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 배우자 · 약혼비자 (820/801 · 309/100 · 300) · Park & Co Lawyers Official FAQ

Question 1

호주 파트너 비자(820/801·309/100) 핵심 쟁점: 사실혼 입증, 이혼 전 신청 및 가정폭력 구제 안내

Accepted Answer

파트너 비자는 사실혼 4대 심사 기준 입증과 신청 시점의 비자 신분 확인이 필수적이며 전 배우자와 영구 별거 중이라면 이혼 확정 전에도 사실혼 경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Question 2

[PV001] 300, 309/100, 820/801은 어떻게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Subclass 300은 혼인 예정자가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별도의 약혼비자 경로이며 Subclass 309/100은 국외(Offshore), Subclass 820/801은 국내(Onshore)에서 임시·영주 단계를 결합해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 경로입니다. 최초 접수 시점의 체류 위치 요건(Schedule 1)과 비자 승인 시점의 위치 요건(Schedule 2)이 서로 다르므로 비자 명칭만 보고 출입국이나 체류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3

[PV051] 해외 309 거절의 재심은 스폰서가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현행 r 4.02는 309 거절의 해당 재심 신청권자를 applicant로 정합니다. 300 거절에서는 sponsor를 지정하므로 두 경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해외 파트너는 항상 스폰서”라는 옛 일반 설명보다 실제 조문과 결정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4

배우자·사실혼 비자 2단계 영주권(801·100) 심사 서류, 관계 종료 예외 구제, 사실혼 등록 및 초청 횟수·5년 제한

Accepted Answer

호주 배우자·사실혼 비자 2단계 영주 심사(Subclass 801·100)의 서류 갱신 원칙, 영주권 취득 전후 관계 종료 시 801·100 별도 법정 예외 구제, 주별 사실혼 등록 효력 및 초청인의 reg 1.20J 보증 승인 제한·해외 거주 시 시민권자·영주권자 초청 자격 차이를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Question 5

[PV002] 호주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파트너 비자는 자동 승인되나요?

Accepted Answer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파트너 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s 5F)상 유효한 혼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배타적인 공동생활 헌신,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4대 심사 측면), 스폰서 자격 및 건강·신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uestion 6

[PV003] 사실혼은 반드시 12개월 동거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사실혼(De facto) 파트너 비자의 원칙적인 기간 요건(reg 2.03A)은 신청일 직전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가 성립·유지되었는지 여부이며 365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주소에서 물리적으로 동거했는지만을 기계적으로 따지는 규칙이 아닙니다(SZOXP v MIBP [2015] FCAFC 69). 주정부 관계등록 등 기간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신청 시점에 실제 사실혼 관계(s 5CB)가 존재해야 합니다.

Question 7

[PV004]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따로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ccepted Answer

직장 파견, 학업, 가족 돌봄, 비자 체류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트너 비자가 자동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s 5F(2)(d), s 5CB(2)(c))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거나 적어도 '영구적으로 별거하는 상태가 아닐 것'을 요구하므로 분리 거주 사유와 공동생활 기반, 정기적 왕래 및 합가 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Question 8

[PV005] 관계등록만 하면 12개월과 증거 문제가 모두 해결되나요?

Accepted Answer

연방 법령이 인정하는 주·준주 관계등록(시민파트너십)은 사실혼 12개월 기간 요건(reg 2.03A(3))을 면제해 주는 법정 예외 사유(reg 2.03A(5))입니다. 그러나 관계등록증 한 장이 관계의 진정성·지속성(4대 측면)이나 공동생활 실체를 대신 증명해 주지는 않으며 어느 주 법률에 따라 언제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9

[PV006] 뉴질랜드 시민인 파트너도 누구나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뉴질랜드 시민권자라고 해서 누구나 호주 파트너 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 시행령(reg 1.03)이 정한 '적격 뉴질랜드 시민(Eligible New Zealand Citizen, 예: 2001년 2월 26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Protected SCV 소지자)'에 해당해야 스폰서 자격이 인정되므로 일반 Subclass 444(SCV) 소지자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Question 10

[PV007] 파트너 비자에도 기술이민 점수와 45세 기준이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파트너 비자(820/801·309/100)와 약혼비자(300)에는 기술이민(GSM)의 점수표(Schedule 6D)나 만 45세 미만 연령 상한, 직종 기술심사, 영어 점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과 스폰서의 만 18세 이상 성인 요건(reg 2.03A(2) 등), 혼인 적령 및 동의 요건, 건강(PIC 4007)·인성(s 501)·유효 신청 기준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Question 11

[PV008] 309는 해외에서, 820은 국내에서만 승인되나요?

