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호주 사실혼(De Facto) 제90SB조 재산분할 요건과 법률혼 12개월·사실혼 2년 엄격 제소기한 가이드

사실혼 제90SB조 4대 관문(2년 동거·자녀·중대한 기여·시민파트너십 등록) · 법률혼 이혼 확정 후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별거 후 2년(제44조 제5항)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이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호주 가족법원에서 사실혼(De Facto)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한국에서 먼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거나 호주 이혼명령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 신청 기한 12개월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이혼 확정 후 12개월이나 사실혼 별거 후 2년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재산분할 소송은 영영 불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요약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사실혼(De Facto·제4AA조) 재산분할 명령을 청구하려면 제90SB조의 대체 관문 요건(2년 이상 관계 지속·관계의 자녀 존재·주정부 관계 등록·상당한 기여 및 명령 불발 시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참여 주·준주 관할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호주 WA는 별도 주법 체계 적용). 법원 제소기한은 법률혼의 경우 이혼명령 효력 발생 후 원칙적으로 12개월(s 44(3))·사실혼의 경우 관계 종료 후 원칙적으로 2년(s 44(5)) 이내에 법원에 절차를 제기하는 기한이며 기한 경과 후 신청에는 양측 동의 또는 법원의 특별허가(법률혼 s 44(4)·사실혼 s 44(6) 곤궁 Hardship 요건)가 필요합니다.

  • 사실혼(De Facto) 관계 인정 기준(제4AA조)과 제90SB조 4대 관할 관문: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사실혼(De Facto·제4AA조) 재산분할 명령을 청구하려면 제90SB조의 대체 관문 요건(2년 이상 관계 지속·관계의 자녀 존재·주정부 관계 등록·상당한 기여 및 명령 불발 시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참여 주·준주 관할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호주 WA는 별도 주법 체계 적용). 법원 제소기한은 법률혼의 경우 이혼명령 효력 발생 후 원칙적으로 12개월(s 44(3))·사실혼의 경우 관계 종료 후 원칙적으로 2년(s 44(5)) 이내에 법원에 절차를 제기하는 기한이며 기한 경과 후 신청에는 양측 동의 또는 법원의 특별허가(법률혼 s 44(4)·사실혼 s 44(6) 곤궁 Hardship 요건)가 필요합니다.
  • 법률혼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2년(제44조 제5항) 법정 제소기한 비교: 재산분할 실무에서 가장 많은 권리 상실 사고를 부르는 대목이 바로 법률혼과 사실혼의 서로 다른 시효 기산점입니다. 사적 문자 메시지나 변호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법정 제소기한의 진행이 절대 멈추지 않으며 만료일 자정 전까지 법원에 합의명령 신청서(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 인지대 $215) 또는 소송 개시 신청서(Initiating Application, 재산 단독 인지대 $455 · 재산+양육 병합 $740)가 정식 접수되어야 합니다.
  • 한인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한국 협의이혼 후 12개월' 함정: 법률혼 부부는 별거 후 12개월 1일이 지나 이혼 신청(2026~27 회계연도 법원 인지대 $1,170 · 감면 요건 충족 시 $390)을 하고 법원 선고일로부터 다시 1개월 1일이 경과해 이혼명령이 최종 확정(Final, 제55조)된 날부터 정확히 12개월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이혼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별거한 지 3년이나 5년이 지났더라도 제44조 제3항의 12개월 제한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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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사실혼(De Facto) 관계 인정 기준(제4AA조)과 제90SB조 4대 관할 관문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커플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제90SM조)이나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두 단계의 관할 사실(Jurisdictional Facts)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족법 제4AA조에 따라 두 사람이 단순 룸메이트나 교제 사이를 넘어 진정한 가사 공동체 기반(Genuine Domestic Basis) 위에서 커플로 함께 생활했는지를 종합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동거 기간, 주거 공유 형태, 성적 관계, 재정적 상호 의존 및 공동 계좌 운용, 공동 자산 취득, 공동 삶에 대한 상호 헌신, 자녀 양육, 대외적 평판 등을 입체적으로 심리하며 제4AA조 제5항에 따라 일방이 제3자와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었더라도 사실혼 성립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단계로 호주 지리적 연고 요건(제90SK조)과 함께 가족법 제90SB조가 정한 아래 네 가지 관문 중 최소 한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합산 2년 이상 사실혼 유지(제90SB조 제a호): 중간에 단기 결별이 있었더라도 전체 사실혼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인 경우
  2. 사실혼 관계의 자녀 존재(제90SB조 제b호):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3. 상당한 기여 및 심각한 부정의 방지(제90SB조 제c호): 2년 미만 관계이나 신청인이 주택 자금 투입 등 상당한 기여(제90SM조 제4항)를 했고 재산분할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심각한 부정의(Serious Injustice)가 초래되는 경우
  4. 주정부 관계 등록 완료(제90SB조 제d호): 퀸즐랜드주 시민파트너십(Civil Partnerships Act 2011 Qld) 등 주·준주 법률에 따라 사실혼 관계 등록을 마친 경우(파트너 비자 준비 등을 위해 시민파트너십을 등록했다면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즉시 제90SB조 재산분할 관할권이 발생합니다!)

