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45] 491 비자가 끝나고 브리징 비자 상태가 되면 189·190·820 신청의 3년 제한이 사라지나요?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 기준일 2026-11-12 · 근거: R-REG2: 189.224A, 190.215A; primary/secondary subdivisions; R-REG1: Sch 1 item 1214C(3)(h)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491 비자 받은 지 2년 됐는데 지금 브리징 비자 상태로 바뀌면 190이나 820 파트너 비자를 바로 넣을 수 있나요?
  • 491 보유 2년 8개월째에 189 비자를 접수하고 심사 기다리는 동안 3년이 넘으면 통과되나요?
핵심 답변 요약

사라지지 않습니다. Subclass 189(Points-tested stream)의 cl 189.224A, Subclass 190의 cl 190.215A, 그리고 호주 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의 Schedule 1 item 1214C(3)(h)는 모두 신청인이 현재 491·494 비자를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유한 실체비자(last substantive visa)가 491 또는 494였던 경우까지 동일하게 3년 보유 제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년 보유 기간은 새 비자 신청 시점(time of application)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후 심사가 지연되어 결정 시점에 3년이 지나더라도 신청 당시의 기간 부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사라지지 않습니다. Subclass 189(Points-tested stream)의 cl 189.224A, Subclass 190의 cl 190.215A, 그리고 호주 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의 Schedule 1 item 1214C(3)(h)는 모두 신청인이 현재 491·494 비자를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유한 실체비자(last substantive visa)가 491 또는 494였던 경우까지 동일하게 3년 보유 제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년 보유 기간은 새 비자 신청 시점(time of application)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후 심사가 지연되어 결정 시점에 3년이 지나더라도 신청 당시의 기간 부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재 브리징 비자 상태이더라도 직전 마지막 실체비자가 491·494였는지, 주신청인인지 부신청인인지, 그리고 820(유효신청 제한)과 189·190(승인 요건 제한)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지방비자 조건 · 191 영주권 전환 (491·191)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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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45)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89.224A 및 cl 190.215A는 주신청인(primary criteria) 섹션에 위치하여 신청 당시 491·494 보유자 또는 마지막 실체비자가 491·494였던 자에게 신청 당시 기준 최소 3년 보유를 요구합니다(장관 고시 예외 별도). 반면 Subclass 820은 Schedule 1 item 1214C(3)(h)에서 유효신청 요건으로 동일한 3년 보유 기준을 규정합니다(해외 파트너 비자 Subclass 309에는 해당 item 1214C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개별 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491 비자 보유 중에만 다른 영주권 신청이 막히는 것이므로 브리징 비자로 갈아타거나 491이 만료된 뒤에는 3년을 채우지 않아도 곧바로 189·190이나 820 파트너 비자를 넣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문은 현재 보유자(holds)와 마지막 실체비자 보유자(the last substantive visa held by the applicant was...)를 나란히 규정하여 브리징 비자 우회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820 파트너 비자의 경우 Schedule 1 유효신청 요건이므로 3년 미달 시 신청서 접수 자체가 무효(invalid application)가 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현재 브리징 비자 상태이더라도 직전 마지막 실체비자가 491·494였는지, 주신청인인지 부신청인인지, 그리고 820(유효신청 제한)과 189·190(승인 요건 제한)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R-REG2: 189.224A, 190.215A; primary/secondary subdivisions; R-REG1: Sch 1 item 1214C(3)(h)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현재 브리징 비자 상태이더라도 직전 마지막 실체비자가 491·494였는지, 주신청인인지 부신청인인지, 그리고 820(유효신청 제한)과 189·190(승인 요건 제한)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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