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5] 이미 실효(Spent)된 옛날 벌금형이나 가정폭력 보호명령도 비자 신청 및 Form 1563에 모두 적어야 하나요?
보건(PIC) · PIC 4020 · 인성(Form 1563)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FORM1563: Design date 12/23 p 1 questions and respondent/protected-person explanation; F-CRIMES-V3: s 85ZZH(d); F-ACT-V2: s 501(1), (6), (7)
- 10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이미 실효되어 범죄경력회보서에 안 나오는데 비자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 배우자와 다툼이 있어 경찰 임시 보호명령(DVO)의 피신청인(Respondent)이 된 적이 있는데 형사 유죄판결이 없어도 Form 1563에 Yes로 체크해야 하나요?
반드시 문항의 정확한 문언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인성 및 신원 질문서(Form 1563 포함)는 현재 진행 중인 기소(pending charges)뿐만 아니라 기록에서 삭제·실효된 전과(convictions including those removed from official records), 가정폭력 관련 기소·유죄판결,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의 피신청인·행위자(subject or respondent)가 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Crimes Act 1914 (Cth) s 85ZZH(d)는 이민법상 비자 결정을 실효된 전과(spent convictions) 비공개 원칙의 명시적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에 안 나온다고 해서 No로 체크하면 허위 진술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보호받은 명령은 가해자(respondent) 질문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Migration Act 1958 s 501 인성 테스트 자동 탈락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반드시 문항의 정확한 문언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인성 및 신원 질문서(Form 1563 포함)는 현재 진행 중인 기소(pending charges)뿐만 아니라 기록에서 삭제·실효된 전과(convictions including those removed from official records), 가정폭력 관련 기소·유죄판결,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의 피신청인·행위자(subject or respondent)가 된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Crimes Act 1914 (Cth) s 85ZZH(d)는 이민법상 비자 결정을 실효된 전과(spent convictions) 비공개 원칙의 명시적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에 안 나온다고 해서 No로 체크하면 허위 진술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로서 보호받은 명령은 가해자(respondent) 질문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Migration Act 1958 s 501 인성 테스트 자동 탈락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과거 벌금·기소유예·실효된 전과·소년 처분·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피신청인 지위인지 피해자 지위인지)의 정확한 법원·경찰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범위와 s 501 인성 심사 소명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보건(PIC) · PIC 4020 · 인성(Form 1563)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55)
Crimes Act 1914 (Cth) s 85ZZH(d)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상 비자 심사·결정에 관해 실효 전과 비공개 조항(Part VIIC Division 3)의 적용을 배제합니다(다만 실효된 유죄판결인 spent conviction과 법원에서 취소된 quashed 판결·사면·소년보호 무죄처분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해야 함). Form 1563(Design date 12/23)은 보호명령의 피신청인(respondent)과 보호대상자(protected person)를 명확히 구분하며 Migration Act 1958 s 501(1), (6), (7)의 실질적 인성 불통과(substantial criminal record 등) 판단은 단순 신고 의무 범위보다 훨씬 엄격한 법정 요건을 따릅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한국 실효된 형의 등재 삭제나 호주 spent conviction 기간이 지나 경찰 신원조회서(NPC/수사자료표)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 비자 신청서에 전과 없음(No)으로 체크해도 된다거나 민사적 성격의 가정폭력 보호명령(DVO/AVO)은 형사 전과가 아니므로 전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민성 질문은 기록에서 삭제된 전과와 보호명령의 피신청인(respondent) 여부를 명시적으로 물으며 전과 자체는 경미하여 원래 비자 거절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숨겼다가 허위진술로 거절되는 사례가 훨씬 빈번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과거 벌금·기소유예·실효된 전과·소년 처분·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피신청인 지위인지 피해자 지위인지)의 정확한 법원·경찰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범위와 s 501 인성 심사 소명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F-FORM1563: Design date 12/23 p 1 questions and respondent/protected-person explanation; F-CRIMES-V3: s 85ZZH(d); F-ACT-V2: s 501(1), (6), (7)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과거 벌금·기소유예·실효된 전과·소년 처분·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피신청인 지위인지 피해자 지위인지)의 정확한 법원·경찰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범위와 s 501 인성 심사 소명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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