Accepted Answer

현행 이민법 시행령(cl 309.412, cl 820.411)은 Subclass 309와 Subclass 820 모두 비자 승인(Grant) 시점에는 신청인이 호주 안이나 밖 어디에 체류하든 승인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단 출입국 심사 구역 제외). 그러나 최초 신청서를 접수할 때의 위치 요건(Schedule 1)과 심사 대기 중 해외 출입국 권리(Bridging Visa B 등)는 전혀 별개의 규정이므로 승인 위치 규정만 믿고 무단 출국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12

[PV009] 관계의 네 가지 측면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호주 파트너 비자 법령(reg 1.09A(3), reg 1.15A(3))은 관계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판단할 때 ① 재정적 측면, ② 가정생활(주거·가사)의 성격, ③ 사회적 측면, ④ 상호 헌신도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합니다. 항목별 정해진 배점이나 서류 개수를 채우는 기계적 점수제가 아니라 각 증거가 두 사람의 실제 공동생활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는지가 핵심입니다.

Question 13

[PV010] 공동계좌나 공동 임대차계약이 없으면 거절되나요?

Accepted Answer

공동 명의 은행계좌나 공동 임대차계약서(Joint Lease) 중 어느 하나가 없다고 해서 파트너 비자가 자동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이민법 시행령(reg 1.09A, reg 1.15A)은 특정 단일 서류를 절대적 필수 조건으로 강제하는 대신 두 사람이 실제로 주거와 일상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운영했는지를 전체 자료로 심사하므로 없는 서류를 급조하기보다 실제 가계 운영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uestion 14

[PV011] 사진과 채팅 기록은 얼마나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법령에 보편적인 사진 장수나 채팅 분량 합격선은 없습니다. 자료의 맥락과 시점, 다른 기록과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파일이 관계의 법적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Question 15

[PV012] Form 888 두 장이면 모든 증인 요건을 충족하나요?

Accepted Answer

일반 관계 입증용 Form 888과 특정 s 48 상황에서 요구되는 법정진술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Schedule 1의 특별 요건에는 진술자 지위, 작성 시기, 동시 제출 조건이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Home Affairs)는 현행·과거 Form 888 모두 그 특별 요건의 대체물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Question 16

[PV013] 이전 배우자와 이혼이 끝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새 혼인의 유효성과 새 사실혼 관계의 존재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전 혼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혼 경로를 배제할 수도 없고 새 연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존 관계의 실질적 종료와 새 공동생활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17

[PV014] 중매결혼이면 파트너 비자에서 불리한가요?

Accepted Answer

중매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승인·거절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동의와 관계, 적용 경로의 요건을 살핍니다. 특히 300은 현재 직접 만남·개인적으로 아는 관계 등의 기준이 있으므로 과거 관습 관련 예외를 현행 규칙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Question 18

[PV015] 온라인으로 오래 교제했으면 사실혼 기간에 모두 포함되나요?

Accepted Answer

온라인 교제 기간이 사실혼 기간으로 자동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s 5CB의 공동생활·진정성·계속성 기준을 언제부터 충족했는지가 문제입니다. 300의 성인 이후 직접 만남 요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Question 19

[PV016] 가족에게 관계를 공개하지 못하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법은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전체 관계 사정을 봅니다. 모든 가족에게 공개하거나 특정 방식으로 SNS에 게시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문화·종교·안전 등의 맥락과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20

[PV017] 비자가 만료됐어도 진실한 관계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관계의 진정성과 유효한 접수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현재 실질비자 여부, 마지막 입국 이후 거절·취소, No Further Stay, Schedule 1 및 Schedule 3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양식이 열린다고 유효한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21

[PV018] Schedule 3는 28일 안에 신청했는지만 보나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28일 기준 외에도 적용되는 하위항과 비자 미보유의 원인, 과거 조건 준수, 관련 시점의 자격 등이 문제됩니다. 820의 비적용 판단도 별도의 compelling reasons에 관한 법적 검토입니다.

Question 22

[PV019] s 48 제한이 있어도 파트너는 예외라 괜찮지 않나요?

