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온쇼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 신청 중 관계가 끝났더라도 비자 스폰서 개인에게는 비자를 직접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비자 승인·취소 권한은 오직 호주 이민성(장관 및 위임 심사관)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연방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820.221·cl 801...
파트너 비자 갈등 현장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 스폰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통제 수단은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이민성에 연락해 비자를 취소하고 한국으로 쫓아내겠다"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s 65 및 s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사실혼(De Facto·제4AA조) 재산분할 명령을 청구하려면 제90SB조의 대체 관문 요건(2년 이상 관계 지속·관계의 자녀 존재·주정부 관계 등록·상당한 기여 및 명령 불발 시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참여 주·준주 관할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호주 WA는 별도 주법 체계 적용...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커플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제90SM조)이나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두 단계의 관할 사실(Jurisdictional Facts)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족법 제4AA조에 따라 두 사람이 단순 룸메
사실혼(De Facto) 관계 인정 기준(제4AA조)과 제90SB조 4대 관할 법률혼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2년(제44조 제5항) 법정 제소한인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한국 협의이혼 후 12개월' 함정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법률혼 배우자 부양료는 제72조의 자기부양 곤란 요건과 상대방의 지급능력 요건 및 제74조(명령 권한)·제75조(심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De Facto) 부양료는 제90SB조 관할 요건과 제90SE조(명령 권한) 및 제90SF조(심사 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당장 생계가 위급한...
호주 가족법에서 배우자·사실혼 부양료는 상대방의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공식형 급여가 아닙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재량 심사를 거치며 다음 두 가지 법정 문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급 의무가 인정될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단독 이혼신청(2026-27 회계연도 수수료 $1,170·감면 $390)을 접수한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배우자에게 서류를 건네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으며 통상 심리일 최소 28일 전(호주 내) 또는 42일 전(해외)까지 적법한 송달을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때에는 주소 탐색과 합리적인 송달...
단독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같은 지역에 사는 배우자를 직접 만나 이혼 서류를 손에 쥐여 주거나 등기우편 영수증만 있으면 송달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 가족법 규칙(Family Law Rules 202
별거 전후 배우자의 일방적인 예금 인출·모기지 재인출(Redraw)·사업 자산 염가 처분 등 자산 유출이 우려되는 때에는 먼저 거래내역과 소유 자료를 적법하게 보전하고 은행 통지나 공동계좌 설정 변경 전에 해당 계좌 약정과 당사자 권한·법적 위험을 법률자문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호주 가족법 제114조(법률혼) 또...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는 사후 비율 다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산이 제3자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부터 물리적·법적으로 잠가야 합니다. 자산 유형과 명의 구조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은
임시비자 주신청자나 스폰서 개인이 동반비자(Secondary Visa)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으며 별거 사실만으로 호주 이민성의 비자 취소가 즉시 자동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 취소 여부(Migration Act 1958 s 116 등)와 호주 내 추가 비자 신청 제한(s 48) 적용 여부는 현재 소지한 비자 조건·체류 상태·법정 취소 사유 및...
한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 잘못된 정보는 "호주에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헤어지면 어떤 비자든 영주권이 나온다"는 소문입니다. 이민법 시행령 Division 1.5(regs 1.211.27)에 따른 가정폭력·공동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및 사실혼 제90SM조)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자산과 함께 부채 및 책임을 평가하여 당사자 간 지급·이전·면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 합의나 내부 명령만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Mortgage) 계약상의 공동차주 책임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 제VIII...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가족법 제79조 제3항 제a호(사실혼 제90SM조 제3항 제a호)에 따라 법원은 합의 또는 심리 시점에 실제로 현존하는 자산과 채무를 특정하여 순자산 풀을 산정합니다. 이때 대출이나 카드값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녀(Stepchild)를 함께 키웠다고 해서 계부모(Step-Parent)가 친부모와 동일하게 자동적인 행정 양육비(Child Support) 납부의무자가 되거나 법적 친자관계·입양 지위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6M조에 따르면 계부모는 법원이 제66M...
Family Law Act 1975 (Cth) ss 60H, 66L, 66M · Masson v Parsons [2019] HCA 21 · 기준일 2026-11-12
2025년 6월 10일부터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2항제5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2항제5항(사실혼)에 재산분할 심사의 주요 고려 요소가 법률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50:50 균등분할 추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르는 4단계 심사 구조(현존 자산·부채 파악,...