2. 법률혼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2년(제44조 제5항) 법정 제소기한 비교

재산분할 실무에서 가장 많은 권리 상실 사고를 부르는 대목이 바로 법률혼과 사실혼의 서로 다른 시효 기산점입니다. 사적 문자 메시지나 변호사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법정 제소기한의 진행이 절대 멈추지 않으며 만료일 자정 전까지 법원에 합의명령 신청서(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 인지대 $215) 또는 소송 개시 신청서(Initiating Application, 재산 단독 인지대 $455 · 재산+양육 병합 $740)가 정식 접수되어야 합니다.

비교 항목법률혼 부부 (Married Couples)사실혼 커플 (De Facto Couples)
근거 조문호주 가족법 제44조 제3항 (재산분할 제79조)호주 가족법 제44조 제5항 (재산분할 제90SM조)
법정 제소기한이혼명령 최종 확정일로부터 12개월사실혼 관계 종료일(별거일)로부터 2년
별거만의 시효 개시 여부개시되지 않음 (이혼하지 않은 채 수년간 별거 중이면 기한 도과 전)즉시 개시됨 (별거한 날부터 곧바로 2년 카운트다운 진행)
한국 이혼의 영향한국 협의·재판이혼 확정 시(제104조 승인) 그날부터 12개월 기산 시작해당 없음 (사실혼 해소일 자체가 기준점)
기한 도과 후 구제 요건법원의 제44조 제4항 곤궁(Hardship) 허가 또는 상대방의 서면 소송 동의법원의 제44조 제6항 곤궁(Hardship) 특별 허가 필수

3. 한인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한국 협의이혼 후 12개월' 함정

법률혼 부부는 별거 후 12개월 1일이 지나 이혼 신청(2026–27 회계연도 법원 인지대 $1,170 · 감면 요건 충족 시 $390)을 하고 법원 선고일로부터 다시 1개월 1일이 경과해 이혼명령이 최종 확정(Final, 제55조)된 날부터 정확히 12개월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이혼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별거한 지 3년이나 5년이 지났더라도 제44조 제3항의 12개월 제한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먼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을 마친 경우입니다. 호주 가족법 제104조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한국 이혼은 호주에서도 유효한 이혼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한국 구청이나 재외공관에서 이혼 효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호주 내 미분할 부동산·퇴직연금에 대한 12개월 제소기한(제44조 제3항)이 곧바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서류상 이혼만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 두고 호주 집과 연금은 나중에 천천히 나누자"며 미루다가 12개월을 넘겨 버리면 호주 재산분할 문이 닫히게 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사실혼 커플의 경우 반대로 "정확히 언제 별거했는가" 자체가 치열한 사실인정 다툼이 됩니다. 한 지붕 아래 별거(Separation under One Roof)를 했거나 재결합과 결별을 반복한 경우 상대방이 2년 시효 도과를 주장할 위험이 크므로 가장 이른 별거 의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법원 절차를 접수해야 안전합니다.

4. 기한 도과 후 특별 허가(제44조 제4항·제6항)의 엄격한 2단계 심사 법리

만약 불가피하게 12개월(법률혼) 또는 2년(사실혼) 제소기한을 넘겼다면 본안 재산분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법원으로부터 기한 후 소송 제기 허가(Leave to Institute Proceedings Out of Time, 제44조 제4항·제6항)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상소심 판례까지 일관되게 확인하는 법원의 심사 기준은 결코 너그럽지 않으며 엄격한 2단계 관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청인은 소송 제기 허가가 거절될 경우 본인이나 자녀가 단순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곤궁(Would Suffer Hardship)에 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투입될 소송비용 대비 추구할 만한 충분한 규모의 정당한 재산분할 몫(Prima Facie Claim)이 박탈된다는 점이 숫자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곤궁 요건을 통과하더라도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된 전체 지연 사유(Explanation of Delay)를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하며 시효 만료를 신뢰하고 경제생활을 재편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Prejudice)을 주지 않는다는 점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법률혼 사건(제44조 제3항)에서 12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쌍방 동의로 법원 합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 허가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외 경로가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순간 곧바로 제44조 제4항 입증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만료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5. 사실혼 입증 및 제소기한 점검 체크리스트