Accepted Answer

파트너 클래스가 허용된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과 나머지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특정 과거 파트너 거절과 특별 동시 제출 요건, Schedule 3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성 결정에는 다른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23

[PV020] 8503 면제를 요청하면 만료 후에도 기다릴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조건 면제 요청은 비자 연장이나 브리징 승인과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면제의 법정 사유와 현재 체류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No Further Stay 조건이 자동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Question 24

[PV021] 491이나 494 소지자는 파트너 비자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현재 또는 마지막 실질비자가 491/494인 경우 온쇼어 파트너 신청의 3년 보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s 48 여부와 별도로 Schedule 1에 있는 유효접수 기준입니다. 결혼만으로 그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Question 25

[PV022] 파트너 비자 신청비는 얼마이고 두 단계마다 내나요?

Accepted Answer

실무 2026-11-12 기준 일반 결합신청 기본 VAC는 AUD 11,710입니다. 일반적인 820/801·309/100은 결합 구조이며 지정 여권 감액·300 경유·추가 가족 등에는 다른 표가 있습니다. 정부 신청비와 건강검사·번역·전문가 비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Question 26

[PV023] 거절되거나 헤어져서 철회하면 신청비를 돌려받나요?

Accepted Answer

거절이나 철회만으로 언제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VAC의 환불 사유·절차와 전문가와의 비용약정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환불 가능성을 승인 가능성이나 철회 선택과 같은 질문으로 한 가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27

[PV024] 함께 이민하지 않는 가족의 건강도 영향을 주나요?

Accepted Answer

해당 subclass에 따라 신청하지 않는 가족도 건강 등 기준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09 조문에는 비이주 가족의 PIC 4007 평가와 평가 요구의 unreasonable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정보를 제외하면 안 됩니다.

Question 28

[PV025] 스폰서는 평생 두 번만 신청을 도울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r 1.20J는 관련 허가를 받은 이전 피초청인 수와 초청 이력, 일정 기간 및 예외를 봅니다. 단순한 온라인 신청 횟수를 세는 규칙은 아닙니다. 이전 신청이 철회·거절·승인 중 무엇이었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29

[PV026] 재초청의 5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일반 r 1.20J의 관련 신청일 기준과 143/864 기여제 부모비자 관련 r 1.20KA의 승인일 기준은 다릅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른 예외가 있다고 해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30

[PV027] 스폰서에게 범죄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거절되나요?

Accepted Answer

범죄 종류, 기소와 유죄의 구분, 형량, 미성년 신청인, 해당 예외를 조문별로 살펴야 합니다. 자녀 보호의 registrable offence 규정과 partner sponsorship의 relevant offence 규정도 다릅니다. 단순 경찰증명 유무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Question 31

[PV028] 신청인의 범죄 문제는 스폰서가 보증하면 해결되나요?

Accepted Answer

신청인의 character test는 스폰서의 의사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스폰서의 관련 범죄 제한과도 다른 법적 검사입니다. 관계와 자녀에 관한 사정이 중요할 수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인성 기준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32

[PV029] 스폰서가 후원을 철회하면 제 비자가 즉시 취소되나요?

Accepted Answer

스폰서에게 직접 비자를 취소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후원 철회와 관계 종료는 현재 신청과 비자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가정폭력·특정 자녀 경로와 이미 승인된 영주비자의 상황을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33

[PV030] 새 파트너가 생기면 기존 신청의 스폰서를 바꿀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기존 파트너 신청은 그 신청에서 특정한 sponsoring partner와의 관계에 기초합니다. 새 연애가 생겼다고 같은 신청의 스폰서를 단순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존 신청·관계 종료·새 신청 가능성과 현재 체류 신분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34

[PV031] 파트너 비자를 접수하면 브리징 비자가 바로 시작되나요?

Accepted Answer

브리징 비자의 승인과 효력 시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실질비자가 유효하다면 그 비자의 조건이 계속 중요합니다. 본인의 grant notice와 VEVO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신청자가 같은 브리징 비자·조건을 받는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35

[PV032] 접수 후에는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현재 효력이 있는 비자의 실제 조건을 봐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 접수 사실만으로 기존 학생·방문·브리징의 근로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 파트너 비자를 승인받은 뒤의 권리와 심사 중 브리징의 조건도 구별합니다.

