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혼 신청의 기본 요건: 12개월 별거 계산법과 한 지붕 아래 별거 입증 실무
가족법 제48조 12개월 1일 무과실 별거 계산 · 제49조 제2항 한 지붕 아래 별거 독립 증인 진술서 · 이혼 확정 후 12개월 재산분할 기한 및 수수료($1,170 / $390) 안내
- 모기지와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같은 집에 머물며 각방을 쓴 지 1년이 넘었는데 호주 이혼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별거 도중 잠깐 화해해 합쳤던 기간이 있으면 12개월 별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하나요?
- 2026-27 회계연도 호주 가족법원 이혼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하는 방법, 공동 합의이혼 대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제49조상 이혼 신청은 무과실 파탄주의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한 뒤(법원 신청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 경과 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접수할 수 있으며 2026-27 회계연도 기준 법원 접수 수수료는 $1,170(적격 감면 시 $390)입니다. 같은 집에 머물며 부부공동생활을 종료한 한 지붕 아래 별거(s 49(2))는 신청인 및 독립 제3자 선서진술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배우자 부양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혼명령이 효력을 얻은 뒤(통상 선고 후 1개월 1일·s 55) 12개월 안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한(s 44(3))이며 그 기간 안에 합의나 재산 이전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 도과 시에는 양측 동의 또는 법원의 특별허가(Leave·s 44(3)-(4)) 요건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과실 이혼주의(제48조)와 12개월 1일 별거 기간 산정 · 재결합 특례(제50조):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제49조상 이혼 신청은 무과실 파탄주의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한 뒤(법원 신청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 경과 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접수할 수 있으며 2026-27 회계연도 기준 법원 접수 수수료는 $1,170(적격 감면 시 $390)입니다. 같은 집에 머물며 부부공동생활을 종료한 한 지붕 아래 별거(s 49(2))는 신청인 및 독립 제3자 선서진술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배우자 부양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혼명령이 효력을 얻은 뒤(통상 선고 후 1개월 1일·s 55) 12개월 안에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한(s 44(3))이며 그 기간 안에 합의나 재산 이전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 도과 시에는 양측 동의 또는 법원의 특별허가(Leave·s 44(3)-(4)) 요건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지붕 아래 별거(제49조 제2항) 인정을 위한 핵심 입증 기준과 독립 증인 진술서: 높은 임대료·주택담보대출 부담이나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별거 합의 후에도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가족법 제4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이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한쪽이 일부 가사 편의를 제공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종료되었다면 적법한 별거로 인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으며 별거 전후의 생활 양식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엄격히 대조합니다.
- 이혼 확정일(1개월 1일, 제55조)과 재산분할 12개월 법정 기한(제44조 제3항)의 연동: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심리에서 이혼 승인이 내려지더라도 그날 즉시 법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혼명령은 선고일로부터 1개월 1일이 경과한 날 비로소 최종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 포털에서 전자 서명된 이혼증명서(Divorce Order)가 발급됩니다. 이 확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호주 혼인법상 중혼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므로 결혼식 날짜는 반드시 이혼 확정일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무과실 이혼주의(제48조)와 12개월 1일 별거 기간 산정 · 재결합 특례(제50조)
호주 가족법 제48조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오직 12개월 이상의 계속된 별거로만 입증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일방이 혼인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중단한 날부터 별거 기간이 진행되며(제49조 제1항) 정확히 만 12개월이 모두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혼 신청서 접수가 적법하게 허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변수는 별거 도중 부부가 화해를 시도하며 일시적으로 다시 합쳤던 기간의 처리입니다. 가족법 제50조는 부부가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단 1회에 한하여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재결합했다가 다시 결별한 경우 재결합 전의 별거 기간과 재결합 후의 별거 기간을 합산하여 총 12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동거를 재개했던 기간 자체는 12개월 별거 일수에서 제외되며 재결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두 번 이상 합쳤다가 헤어진 경우에는 기존 별거 기간이 소멸되어 마지막 결별일부터 12개월을 새로 기산해야 합니다.
