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3] 건강 문제가 있으면 모든 482·186에서 같은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7, 186.224, 186.235, 186.24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PIC 4005, 4007
- 동반 자녀나 배우자에게 건강 문제(질환·발달지연 등)가 있을 때 왜 186 Direct Entry 대신 482 후 186 TRT 경로를 검토해야 하나요?
- PIC 4005와 PIC 4007 건강 기준의 차이점과 Health Waiver(건강 면제)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 노동협약(Labour Agreement)으로 신청하는 186 비자에서는 건강 면제(PIC 4007)가 적용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으며 스트림 선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Subclass 482(cl 482.217)와 Subclass 186 TRT 스트림(cl 186.224)에는 건강 면제(Health waiver) 재량 조항이 포함된 PIC 4007이 적용되지만 Subclass 186 Direct Entry 스트림(cl 186.235)과 Labour Agreement 스트림(cl 186.244)에는 건강 면제 자체가 불가능한 엄격한 PIC 400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동반 가족에게 고비용 질환·장애가 있는 경우 186 Direct Entry로 직행하면 면제 기회조차 없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절대 그렇지 않으며 스트림 선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Subclass 482(cl 482.217)와 Subclass 186 TRT 스트림(cl 186.224)에는 건강 면제(Health waiver) 재량 조항이 포함된 PIC 4007이 적용되지만 Subclass 186 Direct Entry 스트림(cl 186.235)과 Labour Agreement 스트림(cl 186.244)에는 건강 면제 자체가 불가능한 엄격한 PIC 400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나 동반 가족에게 고비용 질환·장애가 있는 경우 186 Direct Entry로 직행하면 면제 기회조차 없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비이주 피부양 가족에게 만성 질환, 발달 지연, 장애 등 의료비 추산(Significant cost threshold) 이슈가 예상된다면 접수 전에 반드시 PIC 4007 적용 경로(482 → 186 TRT)와 PIC 4005 적용 경로(186 DE·LA)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43)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7, 186.224, 186.235, 186.24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PIC 4005, 4007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비이주 피부양 가족에게 만성 질환, 발달 지연, 장애 등 의료비 추산(Significant cost threshold) 이슈가 예상된다면 접수 전에 반드시 PIC 4007 적용 경로(482 → 186 TRT)와 PIC 4005 적용 경로(186 DE·LA)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7, 186.224, 186.235, 186.24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PIC 4005, 4007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경력이 3년 넘고 기술심사도 있으니 482 거치지 말고 바로 186 Direct Entry로 넣자'고 접수했다가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검진(MOC 비용 추산)에서 PIC 4005 불충족 판정이 나면 아무리 고용주가 지원하고 재정 능력이 뛰어나도 법적으로 건강 면제(Health waiver)를 신청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Labour Agreement 스트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 면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482.217(482 PIC 4007), cl 186.224(186 TRT PIC 4007), cl 186.235(186 DE PIC 4005), cl 186.244(186 LA PIC 4005) 및 Schedule 4 PIC 4005·PIC 4007이 건강 요건과 면제 가능 여부를 스트림별로 엄격히 갈라놓고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비이주 피부양 가족에게 만성 질환, 발달 지연, 장애 등 의료비 추산(Significant cost threshold) 이슈가 예상된다면 접수 전에 반드시 PIC 4007 적용 경로(482 → 186 TRT)와 PIC 4005 적용 경로(186 DE·LA)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7, 186.224, 186.235, 186.24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PIC 4005, 4007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비이주 피부양 가족에게 만성 질환, 발달 지연, 장애 등 의료비 추산(Significant cost threshold) 이슈가 예상된다면 접수 전에 반드시 PIC 4007 적용 경로(482 → 186 TRT)와 PIC 4005 적용 경로(186 DE·LA)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7, 186.224, 186.235, 186.244;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4/8/13 PIC 4005, 4007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비이주 피부양 가족에게 만성 질환, 발달 지연, 장애 등 의료비 추산(Significant cost threshold) 이슈가 예상된다면 접수 전에 반드시 PIC 4007 적용 경로(482 → 186 TRT)와 PIC 4005 적용 경로(186 DE·LA)를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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