Question 36

[PV033] 심사 중 해외에 다녀와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출국 가능성과 재입국 권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BVA 자체는 귀국 여행 권리를 주지 않고 BVB에도 자격·승인·허용기간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보호비자 신청 등 다른 이력이 있으면 2026년 11월 개정의 추가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37

[PV034] 주소나 관계가 바뀌면 언제 알려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상황 변화로 신청서 답이 틀리게 되면 s 104를, 원래부터 틀린 답을 뒤늦게 발견하면 s 105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정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관계 종료·자녀·여권 등 변화와 단순 연락처 변경의 절차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38

[PV035] 추가자료 요청과 s 57 통지는 같은 것인가요?

Accepted Answer

s 56의 정보 요청과 s 57의 불리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 기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모든 요청에 같은 기한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통지서의 법적 근거·문제된 정보·답변 방법·기한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Question 39

[PV036] 오래 기다렸거나 급하면 우선 처리해 주나요?

Accepted Answer

현재 처리 순서는 Direction 117과 관련 규칙을 따릅니다. 특별한 compassionate circumstances와 우선순위를 달리할 compelling reasons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요청 자체가 우선 처리나 승인일 보장은 아닙니다. 법정 승인 요건도 그대로 남습니다.

Question 40

[PV037] 임시 파트너 비자를 받고 2년이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Accepted Answer

통상적인 기간은 임시 승인일부터가 아니라 관련 결합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주 단계에서는 현재 관계와 다른 기준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신청 당시 장기관계나 특정 관계 종료 경로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자동 발급·절대 2년 대기라는 두 설명 모두 피해야 합니다.

Question 41

[PV038] 파트너 신청 중에도 Medicare를 이용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일정한 추가 요건을 갖춘 영주비자 신청자는 Medicare 등록이 가능하며 결합 309/100·820/801도 안내에 포함됩니다. 호주 거주와 자격·증빙을 확인해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과 동시에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42

[PV039]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행만 뜻하나요?

Accepted Answer

이민 규정의 관련 가정폭력 개념은 실제·위협 행위와 피해자의 합리적인 안전·안녕 우려를 포함합니다. 신체 상처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의 다툼을 모두 법정 가정폭력으로 자동 분류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Question 43

[PV040] 경찰 신고나 유죄판결이 없으면 가정폭력 조항을 이용할 수 없나요?

Accepted Answer

사법증거 외에도 비사법증거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진술서와 지정된 증거의 유형·내용·작성자·수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 편지 두 장이나 제출하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Question 44

[PV041] 해외에서 309를 신청한 뒤 관계가 끝나도 가정폭력 조항을 쓸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해당 309 가정폭력 분기에는 신청 후 호주에 입국한 요건 등이 있습니다. 사망·특정 자녀 분기는 같은 문구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종료라는 사실 하나로 모든 예외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45

[PV042] 300 비자로 왔지만 결혼 전에 관계가 끝나면 방법이 없나요?

Accepted Answer

현행 820.211은 현재 300 보유자에게 사망 또는 가정폭력·특정 자녀 분기를, 일부 과거 보유자에게 가정폭력·특정 자녀 분기를 둡니다. 과거 보유자에게 사망 분기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전 관계 종료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만 한 상태·현재 보유·과거 보유의 조건은 다릅니다.

Question 46

[PV043] 제가 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공동 자녀가 있으면 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피해자 보호 경로와 신청인에 대한 가해 주장, 자녀 관련 경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녀의 존재만으로 해당 예외나 character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가족법 결정과 이민법상 권리·의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uestion 47

[PV044] 심사 중 스폰서가 사망하면 신청도 끝나나요?

Accepted Answer

비자 단계별로 사망 예외가 있습니다. 사망이 없었다면 관계가 계속됐을지와 해당 단계의 다른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망증명서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과거 300 보유자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Question 48

[PV045] 아이가 있으면 헤어진 뒤에도 영주비자가 나오나요?

Accepted Answer

법은 단순한 자녀 존재보다 구체적인 custody/access, 관련 명령, 스폰서의 법적 권리·부양 의무 등을 봅니다. 출생증명서가 그 구조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계·비자 단계·인성 등 다른 기준도 남습니다.

