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003] 사실혼은 반드시 12개월 동거해야 하나요?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5C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3A; SZOXP v MIBP [2015] FCAFC 69 [4], [65
- 파트너랑 사귄 지는 2년이 넘었는데 합가해서 같이 산 지는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혼 820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 SZOXP 판례에 따르면 12개월 내내 한집에서 동거하지 않아도 사실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던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주정부 시민파트너십(관계등록)을 신청 비자 접수 후에 완료해도 12개월 동거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De facto) 파트너 비자의 원칙적인 기간 요건(reg 2.03A)은 신청일 직전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가 성립·유지되었는지 여부이며 365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주소에서 물리적으로 동거했는지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규칙이 아닙니다(SZOXP v MIBP [2015] FCAFC 69). 주정부 관계등록 등 기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실제 사실혼 관계(s 5CB)가 존재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사실혼(De facto) 파트너 비자의 원칙적인 기간 요건(reg 2.03A)은 신청일 직전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가 성립·유지되었는지 여부이며 365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주소에서 물리적으로 동거했는지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규칙이 아닙니다(SZOXP v MIBP [2015] FCAFC 69). 주정부 관계등록 등 기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실제 사실혼 관계(s 5CB)가 존재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단순 연애 시작일과 사실혼 관계 성립 시점이 모호하거나 직장·학업·비자 문제로 동거 공백이 있는 경우 또는 주정부 관계등록을 통한 12개월 요건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PV003)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원칙적인 기간 요건은 신청 직전 12개월의 사실혼 관계입니다. 같은 집에서 12개월 살았는지만 보는 규칙은 아닙니다. 법정 등록 관계와 일부 다른 예외가 있지만 예외가 있어도 실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사실혼 시작일이 불명확하거나 동거 공백·신청 후 등록·기간 예외를 검토하는 경우.
- 파트너 비자 진단기에서 현재 체류 상태·관계 기간·Schedule 3·스폰서 이력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820·309·300)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ACT-V1: s 5CB; REG-V1: r 2.03A; SZOXP-DOM: [4], [65]].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같은 집 임대차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이 올라간 날부터 정확히 365일이 지나야만 사실혼 12개월이 인정된다'거나 반대로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으니 따로 살았어도 12개월 요건이 충족된다'는 양극단의 오해가 흔합니다. 연방법원 전원재판부(SZOXP)는 물리적 동거 자체가 별도의 독립 선결 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했으나 단순 교제(Dating)와 배타적 부부 공동생활(s 5CB)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1차 법령·판례 해석 기준
Migration Act 1958 s 5CB는 사실혼 파트너의 실체 요건을 규정하고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03A(3)은 신청 직전 12개월간의 사실혼 관계 존속 요건을 부과합니다. 다만 reg 2.03A(4)–(5)에 따라 불가피하고 인도적인 사정(공동 자녀 등)이 있거나 연방 지정 주·준주 법률(QLD, NSW, VIC, SA, ACT, TAS)에 따라 관계등록(시민파트너십)을 완료한 경우에는 12개월 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단순 연애 시작일과 사실혼 관계 성립 시점이 모호하거나 직장·학업·비자 문제로 동거 공백이 있는 경우 또는 주정부 관계등록을 통한 12개월 요건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Act 1958 (Cth) s 5C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3A; SZOXP v MIBP [2015] FCAFC 69 [4], [65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실질비자 또는 브리징비자 승인서 및 VEVO 조건(8503·8534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단순 연애 시작일과 사실혼 관계 성립 시점이 모호하거나 직장·학업·비자 문제로 동거 공백이 있는 경우 또는 주정부 관계등록을 통한 12개월 요건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스폰서의 과거 비자 신청서, ATO 세금신고 센터링크 기록과 관계 타임라인 정합성 대조
- 이민성 접수 확인서, s 56 / s 57 소명 요청서 또는 거절 통지서 원본과 송달 기한 기록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파트너 비자 자가진단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및 연계 문항 확인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