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48] 이번 비자에 함께 신청하지 않는 비이주(Non-migrating) 배우자의 기술심사·영어 서류를 내면 배우자 점수를 받나요?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REG-V3: 6D111(a), 6D113(a); F-REG-V1: r 2.08A; Grewal (Migration) [2026] ARTA 1842 [47]–[60], [66]–[71]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배우자는 한국에 남고 저 혼자 먼저 190 비자를 받으려는데 배우자 영어 성적표를 내면 5점을 받을 수 있나요?
  • Grewal 판례에서 왜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데 싱글 점수도 못 받고 배우자 점수도 0점이 된 건가요?
핵심 답변 요약

받을 수 없습니다. Schedule 6D Item 6D111(숙련 파트너 10점)과 Item 6D113(영어 보유 파트너 5점)은 둘 다 첫 번째 요건(paragraph (a))으로 해당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주신청인과 동일한 서브클래스 비자의 신청인(is an applicant for the same subclass of visa)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기술심사서와 영어 성적표만 첨부하고 실제 비자 신청서에는 비이주 가족(non-migrating family member)으로 기재하여 싱글 점수와 파트너 점수를 모두 인정받지 못해 Subclass 190 거절이 확정된 대표 판례가 Grewal (Migration) [2026] ARTA 1842입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받을 수 없습니다. Schedule 6D Item 6D111(숙련 파트너 10점)과 Item 6D113(영어 보유 파트너 5점)은 둘 다 첫 번째 요건(paragraph (a))으로 해당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주신청인과 동일한 서브클래스 비자의 신청인(is an applicant for the same subclass of visa)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기술심사서와 영어 성적표만 첨부하고 실제 비자 신청서에는 비이주 가족(non-migrating family member)으로 기재하여 싱글 점수와 파트너 점수를 모두 인정받지 못해 Subclass 190 거절이 확정된 대표 판례가 Grewal (Migration) [2026] ARTA 1842입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배우자·파트너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신청서상 동반 신청인(migrating applicant) 포함 여부와 비자 결정 전 적법한 가족 추가 신청(reg 2.08A 등, 단 491은 적용 조항 상이) 접수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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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48)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6D Item 6D111(a) 및 Item 6D113(a)는 파트너가 주신청인과 동일한 비자 서브클래스의 신청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영주비자 신청 후 결정 전 배우자 추가는 reg 2.08A의 엄격한 서면 요건과 시점 제한을 따르며 임시비자인 Subclass 491은 영주비자 전용인 reg 2.08A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자 접수 단계부터 동반 포함 여부를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Grewal [2026] ARTA 1842 ([47]~[60], [66]~[71])는 이 요건의 엄격성을 직접 확인한 최신 결정입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배우자가 당장 호주에 같이 이주할 계획이 없으니 비이주 가족(non-migrating)으로 빼두면 비자 신청비도 아끼고 배우자의 영어·기술심사 서류만 내서 5점이나 1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비이주 배우자가 존재하면 싱글도 아니므로 Item 6D112(10점)를 못 받고 동반 신청인도 아니므로 Item 6D111(10점)·6D113(5점)도 모두 0점이 됩니다. 또한 Grewal 사건에서 보듯 1차 거절 결정 전에 유효한 배우자 결합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심 단계에서 사후 양식 제출만으로 당시 점수 요건을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배우자·파트너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신청서상 동반 신청인(migrating applicant) 포함 여부와 비자 결정 전 적법한 가족 추가 신청(reg 2.08A 등, 단 491은 적용 조항 상이) 접수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F-REG-V3: 6D111(a), 6D113(a); F-REG-V1: r 2.08A; Grewal (Migration) [2026] ARTA 1842 [47]–[60], [66]–[71]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배우자·파트너가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신청서상 동반 신청인(migrating applicant) 포함 여부와 비자 결정 전 적법한 가족 추가 신청(reg 2.08A 등, 단 491은 적용 조항 상이) 접수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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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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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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