재산분할 심사는 곧바로 비율 계산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기초 확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호주에서 이혼·사실혼 해소 시 작성한 단순 사적 합의각서나 공증서만으로는 호주 가족법상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적법한 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와 동일한 집행력 및 관할 배제 효과를 자동으로 갖지 못합니다. 법원 합의명령(2026-27 회계연도 접수 수수료 $215)은 사법등기관이 정당·형평성(Just and Equitab...
한인 부부나 사실혼 커플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 실수는 별거 직후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각서, 영문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또는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재산포기 각서만으로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났다고 믿는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강압·통제 및 경제적·재정적 학대 사례를 제4AB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기여 능력에 미친 경제적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제90SM조 제4항 제ca호)과 현재·장래 경제 사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제90SM조 제...
개정 호주 가족법 제4AB조 제1항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구성원을 강압·통제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며 신설된 제4AB조 제2A항은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금융 통제만으로 성립하는 경제적·재정적 학대
재산분할 절차 중 배우자나 본인이 파산하면 파산자의 비면제 재산이 연방 파산법(Bankruptcy Act 1966) 제58조에 따라 파산관재인(Trustee in Bankruptcy)에게 귀속·관리될 수 있어 당사자끼리만 기존 합의나 소송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10항제14항은 이해관...
Family Law Act 1975 (Cth) s 79(10)-(14) · Bankruptcy Act 1966 (Cth) ss 58, 59A, 116 · 기준일 2026-11-12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Schedule 3 Part 5·현행 Family Law Act 1975 제102BA조제102BF조)은 의료·심리상담·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 지원 서비스 과정에서 형성된 민감한 비밀 상담기록을 보호된 신뢰정보(Protected Confidences)...
Family Law Act 1975 (Cth) ss 102BA-102BF · 2025년 6월 10일 시행 민감 상담기록 보호 제도 · 기준일 2026-11-12
2025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 개시된(Instituted) 재산분할 절차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1B조(법률혼) 또는 제90RI조(사실혼)에 신설된 성문법상 재정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되며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사건에는 Family Law Rules 2021의 재정공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연방순회·가족법원 규칙(Family Law Rules 제6장)에 주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적 협상 단계에서는 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당사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부터 시
2025년 6월 10일 제71B조·제90RI조 본법 격상과 변호사의 법정 고지 의무 공개 대상 자산 범위(호주·한국 자산, 신탁, 법인, 가상자산 포함)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 활용하는 적법한 포렌식 추적 수단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6항제7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6항제7항(사실혼)은 가족이 기르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에 관해 취득 경위·현재 보유 및 돌봄 상태·가정폭력 및 동물학대 이력·당사자나 자녀의 정서적 애착·향후 돌봄 능력 등 전용 법정 고려요소를 규...
개정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반려동물을 혼인 또는 사실혼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가 주로 정서적 동반(companionship)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합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조동물(Assistance Animal), 상업적 번식·경주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XIVC편(Part XIVC·제114UA조제114UE조)의 출발점은 당사자 각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제114UB조 제1항)이지만 법원은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14UB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 비용·담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서면 합의제...
한국 가사·민사소송에 익숙하신 분들은 "재판에서 이기면 당연히 패소한 배우자가 내 소송 지출까지 전부 물어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 구 제117조(former s 117)를 전면 재편하여 발효된 호주 가족법
혼인 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8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8항(사실혼)에 따라 사망한 당사자의 법적 개인대표자(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Family Law Act 1975 (Cth) s 79(8)(a)-(c), s 90SM(8) · FCFCOA Rules r 3.19 · 기준일 2026-11-12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3)으로 종전의 균등 공동 부모책임 추정(구 제61DA조·의사결정에 관한 추정)과 이에 연계된 구 제65DAA조의 균등 양육시간(Equal Time) 또는 상당·중요 시간(Substantial and Significant Time) 고려 의무가 폐지되었습니...
