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15] ABN·가족회사 경력이나 폐업한 회사 경력은 어떻게 보나요?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 기준일 2026-11-12 · 근거: P-ACS-EVIDENCE: Freelance experience; business checks; P-VET-DOCS: Statement of Service; Payment evidence; Self-employed;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6)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ABN을 내고 프리랜서·독립계약자(Contractor)로 일한 기간도 189·190·491 경력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 이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해서 현재 대표자 서명을 받을 수 없는데 경력 입증이 가능한가요?
핵심 답변 요약

호주 사업자번호(ABN)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유급 숙련 직무·주당 20시간 이상 근무·근무 기간이 증명되지는 않으며 가족회사 고용이나 폐업한 회사 경력도 동일한 법정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심사 기관 안내(ACS·VETASSESS 등)는 단순 경력증명서나 본인의 선언서뿐 아니라 급여·세금·은행 입금·거래처 계약서·인보이스 등 상호 교차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폐업이나 친족 관계만으로 자동 인정이나 자동 배제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원자료의 확보 가능성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 핵심 법령 결론: 호주 사업자번호(ABN)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유급 숙련 직무·주당 20시간 이상 근무·근무 기간이 증명되지는 않으며 가족회사 고용이나 폐업한 회사 경력도 동일한 법정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심사 기관 안내(ACS·VETASSESS 등)는 단순 경력증명서나 본인의 선언서뿐 아니라 급여·세금·은행 입금·거래처 계약서·인보이스 등 상호 교차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폐업이나 친족 관계만으로 자동 인정이나 자동 배제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원자료의 확보 가능성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폐업·친족 고용·ABN 프리랜서 형태 때문에 객관적 입증이 취약해진 고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국세청(ATO)·연금·은행·제3자 거래 기록으로 실제 근무 시간과 보수를 교차 검증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기술심사 · 경력 점수 (Schedule 6D) (Subclass 189 · 190 · 491 · 191)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홈페이지 통합 문의 허브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 상담 예약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15)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26AC(6)는 보수를 받고 주 20시간 이상 해당 직업에 종사한 사실을 요구하며 ACS 증빙 지침(Freelance experience·business checks)과 VETASSESS 서류 안내(Statement of Service·Payment evidence·Self-employed)는 직책별 시작·종료일, 주당 시간, 구체적 직무, 급여, 서명·연락처가 포함된 확인서 및 지급 자료의 교차 확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ABN으로 세금신고(Tax return)를 했으니 무조건 1년 경력이 인정된다'거나 반대로 '예전 회사가 폐업해서 경력증명서를 다시 못 받으니 절대 점수를 못 받는다'고 단정하는 것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ABN 자영업·프리랜서는 매주 20시간 이상 숙련 직무를 유급으로 수행했음을 거래처 계약서·인보이스·은행 입금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VETASSESS 등의 서류 예시가 모든 이민성 본심사 사건의 완결된 최소 법정 서류 목록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폐업·친족 고용·ABN 프리랜서 형태 때문에 객관적 입증이 취약해진 고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국세청(ATO)·연금·은행·제3자 거래 기록으로 실제 근무 시간과 보수를 교차 검증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P-ACS-EVIDENCE: Freelance experience; business checks; P-VET-DOCS: Statement of Service; Payment evidence; Self-employed;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 2.26AC(6)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폐업·친족 고용·ABN 프리랜서 형태 때문에 객관적 입증이 취약해진 고리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국세청(ATO)·연금·은행·제3자 거래 기록으로 실제 근무 시간과 보수를 교차 검증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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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02 Relat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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