2. 한 지붕 아래 별거(제49조 제2항) 인정을 위한 핵심 입증 기준과 독립 증인 진술서
높은 임대료·주택담보대출 부담이나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별거 합의 후에도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가족법 제4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이 동일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한쪽이 일부 가사 편의를 제공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종료되었다면 적법한 별거로 인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으며 별거 전후의 생활 양식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엄격히 대조합니다.
| 심사 영역 | 법원이 확인하는 구체적 변화 지표 (제49조 제2항) | 필수 제출 소명 자료 및 진술 포인트 |
|---|---|---|
| 주거 · 일상생활 분리 | 침실 분리 시기, 부부 동반 외출 중단, 식사·세탁·가사 분담 방식의 변화 | 집 구조 설명, 각자 생활 구역 분리 경위 및 동일 지붕 거주가 불가피했던 경제·양육 사유 |
| 재정 · 경제적 분리 | 공동 은행 계좌 해지 또는 생활비 정산 전환, 공과금·모기지 분담, 센터링크·세무 신고 변경 | 계좌 분리 내역, 별도 카드 사용, 정부기관(Centrelink 등) 혼인 상태 변경 통지 시점 |
| 대외적 · 사회적 고지 | 양가 가족·친한 지인·직장 동료에게 별거 사실을 알린 시점과 주변의 인식 | 별거 통지 문자·이메일 시점 및 대외 행사 불참 경위 |
| 제3자 독립 증인 소명 | 성인 제3자가 두 사람의 별거 생활을 직접 방문·목격하거나 인지하게 된 구체적 경위 | 신청인 선서진술서 + 독립된 제3자 증인 선서진술서(공동 신청 시 부부 각자 진술서 + 독립 증인 진술서) |
실무 핵심 주의사항: 한 지붕 아래 별거 사건에서 제3자 독립 증인 선서진술서(Affidavit)가 누락되거나 증인이 단순히 신청인의 말만 전해 들었다는 추상적 진술만 적을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심리를 연기하므로 반드시 집을 방문해 각방 생활 등을 직접 확인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이혼 확정일(1개월 1일, 제55조)과 재산분할 12개월 불변기한(제44조 제3항)의 연동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심리에서 이혼 승인이 내려지더라도 그날 즉시 법적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혼명령은 선고일로부터 1개월 1일이 경과한 날 비로소 최종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 포털에서 전자 서명된 이혼증명서(Divorce Order)가 발급됩니다. 이 확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호주 혼인법상 중혼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므로 결혼식 날짜는 반드시 이혼 확정일 이후로 잡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실무상 함정은 재산분할 청구 기한과의 연동입니다. 부부가 별거만 한 상태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혼명령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는 정확히 12개월 이내(제44조 제3항)에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 관납료 $215) 또는 재산분할 본안 소송(관납료 $455)을 접수해야 합니다. 항소법원 법리상 12개월 기한을 넘기면 신청인이 법원 불허 시 회복하기 어려운 실질적 곤궁(Hardship, 제44조 제4항)을 입증해야만 예외적 제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이나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정산이 남아 있다면 이혼 확정 전후로 재산분할 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 2026-27 법원 인지대($1,170 · $390) 및 박앤코 서비스 범위 · 정액 수임료 안내
2026년 7월 1일 기준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이혼 신청 법정 접수 수수료는 일반 $1,170, 정부 감면카드(Health Care Card, Pensioner Concession Card 등) 소지자 또는 재정적 곤궁 승인 대상자의 감면 수수료는 $390입니다. 이때 실무상 가장 빈번한 착오는 공동 이혼신청(Joint Application) 시 부부 두 사람 모두 적격 감면카드를 보유해야만 $390 감면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한쪽만 감면카드를 가진 상태에서 공동 신청을 넣으면 전액인 $1,170을 납부해야 하므로 감면카드 소지자가 단독 신청인으로 접수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진행 방식 구분 | 적합한 사안 유형 | 법원 관납료 및 변호사 비용 기준 (2026-27) |
|---|---|---|
| 본인 직접 신청 (DIY) | 양측 합의 완료 · 한 지붕 아래 별거 및 해외 송달 쟁점이 없는 단순 이혼 | 법원 인지대 $1,170 (적격 감면 시 $390) · 박앤코 무료 DIY 쿡북 활용 가능 (변호사 수임료 $0) |
| 초기 유료 법률상담 | 한 지붕 아래 별거 입증 가능성, 단독·공동 유불리, 이혼 후 12개월 재산분할 전략 점검 | 초기 유료 상담료 $330 (GST 포함) · 사실관계 기반 맞춤 로드맵 진단 |
| 공동 합의이혼 정액 대리 | 부부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여 서류 작성·법원 포털 접수·확정까지 안전하게 위임하려는 경우 | 정액 수임료 $1,100 (GST 별도) · 법원 접수 수수료($1,170 또는 $390) 실비 별도 |
실무 핵심 주의사항: 한 지붕 아래 별거 선서진술서 작성, 해외 거주 배우자 송달, 미성년 자녀 양육 여건 소명 또는 재산분할 합의명령이 결합된 사안은 다툼 없는 단순 공동 이혼 범위를 벗어나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추가 서면 범위를 별도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5. 상담 및 절차 진행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정확한 별거 기산일 산정과 이혼 신청 적격 검토를 위해 아래 일곱 가지 기초 자료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또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공인 N행정재심기구(ART)I 영문 번역본
