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G06] 영어 성적은 초청일에 유효하면 신청일까지 괜찮나요?

영어 성적 · 유효기간 (LIN 25/016)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s 1.15C(1)(ba), 1.15D(b), 1.15EA(b); LIN 25/016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LIN 25/016 s 10(1)(g), s 10(5)(c); Home Affairs Competent English Guidance Table 2, old TOEFL competent scores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초청장을 받은 날에는 영어 성적 만료 전이었는데 60일 안에 본비자를 넣기 전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8월 7일 이전에 본 시험의 경우 LIN 25/016 경과규정의 신청일 전 36개월 문구 때문에 초청 후 만료가 문제될 수 있나요?
  • 예전에 본 TOEFL 성적 점수가 이민성 홈페이지 표와 법령 원문에서 다르게 나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핵심 답변 요약

초청형 GSM의 Competent·Proficient·Superior English 시험 유효기간은 시행령(regs 1.15C(1)(ba)·1.15D(b)·1.15EA(b))상 원칙적으로 초청일 직전 3년을 봅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7일 시행 고시 LIN 25/016의 종전 시험 경과규정(s 10(1)(g)·s 10(5)(c))에는 비자 신청일 전 36개월 문구도 함께 있어 초청 후 본신청 전에 기간이 지나는 경계사건은 두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이 경계 적용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구 TOEFL Competent 말하기 점수의 고시 원문(18점)과 이민성 웹표(21점) 불일치도 확인했으므로 일반 웹표 하나로 적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초청형 GSM의 Competent·Proficient·Superior English 시험 유효기간은 시행령(regs 1.15C(1)(ba)·1.15D(b)·1.15EA(b))상 원칙적으로 초청일 직전 3년을 봅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7일 시행 고시 LIN 25/016의 종전 시험 경과규정(s 10(1)(g)·s 10(5)(c))에는 비자 신청일 전 36개월 문구도 함께 있어 초청 후 본신청 전에 기간이 지나는 경계사건은 두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이 경계 적용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구 TOEFL Competent 말하기 점수의 고시 원문(18점)과 이민성 웹표(21점) 불일치도 확인했으므로 일반 웹표 하나로 적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영어시험 실제 응시일(2025년 8월 7일 전후 여부)·연방 초청일·본비자 신청 예정일과 LIN 25/016 경과규정을 단일 시간표로 대조하여 초청 후 만료 경계 구간에 해당하는지 보수적으로 점검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영어 성적 · 유효기간 (LIN 25/016) (Subclass 189 · 190 · 491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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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06)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s 1.15C(1)(ba)(Competent)·1.15D(b)(Proficient)·1.15EA(b)(Superior)는 초청형 비자에서 초청일 직전 3년 내 응시 요건을 규정하는 반면 2025년 8월 7일 시행 고시 LIN 25/016 s 10(1)(g)(i) 및 s 10(5)(c)는 종전 시험 경과규정에서 비자 신청일 전 36개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TOEFL Competent 기준에 관한 고시 원문과 이민성 웹표(Table 2) 간 수치 차이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응시일별 법규명령 원문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일반 이민성 영어 안내 웹페이지의 '신청일 전 3년' 문구만 보고 초청형 GSM 규정을 오해하거나 반대로 '초청일에만 살아 있으면 2025년 8월 7일 이전 시험도 60일 뒤 신청할 때까지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것 모두 위험합니다. 본 리서치는 종전 시험이 초청일 이후 본신청일 이전에 36개월을 넘기는 경계사건(P-C19·P-C21)과 구 TOEFL Competent 점수표 불일치를 미확정 경계(Partial/Unresolved boundary)로 보존하므로 경계 구간에서는 신청일을 앞당기거나 유효 성적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영어시험 실제 응시일(2025년 8월 7일 전후 여부)·연방 초청일·본비자 신청 예정일과 LIN 25/016 경과규정을 단일 시간표로 대조하여 초청 후 만료 경계 구간에 해당하는지 보수적으로 점검합니다.
  • 법령·정책 해석 경계 안내: 이 쟁점은 법령 문언과 행정 안내 사이의 적용 경계 또는 비공개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 영역이므로 단정적 요약 대신 본인의 실제 날짜·증빙을 기준으로 보수적 대조가 필요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egs 1.15C(1)(ba), 1.15D(b), 1.15EA(b); LIN 25/016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LIN 25/016 s 10(1)(g), s 10(5)(c); Home Affairs Competent English Guidance Table 2, old TOEFL competent scores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영어시험 실제 응시일(2025년 8월 7일 전후 여부)·연방 초청일·본비자 신청 예정일과 LIN 25/016 경과규정을 단일 시간표로 대조하여 초청 후 만료 경계 구간에 해당하는지 보수적으로 점검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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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은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 기준 Schedule 6D 점수 입증, 기술심사·영어 유효기간, 주정부 노미네이션 조건이 엄격히 맞물려 심사됩니다. 본인의 실제 시험일·초청일·경력 증빙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02 Relat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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