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005] 관계등록만 하면 12개월과 증거 문제가 모두 해결되나요?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3A(5); Acts Interpretation (Registered Relationships) Regulations 2019 (Cth) s 5
- 퀸즐랜드(QLD)나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 시민파트너십(관계등록)을 마치면 동거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도 820 비자를 접수할 수 있나요?
- 서호주(퍼스, WA)나 노던준주(NT)에 거주 중인데 이민성 파트너 비자 12개월 요건이 면제되는 관계등록 제도가 있나요?
- 관계등록증만 내고 공동계좌나 생활비 분담 내역을 거의 안 내면 파트너 비자가 거절될 수 있나요?
연방 법령이 인정하는 주·준주 관계등록(시민파트너십)은 사실혼 12개월 기간 요건(reg 2.03A(3))을 면제해 주는 법정 예외 사유(reg 2.03A(5))입니다. 그러나 관계등록증 한 장이 관계의 진정성·지속성(4대 측면)이나 공동생활 실체를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으며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언제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연방 법령이 인정하는 주·준주 관계등록(시민파트너십)은 사실혼 12개월 기간 요건(reg 2.03A(3))을 면제해 주는 법정 예외 사유(reg 2.03A(5))입니다. 그러나 관계등록증 한 장이 관계의 진정성·지속성(4대 측면)이나 공동생활 실체를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으며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언제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비자 접수 전에 아직 관계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서호주(WA)·노던준주(NT)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정리되지 않은 과거 혼인·등록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경로 비교 (820·309·300) (Subclass 820/801 · 309/100 · 300)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PV005)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법정 의미의 등록 관계는 사실혼 12개월 요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증이 관계의 진정성·계속성이나 다른 비자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법률에 따라 어떤 관계가 언제 등록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다른 주에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혼인·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 파트너 비자 진단기에서 현재 체류 상태·관계 기간·Schedule 3·스폰서 이력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820·309·300)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REG-V1: r 2.03A(5); REGISTERED-REL: s 5].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주정부에 시민파트너십(Civil Partnership)만 등록하면 동거 기간이 짧아도 다른 관계 입증 서류 없이 비자가 나온다'는 말은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또한 호주 모든 주에서 똑같이 관계등록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현행 연방 지정 규정(Acts Interpretation (Registered Relationships) Regulations 2019 s 5)에는 QLD, NSW, VIC, SA, TAS, ACT만 포함되어 있고 WA와 NT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1차 법령·판례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03A(5)는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s 2E 및 Acts Interpretation (Registered Relationships) Regulations 2019 s 5에 열거된 주·준주 등록 법률에 따라 관계가 등록된 경우 reg 2.03A(3)의 12개월 사실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s 5CB의 사실혼 성립 자체와 reg 1.09A의 4대 측면 심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비자 접수 전에 아직 관계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서호주(WA)·노던준주(NT)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정리되지 않은 과거 혼인·등록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3A(5); Acts Interpretation (Registered Relationships) Regulations 2019 (Cth) s 5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실질비자 또는 브리징비자 승인서 및 VEVO 조건(8503·8534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비자 접수 전에 아직 관계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서호주(WA)·노던준주(NT)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에게 정리되지 않은 과거 혼인·등록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에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스폰서의 과거 비자 신청서, ATO 세금신고 센터링크 기록과 관계 타임라인 정합성 대조
- 이민성 접수 확인서, s 56 / s 57 소명 요청서 또는 거절 통지서 원본과 송달 기한 기록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파트너 비자 자가진단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 및 연계 문항 확인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요건 진단 · 11대 결격 리스크 · 60문항 지식 허브
온·오프쇼어 신청 경로, s 48·Schedule 3·스폰서십 제한(r 1.20J/KA/KB/KC-KD), 관계 종료 시 생존 경로, 행정재심기구(ART) 청구적격(r 4.02) 및 4대 기둥 증빙 체크리스트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