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6] 법적 혼인신고를 안 했고 동거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무조건 싱글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Migration Act 1958 (Cth) ss 5CB, 5F; F-REG-V1: rr 1.09A(2)–(4), 2.03A; F-REG-V3: 6D112; F-P-200277: §§3.3–3.6
- 여자친구와 동거한 지 8개월밖에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EOI에서 싱글 10점을 체크해도 되나요?
- 주정부 관계등록(Relationship registration)을 해두었는데 싱글로 189 비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파트너를 초청할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서 미혼(Unmarried/Never married)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Schedule 6D Item 6D112의 싱글 점수(10점) 요건인 배우자(Spouse) 또는 사실혼 파트너(De facto partner)가 없는 상태인지는 법적으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는 Migration Act 1958 s 5CB 및 reg 1.09A에 따라 상호 배타적 헌신,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 공동생활 또는 비영구적 별거 여부 등 실질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reg 2.03A의 12개월 동거 기준 및 관계등록 예외와 단순 동거 일수만 기계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사실혼 파트너가 존재함에도 싱글 10점을 청구했다가 거절된 대표 사례가 Grewal (Migration) [2026] ARTA 1842입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서 미혼(Unmarried/Never married)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Schedule 6D Item 6D112의 싱글 점수(10점) 요건인 배우자(Spouse) 또는 사실혼 파트너(De facto partner)가 없는 상태인지는 법적으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는 Migration Act 1958 s 5CB 및 reg 1.09A에 따라 상호 배타적 헌신,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 공동생활 또는 비영구적 별거 여부 등 실질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reg 2.03A의 12개월 동거 기준 및 관계등록 예외와 단순 동거 일수만 기계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사실혼 파트너가 존재함에도 싱글 10점을 청구했다가 거절된 대표 사례가 Grewal (Migration) [2026] ARTA 1842입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재 교제·동거 중인 파트너와의 재정 공유, 주거 결합, 대외적 관계 표시, 주정부 관계등록 여부 및 과거 비자 신청서 기재 내역을 s 5CB 및 reg 2.03A 기준으로 먼저 대조한 뒤 싱글 10점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46)
Migration Act 1958 ss 5F(Spouse) 및 5CB(De facto partner)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1.09A(2)~(4), reg 2.03A는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의 정의와 판단 요소를 규정합니다(다만 파트너 비자 전용 강제 조항인 reg 1.15A를 일반 기술이민에 그대로 이식하지는 않음). Schedule 6D는 배우자·파트너 관련 점수를 Item 6D111(숙련 파트너 10점), Item 6D112(싱글 또는 호주 시민권·영주권 파트너 10점), Item 6D113(Competent English 보유 파트너 5점)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동거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으니 이민법상 무조건 싱글로 쳐서 10점을 받을 수 있다거나 반대로 동거를 거의 하지 않고 주정부 관계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아무런 실질 관계 심사 없이 배우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 사실혼 정의(s 5CB)와 비자 신청 시 12개월 추가 요건(reg 2.03A) 및 양식상 혼인상태 표기는 각각 층위가 다르며 사실혼 파트너가 존재한다고 판정되면 싱글 10점(Item 6D112)이 박탈되어 초청 점수 미달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현재 교제·동거 중인 파트너와의 재정 공유, 주거 결합, 대외적 관계 표시, 주정부 관계등록 여부 및 과거 비자 신청서 기재 내역을 s 5CB 및 reg 2.03A 기준으로 먼저 대조한 뒤 싱글 10점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F-Migration Act 1958 (Cth) ss 5CB, 5F; F-REG-V1: rr 1.09A(2)–(4), 2.03A; F-REG-V3: 6D112; F-P-200277: §§3.3–3.6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현재 교제·동거 중인 파트너와의 재정 공유, 주거 결합, 대외적 관계 표시, 주정부 관계등록 여부 및 과거 비자 신청서 기재 내역을 s 5CB 및 reg 2.03A 기준으로 먼저 대조한 뒤 싱글 10점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