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5] Thapa가 있으면 초청 뒤 부족한 요건을 모두 채워도 되나요?
핵심 판례 · 기준일 리스크 (Thapa·ART) · 기준일 2026-11-12 · 근거: Thapa v MICMSMA [2021] FCCA 686 [28]–[30] within facts at [9]–[13];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1 skill declaration; regs 1.15C, 1.15D, 1.15EA;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Schedule 6D individual timing criteria
- 초청장을 받은 날에는 경력이 11개월 20일이었는데 비자 신청하기 전에 12개월이 채워지면 호주 경력 5점을 받나요?
- 초청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PTE 시험을 다시 봐서 Superior English 점수를 달성하면 20점이 인정되나요?
- 배우자 영어 성적(Competent English 5점)도 초청장을 받은 뒤에 시험을 봐서 제출하면 안 되나요?
Thapa 판결과 이민성의 60일 기술심사 행정 접근은 초청 이후에 부족한 모든 비자 요건이나 점수를 사후 충족하도록 허용하는 일반 규칙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영어 성적·숙련 경력기간·학력·배우자 기술 및 영어 점수는 Schedule 6D 및 관련 조항이 명시한 기준일(대부분 초청 시점)을 엄격히 따르며 초청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실의 증빙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는 것과 초청 당시 없던 자격을 초청 뒤에 새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EOI를 사실과 다르게 선입력해도 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Thapa 판결과 이민성의 60일 기술심사 행정 접근은 초청 이후에 부족한 모든 비자 요건이나 점수를 사후 충족하도록 허용하는 일반 규칙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영어 성적·숙련 경력기간·학력·배우자 기술 및 영어 점수는 Schedule 6D 및 관련 조항이 명시한 기준일(대부분 초청 시점)을 엄격히 따르며 초청 당시 이미 존재했던 사실의 증빙서류를 나중에 제출하는 것과 초청 당시 없던 자격을 초청 뒤에 새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EOI를 사실과 다르게 선입력해도 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지연된 항목이 초청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사실의 단순 증빙 제출인지 아니면 초청일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요건(새 영어 성적·경력 개월 수·학위 수료 등)인지 항목별로 가려 사후 보완 가능 여부를 진단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핵심 판례 · 기준일 리스크 (Thapa·ART) (Subclass 189 · 190 · 491 · 191)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G25)
Migration Act 1958 s 93(2)는 점수 평가 당시 시행 규정을 지칭하지만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기술심사 선언), regs 1.15C·1.15D·1.15EA(영어 기준일), Schedule 6D 각 항목(예: 배우자 영어 item 6D113 포함)은 개별 사실요건의 기준일을 초청 시점(Time of invitation)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Thapa [2021] FCCA 686([9]~[13], [28]~[30])의 기술심사 법리를 영어·나이·경력·배우자 점수의 사후 취득 허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많은 신청인이 '기술심사도 초청 후 60일 안에 내면 된다는데 영어 점수(PTE/IELTS)나 경력 1년·배우자 영어 성적도 초청장 받고 나서 60일 안에 따서 내면 되겠지'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Schedule 6D의 각 점수 항목과 reg 1.15C~1.15EA(주신청인 및 배우자 영어)는 초청 시점(At the time of invitation) 충족을 명시하고 있어 초청일 이후에 응시한 영어 성적이나 초청일 이후에 채워진 근무일수로는 초청 당시의 점수 부족을 소급 치유할 수 없습니다.
3.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지연된 항목이 초청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사실의 단순 증빙 제출인지 아니면 초청일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요건(새 영어 성적·경력 개월 수·학위 수료 등)인지 항목별로 가려 사후 보완 가능 여부를 진단합니다.
4. 자가진단 도구 및 실무 점검 안내
- 일반기술이민(189·190·491·191) 점수 계산 및 8개 주·준주 노미네이션 조건은 인터랙티브 진단기에서 즉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5.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판례: Thapa v MICMSMA [2021] FCCA 686 [28]–[30] within facts at [9]–[13];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1 skill declaration; regs 1.15C, 1.15D, 1.15EA;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6D/8 Schedule 6D individual timing criteria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SkillSelect EOI 및 주정부 ROI에 입력한 각 점수 항목이 초청일(Time of invitation) 기준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지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박앤코 개별 검토에서는 지연된 항목이 초청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사실의 단순 증빙 제출인지 아니면 초청일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요건(새 영어 성적·경력 개월 수·학위 수료 등)인지 항목별로 가려 사후 보완 가능 여부를 진단합니다.
- 기술심사서 유효기간, 영어 성적표 기준일(LIN 25/016 및 reg 1.15C~1.15EA), 배우자·파트너 상태(Grewal 판례) 대조
- 491 소지자는 거주·근무·학업 지역 조건(8578~8581) 및 191 전환용 3개 과세연도 ATO NOA(cl 191.224)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기술이민 · 주정부 노미네이션 통합 진단기에서 연계 문항 및 8개 주 매트릭스 확인
점수제 기술이민(189 · 190 · 491) · 주정부 노미네이션 진단기
Schedule 6D 점수 계산과 주정부별 거주·직군 노미네이션 요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