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51] 심사 중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주신청인·배우자가 사망하면 싱글 10점이나 가족의 비자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Migration Act 1958 (Cth) ss 5CB, 5F, 104; F-P-100252: §17.2; F-REG-V2: 189.311, 190.311, 491.311, 191.311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비자 심사 중에 배우자와 영구 별거에 들어갔는데 아직 이혼 숙려기간이면 배우자 관련 점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기술이민 주신청인이 심사 대기 중 사망하면 동반 신청한 배우자와 자녀가 그 신청을 이어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 별거인지 영구적 별거(living separately and apart on a permanent basis, ss 5F/5CB)인지에 따라 법적 배우자·사실혼 관계 존속 여부가 달라지며 이혼 판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로 남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별거·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싱글 10점이나 동반가족의 비자 승계가 자동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동반 가족이 주신청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거나 파트너 비자(820·309)의 배우자 사망 특례가 일반 기술이민(GSM)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일반 법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서브클래스의 부신청인 조항(cl 189.311, 190.311, 491.311, 191.311)과 s 104 통지 의무를 개별 대조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 별거인지 영구적 별거(living separately and apart on a permanent basis, ss 5F/5CB)인지에 따라 법적 배우자·사실혼 관계 존속 여부가 달라지며 이혼 판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로 남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별거·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싱글 10점이나 동반가족의 비자 승계가 자동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동반 가족이 주신청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거나 파트너 비자(820·309)의 배우자 사망 특례가 일반 기술이민(GSM)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일반 법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서브클래스의 부신청인 조항(cl 189.311, 190.311, 491.311, 191.311)과 s 104 통지 의무를 개별 대조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누가(주신청인 또는 부신청인) 어떤 신청·심사 단계에서 영구적 별거·이혼·사망을 겪었는지, 점수 평가 시점(time of assessment) 전후 총점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리고 남은 가족이 독자적 비자 경로를 마련해야 하는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배우자 점수 · 가족 · 가족폭력 특례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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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51)

Migration Act 1958 ss 5F, 5CB는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서 영구적 별거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s 104는 비자 신청 후 결정 전 사실관계 변동의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민성 정책 지침(PAM3 Schedule 6D §17.2)과 Schedule 2 부신청인 조항(cl 189.311, 190.311, 491.311, 191.311)은 주신청인의 요건 충족과 가족 구성원 지위 유지를 전제로 작동하므로 별거·사망 시 점수와 동반 자격의 법적 효과를 분리해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법원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조건 기혼으로 묶여 있다거나 반대로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즉시 싱글 10점이 복원되고 주신청인이 사망해도 파트너 비자처럼 남은 가족에게 영주권이 그대로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의 배우자 사망 특례 조항은 기술이민(189·190·491)에 그대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 변동이나 사망 사실은 Migration Act 1958 s 104에 따라 결정 전에 반드시 통지하고 각 조문별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누가(주신청인 또는 부신청인) 어떤 신청·심사 단계에서 영구적 별거·이혼·사망을 겪었는지, 점수 평가 시점(time of assessment) 전후 총점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리고 남은 가족이 독자적 비자 경로를 마련해야 하는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법령·정책 해석 경계 안내: 이 쟁점은 법령 문언과 행정 안내 사이의 적용 경계 또는 비공개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단정적 요약 대신 본인의 실제 날짜·증빙을 기준으로 보수적 대조가 필요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F-Migration Act 1958 (Cth) ss 5CB, 5F, 104; F-P-100252: §17.2; F-REG-V2: 189.311, 190.311, 491.311, 191.311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누가(주신청인 또는 부신청인) 어떤 신청·심사 단계에서 영구적 별거·이혼·사망을 겪었는지, 점수 평가 시점(time of assessment) 전후 총점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리고 남은 가족이 독자적 비자 경로를 마련해야 하는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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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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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안전한 개인 연락 수단(개인 이메일·안전한 전화번호)을 먼저 확보한 뒤 현재 비자 상태와 가족폭력·관계 파탄 관련 법령 적용 범위를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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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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