- 호주 시민권 증서, 영주권 승인 통지서(VEVO) 또는 신청일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 통상 거주 입증 자료
- 정확한 별거 개시 일자 및 상대방에게 혼인 종료 의사를 통지한 문자·이메일·대화 기록(일시 재결합 기간이 있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포함)
- 한 지붕 아래 별거 기간이 포함된 경우 침실·가사·계좌 분리 시점 메모 및 선서진술서 협조가 가능한 성인 제3자 독립 증인 인적사항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거주지·학교·주양육 일정·양육비 지급 등 실질적 돌봄 현황 정리 메모
- 수수료 감면($390)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정부 컨세션 카드 앞뒷면 사본(공동 신청 시 배우자 양측 모두 해당 여부 확인)
- 부부 공동 또는 단독 명의 호주 부동산·모기지·퇴직연금(Superannuation) 보유 내역(이혼 확정 후 12개월 재산분할 기한 점검용)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배우자 부양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혼명령이 효력을 얻은 뒤(통상 선고 후 1개월 1일·s 55·법원 특별 명령 가능) 12개월 안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FLA s 44(3)). 이는 소송이나 합의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Institute)하는 기한이지 당사자 간 협상이나 부동산 등기·자산 이전까지 그 12개월 안에 모두 끝마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12개월 기한을 넘겼다면 제44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양 당사자 동의 또는 법원의 특별허가(Leave·곤궁 Hardship 입증) 가능성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한 지붕 아래 별거(s 49(2))는 별도 선서진술서와 객관적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개별 사건의 증거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근거: Family Law Act 1975 ss 44(3)-(4), 48-49, 55 · FCFCOA 공식 이혼 및 2026-07-01 수수료 안내).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FLA: ss 48-49, 44(3)-(4), 55 / FCFCOA_DIVORCE: 12개월+1일 별거, grant 이후 최종화 시점, 한 지붕 아래 절차 / FCFCOA_FEES: 2026-07-01 시행 이혼 수수료
2. 심층 실무 쟁점 (family-property-new-01): 같은 집에 계속 살았는데 별거일을 언제로 정하나요? 이혼 12개월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 제2항은 이혼 신청 직전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할 것을 요구하며 제4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이 같은 주소에 계속 거주하거나 일부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종료되었다면 별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공식 신청 안내는 접수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별거 후 12개월 1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예: 11월 7일 별거 시 이듬해 11월 8일부터 접수 가능).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상대방에게 별거 의사를 명확히 통지한 날짜와 이후 침실 분리·식사 및 가사 분리·독립 계좌 사용·주변 지인 및 기관 통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독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선서진술서(Affidavit)와 별거 사실을 직접 관찰한 독립 제3자의 선서진술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단순히 같은 지붕 아래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별거가 무조건 부정되거나 반대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 날짜 주장만으로 별거일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동생활 종료 시점에 다툼이 있다면 공동 지출·공식 신고서·일상생활 기록 등 객관적 반박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이혼 신청 요건은 신청 직전 연속 12개월 이상 별거(법원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이며 이혼 신청 절차와 제44조 제3항의 이혼 확정 후 12개월 재산분할·배우자 부양 제소기한은 별개의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호주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또는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공인 N행정재심기구(ART)I 영문 번역본
- 호주 시민권 증서, 영주권 승인 통지서(VEVO) 또는 신청일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 통상 거주 입증 자료
- 정확한 별거 개시 일자 및 상대방에게 혼인 종료 의사를 통지한 문자·이메일·대화 기록(일시 재결합 기간이 있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 포함)
- 한 지붕 아래 별거 기간이 포함된 경우 침실·가사·계좌 분리 시점 메모 및 선서진술서 협조가 가능한 성인 제3자 독립 증인 인적사항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거주지·학교·주양육 일정·양육비 지급 등 실질적 돌봄 현황 정리 메모
- 수수료 감면($390)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정부 컨세션 카드 앞뒷면 사본(공동 신청 시 배우자 양측 모두 해당 여부 확인)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남편과 남남처럼 지낸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집값과 아이 문제 때문에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호주 이혼 신청이 가능한가요?”
