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4] 주신청자와 헤어지면 동반 가족의 신청은 무조건 끝나나요?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13 및 관련 secondary criteria
- 186 영주권 심사 대기 중에 주신청자인 배우자(파트너)와 가정폭력으로 헤어지면 동반 신청인은 어떻게 되나요?
- 482 비자 동반 배우자(Secondary holder)가 주신청자와 이혼·별거하게 되면 비자 효력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주신청자와 별거 중일 때 내 비자 상태를 주신청자 몰래 안전하게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보유 중인 비자 또는 진행 중인 신청이 Subclass 482(임시)인지 Subclass 186/494(영주·지역)인지, 그리고 결별 사유에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Subclass 186(cl 186.311 등)에는 주신청인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동반 신청인(또는 가족)이 가정폭력을 겪은 경우 등에 관한 특례 분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모든 임시 Subclass 482 동반자에게 동일한 영주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현재 보유 중인 비자 또는 진행 중인 신청이 Subclass 482(임시)인지 Subclass 186/494(영주·지역)인지, 그리고 결별 사유에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Subclass 186(cl 186.311 등)에는 주신청인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동반 신청인(또는 가족)이 가정폭력을 겪은 경우 등에 관한 특례 분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모든 임시 Subclass 482 동반자에게 동일한 영주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안전한 개인 연락처(safe_contact_first)를 먼저 확보한 뒤 현재 동반자 신분이 482 승인 후인지 186/494 심사 대기 중인지 확인하고 가정폭력 특례 조항이나 독자적 비자 전환 경로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44)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13 및 관련 secondary criteria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안전한 개인 연락처(safe_contact_first)를 먼저 확보한 뒤 현재 동반자 신분이 482 승인 후인지 186/494 심사 대기 중인지 확인하고 가정폭력 특례 조항이나 독자적 비자 전환 경로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13 및 관련 secondary criteria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주신청자인 배우자와 이혼·별거하면 186 영주권 심사 중이라도 동반 배우자는 가정폭력 피해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날로 쫓겨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482 동반비자도 헤어지면 자동으로 독자 영주권이 나온다'고 오해하는 것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186.213, cl 186.311(Secondary criteria 및 가정폭력 관련 특례 조항) 및 Subclass 482 동반 가족 조항(cl 482.311 등)이 주신청인과의 관계 변동 시 적용 요건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안전한 개인 연락처(safe_contact_first)를 먼저 확보한 뒤 현재 동반자 신분이 482 승인 후인지 186/494 심사 대기 중인지 확인하고 가정폭력 특례 조항이나 독자적 비자 전환 경로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13 및 관련 secondary criteria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안전한 개인 연락처(safe_contact_first)를 먼저 확보한 뒤 현재 동반자 신분이 482 승인 후인지 186/494 심사 대기 중인지 확인하고 가정폭력 특례 조항이나 독자적 비자 전환 경로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13 및 관련 secondary criteria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안전한 개인 연락처(safe_contact_first)를 먼저 확보한 뒤 현재 동반자 신분이 482 승인 후인지 186/494 심사 대기 중인지 확인하고 가정폭력 특례 조항이나 독자적 비자 전환 경로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