본인의 제소기한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사실혼 관할 요건 충족 여부를 진단받기 전에 아래 핵심 일자와 증빙 자료를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혼의 경우 호주 이혼명령서(Divorce Order)상 최종 확정일(Date Divorce Became Final) 또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 확정·신고일
  • 사실혼의 경우 동거 개시일, 공동 임대차·주택 매수일 및 한쪽이 결별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공동생활을 종료한 정확한 별거일
  • 퀸즐랜드주 시민파트너십 증명서(Civil Partnership Certificate) 등록 여부 또는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 등) 신청 시 제출했던 사실혼 진술서 사본
  • 사실혼 공동생활 입증 자료(공동 은행 계좌, 공과금·임대료 분담 내역, 수취인 지정 내역, 가족·지인 행사 동반 기록)
  • 2년 미만 사실혼인 경우 본인이 투입한 주택 계약금·인테리어 비용·무급 사업 기여 등 제90SB조 제c호 상당한 기여 증빙
  • 호주 및 한국 소재 전체 부동산, 예금, 주식,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및 대출 부채의 현재 추정 가액표
  • 이미 기한이 지난 사안인 경우 기한을 넘기게 된 객관적 사유(상대방의 허위 합의 약속 이메일, 중증 질환, 법률 착오 경위 등) 시간순 정리 자료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사실혼 재산명령은 호주 가족법 제90SB조의 대체 관할 요건(2년 기간·자녀·관계 등록·상당한 기여와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참여 주·준주(Participating Jurisdiction) 지리적 연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서호주(WA) 사실혼 재산 사건은 연방 Part VIIIAB가 아닌 별도 체계가 적용됩니다. 법원 신청 기한은 법률혼의 경우 이혼명령 효력 발생 뒤 원칙적으로 12개월(s 44(3))·사실혼의 경우 관계 종료 뒤 원칙적으로 2년(s 44(5)) 내에 법원에 절차를 제기(Institute)하는 기한입니다. 사실혼 기한 도과 시 특별허가(Leave) 조문은 제44조 제5항~제6항(법률혼은 제44조 제3항~제4항)이며 양측 동의 또는 법정 곤궁(Hardship)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외(한국) 이혼의 효력 발생일과 호주 내 인정 여부(s 104)는 개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FLA: ss 4AA, 44(3)-(6), 90SB, 90SM / FCFCOA_PROPERTY: participating jurisdiction, WA exclusion, eligibility and time limits

2. 심층 실무 쟁점 (family-property-new-16): 이혼 확정 뒤 12개월 또는 사실혼 종료 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아예 못 하나요?

호주 가족법 제44조 제3항(법률혼: 이혼명령 효력 발생 후 12개월) 및 제44조 제5항(사실혼: 관계 파탄 후 2년)의 표준 제소기한이 지났더라도 재산분할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44조는 표준 기한 경과 후에도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Consent)가 있거나 법원의 기간 도과 제소 특별허가(Leave of the Court)를 받은 경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기한이 지난 뒤 양측이 합의명령(Consent Orders)을 신청하는 경우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신청 안내에 따라 첫 번째 신청 주문(Proposed Order 1)으로 기한 후 신청 허가(Leave)를 구하고 신청서 Question 10A에 양측 동의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44조 제4항(법률혼) 또는 제44조 제6항(사실혼)에 따라 허가가 거절될 경우 신청인이나 자녀에게 발생할 재정적 곤궁(Hardship)과 지연 사유를 선서진술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사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제소기한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한 도과 후 특별허가(Leave)를 신청한 경우 지연 경위의 합리성·청구의 승소 가능성·기한 도과 후 신청 허용 시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불이익(Prejudice)을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제44조 제3항·제5항의 기한은 재산 이전이나 협상을 모두 끝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법원에 절차를 접수(Institute)해야 하는 기한이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지체 없이 양측 동의 양식(Question 10A) 또는 제44조 제4항·제6항 Hardship 특별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법률혼의 경우 호주 이혼명령서(Divorce Order)상 최종 확정일(Date Divorce Became Final) 또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 확정·신고일
  • 사실혼의 경우 동거 개시일, 공동 임대차·주택 매수일 및 한쪽이 결별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공동생활을 종료한 정확한 별거일
  • 퀸즐랜드주 시민파트너십 증명서(Civil Partnership Certificate) 등록 여부 또는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 등) 신청 시 제출했던 사실혼 진술서 사본
  • 사실혼 공동생활 입증 자료(공동 은행 계좌, 공과금·임대료 분담 내역, 수취인 지정 내역, 가족·지인 행사 동반 기록)
  • 2년 미만 사실혼인 경우 본인이 투입한 주택 계약금·인테리어 비용·무급 사업 기여 등 제90SB조 제c호 상당한 기여 증빙
  • 호주 및 한국 소재 전체 부동산, 예금, 주식,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및 대출 부채의 현재 추정 가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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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협의이혼 도장 찍은 지 1년이 넘었거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다 헤어진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호주 집과 연금은 나중에 천천히 나눠도 되나요?"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오는 질문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집 지분과 퇴직연금이 수십만 달러나 있어도 법이 정한 시계를 놓치면 법원 문턱조차 밟기 어려워지거든요. 자녀 양육 문제와 달리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재산분할에는 칼 같은 법정 제소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없이 산 사실혼(De Facto) 커플이라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재산분할 자격이 열려요. 제4AA조에 따라 진정한 가사 공동체(Genuine Domestic Basis)로 함께 살았다는 점에 더해 제90SB조 4대 요건 중 최소 한 가지(합산 동거 2년 이상 · 두 사람 사이의 자녀 존재 · 거액 주택 자금 투입 등 상당한 기여 후 명령 거절 시 심각한 부정의 초래 · 또는 퀸즐랜드주 시민파트너십 Civil Partnership 등록)를 충족해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 때문에 시민파트너십 등록을 해 두셨다면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곧바로 재산분할 권리가 생긴다는 뜻이죠.