한인 사회에는 여전히 호주에서 이혼하면 법원이 무조건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50:50 공동양육을 명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균등 공동친권 추정(구 제61DA조 폐지)과 이에 연동된 균등 시간 검토 단계(
자녀의 해외 영구 이동(International Relocation)이나 출국은 자녀의 안전·최선의 이익(제60CC조)과 현재 발효 중인 법원 명령 유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양육명령이 발효 중이거나 양육 관련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제65Y조·제65Z조 등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인증...
호주 한인 부부가 별거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양육자이니 아이를 데리고 한국 친정이나 본가로 먼저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법적 실수입니다. 호주 가족법 제65Y조(확정·임시 양육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및 제65Z조(양육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부모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합의나 양측이 서명·날짜를 기재한 서면 양육계획서(Parenting Plan·제63C조)는 법원이 발령한 양육명령(Parenting Order·합의명령 포함)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양육계획서는 법원 절차 없이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이 어기더라도 그 문서...
Family Law Act 1975 (Cth) ss 63C, 64D, 65D(2), 65DA, 65DAAA · 기준일 2026-11-12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0I조에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양육명령(Part VII)을 신청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가족분쟁조정 전문가(FDR Practitioner)의 절차를 거쳐 발급된 제60I조 조정증명서(Section 60I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60I조 제9항에 따른 법정...
호주 가족법이 소송 전 조정 절차를 필수 관문으로 둔 취지는 부모가 법정 공방을 벌이기 전에 중립적인 공인 전문가(제10G조 등록 FDRP)의 도움을 받아 자녀 중심의 합의를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오간 발언은 아동 학대 위험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서 확정된 최종 양육명령(법원 합의명령 포함)을 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시 심리하려면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5DAAA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최종 명령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이 있었는지 여부를...
오랜 기간 호주 가족법 판례법으로 확립되어 온 기존 최종 양육명령 재심사 제한 원칙은 2024년 5월 6일 가족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제65DAAA조라는 명문 조항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법문은 "기존 최종 양육명령이 발효 중인 경우 법원은 아래 요건이
주 치안법원의 가정폭력 보호명령(DVO)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양육명령(Parenting Order)이 충돌할 때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8Q조제68R조의 적용 대상인지와 두 명령의 실제 조건·시점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 법원은 제68R조가 허용한 범위에서 가족폭력 보호명령 절차...
퀸즐랜드 치안법원에서 발부된 보호명령(PPN·TPO·확정 DVO)에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일절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이 적혀 있는데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양육명령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지정 장소에서 자녀를 인도받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제71B조·제79조 제3항제5항·제90RI조·제90SM조)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비상장 회사(Pty Ltd) 주식이나 가족신탁(Family Trust) 수익권 등 당사자가 보유한 실제 법적·수익적 권리(Legal and Beneficial Interests)와 실질적 통제력·재정 자원을 구체적 사실...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Pty Ltd)는 주주 개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운영하는 법인이 상가 부동산이나 사업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원 대차대조표에는 회사 자산 자체와 당사자 개인의 지분·채권 관계를 명확히
호주 국내의 타주·원거리 이사도 자녀가 다른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현저히 어렵게 만들면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 제1항·제60CC조)상 이전(Relocation)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양육명령이나 진행 중인 소송 절차를 위반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이사 실행 전에 법률자문·조정 또는 법원...
많은 부모가 여권이 필요한 해외 이주만 법원 허가 대상이고 호주 국내 타주(Interstate)나 지방 도시 이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속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자녀와 다른 부모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현저히 더 어렵게
호주 법제에서 법원 양육명령상 양육시간(Family Law Act 1975 Part VII)과 행정 양육비 산정·징수(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집행되므로 양육비 체납만을 이유로 법원 양육명령상 면접교섭 시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반대로 면접교섭 분쟁만을 이유로 산정된 양육비 납부를 임...
부모 간 갈등이 깊어지면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아이도 보여 줄 수 없다거나 아이를 못 보게 하니 양육비도 입금하지 않겠다는 식의 맞대응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호주 법원과 행정기관은 이러한 상호 보복 논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양육비 산정(Services Australia Child Support Assessment)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중등교육 재학 시 해당 학년도 말까지 연장 신청 가능)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6L조는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를 위한 법원 성년 자녀 부양명령(Adult Child...
Family Law Act 1975 (Cth) s 66L · 성년 자녀 교육 완수 및 장애 부양 명령 · 기준일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