Question 49

[PV046] 영주 파트너 비자를 받은 뒤 이혼하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Accepted Answer

이미 승인된 영주비자와 아직 심사 중인 영주 신청은 다릅니다. 이혼 자체를 자동 취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허위정보·관계 사실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50

[PV047]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면 건강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PIC 4007에는 비용·서비스 접근 관련 일부 요건의 면제 권한이 있지만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결핵·공중보건 등 모든 건강 기준을 면제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른 승인 기준과 의료 평가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51

[PV048] 과거 신청의 잘못된 정보는 새 파트너 신청과 무관한가요?

Accepted Answer

PIC 4020은 현재 신청과 일정한 과거 비자·거절·신원 문제를 구별해 다룹니다. 대리인이 제출했다거나 새 신청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신원 기준의 면제 범위도 같지 않습니다.

Question 52

[PV049] 거절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어떤 신청이나 비자를 어떤 조항으로 결정했는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권과 신청권자, 현재 체류비자 효력은 각각 별도입니다. 원본 결정서·이유서·이메일·계정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uestion 53

[PV050] 파트너 거절의 ART 재심기한은 항상 28일인가요?

Accepted Answer

일반 Part 5에서는 통지일에 이민구금 상태인 신청자는 14일, 그 밖에는 28일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 연장권은 배제됩니다. 그러나 character 등 다른 결정에는 별도 경로·기한이 있으므로 실제 결정 종류와 통지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54

[PV052] ART에는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ART의 실체심사에서는 관련 추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비자 기준이 요구하는 신청 당시 사실까지 모두 재심 시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 충족해야 하는지와 새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uestion 55

[PV053] ART에서 지면 법원에는 언제까지 가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관련 사법심사에는 일반적으로 35일 규칙이 있지만 법정 결정일의 정의와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서면 기간 연장 절차가 있으나 자동이 아닙니다. ART 접수기한·브리징 종료·법원 송달기한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Question 56

[PV054] 심사관이나 ART의 실수 하나를 찾으면 법원에서 이기나요?

Accepted Answer

모든 오류가 결정을 무효로 만드는 관할오류는 아닙니다. 그 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와 다른 독립 거절 사유가 남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Hossain은 파트너 사건에서 바로 이 구분을 보여줍니다.

Question 57

[PV055] 법원에서 이기면 법원이 파트너 비자를 발급하나요?

Accepted Answer

사법심사는 일반적인 사실 재심이나 비자 발급 절차가 아닙니다. 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적법하게 판단하도록 환송되는 구제와 비자 최종 승인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송 접수만으로 원결정 집행이나 체류 문제가 자동 정지되지도 않습니다.

Question 58

[PV056] 장관 개입이나 FOI를 요청하면 재심기한이 멈추나요?

Accepted Answer

그런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ART나 법원의 법정 기한이 정지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장관 개입은 일반 재심의 자동 다음 단계나 결과 보장 수단이 아닙니다. 자료 확보와 권리 보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59

[PV057] 파트너 grant rate가 94%면 제 승인 가능성도 94%인가요?

Accepted Answer

2025–26 공식 표의 94.0%는 해당 범위에서 결정된 grant와 refusal을 분모로 한 과거 집단 비율이며 철회는 제외합니다. 개인의 관계·체류·건강·인성·스폰서 사실을 반영한 예측치가 아닙니다. 접수 수나 프로그램 places와 분모를 섞어서도 안 됩니다.

Question 60

[PV058] ART 인용률은 비자 승인율과 같은가요?

Accepted Answer

아닙니다. set aside는 변경·취소·환송 등을 포함하고 최종 비자 승인과 같지 않습니다. 전체 종료를 분모로 할지 철회·관할 없음·dismissal을 뺄지에 따라 비율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과 사건 분류·계산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61

[PV059] 공식 처리기간이 지나면 곧 결정되거나 자동 승인되나요?

Accepted Answer

공식 처리기간은 이미 종료된 사건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개인 사건의 완료 예정일이나 승인기한이 아닙니다. 호주 이민성(Home Affairs)의 비자 통계와 ART의 재심 통계도 서로 다른 단계·백분위·대상기간을 사용합니다.

Question 62

[PV060] 연간 파트너 계획 인원이 차면 신청이 막히나요?

Accepted Answer

파트너의 indicative planning level과 법정 cap은 다른 개념입니다. 2026–27 공식 계획 표는 파트너 41,500 places를 제시하면서 demand driven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개인별 자리 보장이나 정원이 차면 모두 접수 불가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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