법률혼은 이혼 확정 후 12개월 · 사실혼은 별거 후 2년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시계가 언제부터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해요. 법률혼과 사실혼은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혼 부부(제44조 제3항)는 단순히 별거만 한 상태에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지만 이혼명령이 최종 확정된 날(선고 후 1개월 1일 경과 · 제55조)로부터 정확히 12개월 안에 접수해야 해요. 특히 한인 부부들이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바로 한국 협의이혼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이혼 신고를 마치면 호주 가족법 제104조에 따라 유효한 이혼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그날부터 호주 부동산과 연금에 대한 12개월 시효가 곧바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사실혼 커플(제44조 제5항)은 이혼 절차가 따로 없는 만큼 실제 관계가 끝나 별거한 날로부터 정확히 2년 안에 법원 합의명령(인지대 $215)이나 재산분할 개시 신청서(재산 단독 인지대 $455 · 양육 병합 $740)를 접수해야 합니다.

관계 구분 및 근거 조문법정 재산분할 제소기한시효 카운트다운 시작 기준점
법률혼 부부 (제44조 제3항)12개월호주 이혼명령 최종 확정일 또는 한국 이혼 확정일 (단순 별거일 아님)
사실혼 커플 (제44조 제5항 · 제90SB조)2년사실혼 공동생활이 끝난 실제 별거일
기한 도과 사건 (제44조 제4항·제6항)원칙적 제소 불가법원의 곤궁(Hardship) 특별 허가 및 지연 사유 소명 필수

기한 넘긴 뒤 신청하는 특별 허가(제44조 제4항·제6항)는 자동이 아닙니다

메신저로 "내년에 집 팔아서 나눠 줄게"라고 약속받았거나 합의서 초안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법정 시효가 멈추지는 않아요. 만료일 자정이 지나 버리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으로부터 기한 후 제소 특별 허가(Leave Out of Time)를 먼저 받아야만 본안 소송을 열 수 있습니다.

호주 상소법원은 이 허가 기준을 대단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소송이 거절될 경우 단순히 손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중대한 경제적 곤궁(Would Suffer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해야 하고 왜 법정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는지 합리적인 지연 사유까지 재판부를 설득해야 해요.

이혼 확정일이나 별거일로부터 시계가 얼마나 남았는지 헷갈리신다면 오늘 바로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와 연방순회·가족법원 재산·시효 공식 안내에서 기산 기준을 점검해 보세요. 만료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이미 한국 이혼 후 1년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상담 허브 또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연락해 주셔야 권리 소멸을 막는 긴급 보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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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본 자료는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 호주 가족법 정보이며 정식 서면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정식 위임 전 문의자의 제44조 제3항(이혼 확정 후 12개월) 또는 제44조 제5항(사실혼 별거 후 2년) 법정 불변기한을 대신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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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가족법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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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양육 합의명령 (Consent Orders) 고정 수임료 패키지

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분쟁 재산분할 · 국제 양육권/영구귀국 ·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대리

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