브리즈번이나 시드니처럼 렌트비와 모기지 부담이 만만치 않은 곳에서는 결별을 마음먹고도 당장 집을 두 채로 쪼개지 못하는 부부가 참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이사하지 못했더라도 호주 이혼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이 정한 12개월 별거 계산 규칙과 한 지붕 아래 별거(Separation Under One Roof) 소명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법원에서 보정 요구 없이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어요.
잘못과 상관없이 12개월 1일 별거만으로 이혼이 결정돼요
한국 이혼 제도에 익숙하신 분들은 배우자의 외도나 불화 증거부터 모아야 하는지 먼저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호주 가족법 제48조는 철저한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누가 파탄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이혼 허가 여부와 무관하며 부부가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끝났다는 사실 하나만 봅니다.
날짜를 셀 때 꼭 기억하실 점은 별거를 시작한 날부터 만 12개월이 완전히 지난 다음 날 즉 12개월 1일째부터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온라인 포털에 신청서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라도 일찍 접수하면 요건 미달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별거 도중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잠시 합쳤던 적이 있다면 가족법 제50조에 따라 단 1회에 한해 3개월 미만으로 동거한 경우에만 전후 별거 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합쳤던 일수만큼은 12개월 계산에서 빼고 더 채워야 해요.
같은 집에 살았다면 독립 증인의 선서진술서가 핵심이에요
가족법 제49조 제2항은 같은 지붕 아래 머물렀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면 적법한 별거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정말 남남처럼 지냈는지 서류만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진술서 외에 제3자 독립 증인의 선서진술서(Affidavit) 제출을 요구해요.
| 주요 점검 항목 | 2026-27 회계연도 호주 가족법 기준 | 실무상 놓치기 쉬운 주의점 |
|---|---|---|
| 최소 별거 기간 (제48조) | 별거 개시 후 12개월 1일째부터 신청 가능 | 1회 3개월 미만 재결합만 전후 합산 허용(제50조) |
| 한 지붕 아래 별거 (제49조 2항) | 침실·재정·가사·대외 관계 분리 소명 필수 | 신청인 진술서 외 제3자 독립 증인 선서진술서 필수 |
| 이혼 최종 확정일 (제55조) | 심리 승인일로부터 1개월 1일 후 확정 | 확정일 이전 재혼 금지 · 확정 즉시 12개월 재산분할 시계 작동 |
| 법원 접수 관납료 | 일반 $1,170 / 감면 대상 $390 | 공동 신청 시 부부 두 명 모두 감면카드가 있어야 $390 적용 |
| 박앤코 비용 · DIY 경로 | 상담 $330(GST 포함) · 공동이혼 $1,100(GST 별도) | 단순 합의 사안은 무료 DIY 가이드로 직접 신청 가능 |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언제 누가 먼저 별거 의사를 통보했는지부터 침실 분리 시점·공동 계좌 해지 및 생활비 정산 방식·양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결별 사실을 알린 시점을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 독립 증인 또한 신청인에게 전해 들은 말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집에 들렀을 때 두 사람이 각방을 쓰고 각자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담아야 설득력이 생겨요.
이혼 확정과 동시에 12개월 재산분할 마감 시계가 돌아가요
이혼 심리를 통과하더라도 그날 바로 법적 부부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선고일로부터 1개월 1일이 지나야 최종 이혼명령(Divorce Order) 효력이 확정됩니다. 무엇보다 이혼 확정일로부터 정확히 12개월 이내(제44조 제3항)에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분할을 위한 법원 합의명령 또는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하지 않으면 추후 까다로운 예외 허가 없이는 재산 청구가 막히게 돼요. 그러니 정리할 호주 자산이 남아 있다면 이혼 신청 시기부터 신중하게 조율하셔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법원 이혼 인지대는 $1,170이며 정부 감면카드 소지자는 $390로 낮아지지만 공동 신청을 넣을 때는 부부 두 사람 모두 감면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양측 다툼이 없고 한 지붕 아래 별거 같은 복합 쟁점이 없는 단순 사안이라면 박앤코 무료 DIY 법률 쿡북을 참고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만약 한 지붕 아래 별거 진술서 구성이나 재산분할 기한 설계가 고민되신다면 먼저 박앤코 가족법 내비게이터와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 이혼 안내에서 기본 요건을 점검해 보세요. 전문가의 진단이나 안전한 서류 대리가 필요하실 때는 초기 유료 상담($330 · GST 포함) 또는 다툼 없는 공동 이혼신청 정액 대리($1,100 · GST 별도 · 법원 인지대 별도) 기준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가족법 전용 사전 설문지나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편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이혼 · 2025 개정 재산분할 · 양육 · DVO)
12개월 별거 기산점,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해소 후 2년 제소기한,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 및 자녀 출국·DVO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