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59] 영어 관련 추가 비용을 내면 주신청인 영어시험도 생략할 수 있나요?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items 1114B(2)(b), 1242(2)(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es 186, 494
- 186 영주권이나 494 비자 신청할 때 만 18세 이상 동반 배우자가 영어 점수(Functional English)가 없으면 2차 비용(4,890불)을 내고 진행할 수 있나요?
- 주신청인 본인도 영어 추가 비용(Second instalment)을 내면 IELTS 6.0(Competent English) 시험을 안 봐도 되나요?
- 동반 배우자의 Functional English 면제 증빙 방법과 2차 신청비(4,890불) 청구 시점은 언제인가요?
일반 Subclass 186(TRT·DE)과 Subclass 494(Employer Sponsored)의 주신청인은 단순히 2차 비자신청비(Second instalment)를 돈으로 낸다고 해서 본인의 필수 영어 요건(Competent English, IELTS 각 6.0 상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행 Schedule 1(item 1114B(2)(b), item 1242(2)(b))의 2차 신청비 표는(1) 만 18세 이상 동반 가족(Secondary applicant)이 Functional English(IELTS 평균 4.5 상당)를 증빙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비용(AUD 4,890)과 (2)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등 특정 예외 경로에서 주신청인이 Competent English 대신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Functional English조차 없는 예외적 경우에 부과되는 비용(186 주신청 AUD 9,800, 494 주신청 AUD 9,800)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일반 Subclass 186(TRT·DE)과 Subclass 494(Employer Sponsored)의 주신청인은 단순히 2차 비자신청비(Second instalment)를 돈으로 낸다고 해서 본인의 필수 영어 요건(Competent English, IELTS 각 6.0 상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행 Schedule 1(item 1114B(2)(b), item 1242(2)(b))의 2차 신청비 표는(1) 만 18세 이상 동반 가족(Secondary applicant)이 Functional English(IELTS 평균 4.5 상당)를 증빙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비용(AUD 4,890)과 (2)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등 특정 예외 경로에서 주신청인이 Competent English 대신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Functional English조차 없는 예외적 경우에 부과되는 비용(186 주신청 AUD 9,800, 494 주신청 AUD 9,800)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영어 점수가 부족한 사람이 주신청인(Primary)인지 만 18세 이상 동반 배우자·자녀(Secondary)인지, 그리고 일반 스트림인지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스트림인지 먼저 구분해야 시험 응시가 필수인지 2차 비용(AUD 4,890 등) 납부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59)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items 1114B(2)(b), 1242(2)(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es 186, 494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영어 점수가 부족한 사람이 주신청인(Primary)인지 만 18세 이상 동반 배우자·자녀(Secondary)인지, 그리고 일반 스트림인지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스트림인지 먼저 구분해야 시험 응시가 필수인지 2차 비용(AUD 4,890 등) 납부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items 1114B(2)(b), 1242(2)(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es 186, 494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영주권 신청할 때 영어 점수 안 나오면 영어 교육비(Second instalment) 몇천 불 내면 영어시험 안 봐도 된다더라'는 말을 주신청인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186·494 주신청인은 Competent English가 필수 자격 요건이므로 영어 점수가 없으면 돈을 내겠다고 해도 비자가 거절됩니다(반면 만 18세 이상 동반 배우자는 Functional English 미제출 시 AUD 4,890의 Second instalment 납부로 진행 가능).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 item 1114B(2)(b)(Subclass 186 2차 신청비: 주신청 해당 시 AUD 9,800 · 동반 성인 가족 Functional English 미충족 시 AUD 4,890), item 1242(2)(b)(Subclass 494 동일 구조), 그리고 Schedule 2 Subclasses 186, 494 영어 자격 조항이 두 규칙을 분리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영어 점수가 부족한 사람이 주신청인(Primary)인지 만 18세 이상 동반 배우자·자녀(Secondary)인지, 그리고 일반 스트림인지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스트림인지 먼저 구분해야 시험 응시가 필수인지 2차 비용(AUD 4,890 등) 납부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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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items 1114B(2)(b), 1242(2)(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es 186, 494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영어 점수가 부족한 사람이 주신청인(Primary)인지 만 18세 이상 동반 배우자·자녀(Secondary)인지, 그리고 일반 스트림인지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스트림인지 먼저 구분해야 시험 응시가 필수인지 2차 비용(AUD 4,890 등) 납부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items 1114B(2)(b), 1242(2)(b);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subclasses 186, 494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영어 점수가 부족한 사람이 주신청인(Primary)인지 만 18세 이상 동반 배우자·자녀(Secondary)인지, 그리고 일반 스트림인지 노동협약(Labour Agreement) 스트림인지 먼저 구분해야 시험 응시가 필수인지 2차 비용(AUD 4,890 등) 납부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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