거 외에도 비사법증거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진술서와 지정된 증거의 유형·내용·작성자·수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 편지 두 장이나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사법증거 외에도 비사법증거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진술서와 지정된 증거의 유형·내용·작성자·수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 편지 두 장이나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보호명령의 성격, 증거 확보의 어려움, 비사법 주장이나 독립전문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PV040)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3–1.25; Migration (Specification of Evidentiary Requirements - Family Violence) Instrument 2023 (LIN 23/026)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보호명령의 성격, 증거 확보의 어려움, 비사법 주장이나 독립전문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3–1.25; Migration (Specification of Evidentiary Requirements - Family Violence) Instrument 2023 (LIN 23/026)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보호명령의 성격, 증거 확보의 어려움, 비사법 주장이나 독립전문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 파트너 비자 진단기에서 현재 체류 상태·관계 기간·Schedule 3·스폰서 이력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820·309·300)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개인정보 및 안전 최우선 안내
- 가정폭력이나 관계 갈등 사안에서는 공유 이메일·공유 휴대전화·공용 ImmiAccount 접근 권한을 먼저 분리하고 안전한 개인 연락처와 우편 수령지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 게시판이나 비보안 채널에 민감한 피해 진술서·주소를 올리지 마시고 긴급 위험 시에는 호주 경찰(000) 또는 1800RESPECT(1800 737 732)의 보호를 먼저 받으십시오.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REG-V1: rr 1.23–1.25; FV-INSTRUMENT].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보호명령의 성격, 증거 확보의 어려움, 비사법 주장이나 독립전문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1.23–1.25; Migration (Specification of Evidentiary Requirements - Family Violence) Instrument 2023 (LIN 23/026)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실질비자 또는 브리징비자 승인서 및 VEVO 조건(8503·8534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보호명령의 성격, 증거 확보의 어려움, 비사법 주장이나 독립전문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스폰서의 과거 비자 신청서, ATO 세금신고 센터링크 기록과 관계 타임라인 정합성 대조
- 이민성 접수 확인서, s 56 / s 57 소명 요청서 또는 거절 통지서 원본과 송달 기한 기록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파트너 비자 자가진단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및 연계 문항 확인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