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호주 가족법 경제적 학대(제4AB조)와 가정폭력의 재산분할 반영 기준(제79조·제90SM조)
2025년 6월 10일 개정 가족법 제4AB조 제2A항 경제적 학대 정의 · 기여도(제79조 제4항 제ca호) 및 장래 생계 여건(제79조 제5항 제a호) 반영 구조와 한국식 위자료 부재 법리 정리
- 남편이 결혼 기간 내내 급여 통장을 통제하고 출근을 못 하게 막았는데 신체적 폭행 진단서가 없어도 호주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나요?
- 배우자의 외도나 정서적·경제적 학대가 입증되면 한국처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따로 청구해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제 동의 없이 사업자 보증을 세우고 생활비를 끊어버렸는데 재산분할 소송 전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강압·통제 및 경제적·재정적 학대 사례를 제4AB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기여 능력에 미친 경제적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제90SM조 제4항 제ca호)과 현재·장래 경제 사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제90SM조 제5항 제a호)을 법원이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폭력 사실이나 배우자의 외도만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 가산이나 한국식 위자료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실제 기여도와 현재·장래 경제 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 2025년 개정 가족법 제4AB조 제2A항이 명문화한 경제적·재정적 학대의 범위: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강압·통제 및 경제적·재정적 학대 사례를 제4AB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기여 능력에 미친 경제적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제90SM조 제4항 제ca호)과 현재·장래 경제 사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제90SM조 제5항 제a호)을 법원이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폭력 사실이나 배우자의 외도만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 가산이나 한국식 위자료가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실제 기여도와 현재·장래 경제 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 4단계 재산분할 체계에서 가정폭력이 반영되는 두 가지 통로(제79조 제4항·제5항):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은 혼인 재산분할(제79조)과 사실혼 재산분할(제90SM조)의 4단계 심사 구조를 법률 본문에 직접 성문화하면서(종전에 제75조 제2항을 준용하던 장래 사정 항목들을 제79조 제5항 제a호~제v호로 직접 편입), 가정폭력의 영향을 제3단계와 제4단계 두 곳에서 명시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한국 이혼법상 유책배우자 위자료와의 결정적 차이점: 단순 외도와 도덕적 책임: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했거나 한국 법제에 익숙한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대목이 바로 유책주의 위자료의 부재입니다. 호주 가족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파탄주의(No-Fault)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불륜)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비율 역시 도덕적 징벌 목적으로 가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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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개정 가족법 제4AB조 제2A항이 명문화한 경제적·재정적 학대의 범위
개정 호주 가족법 제4AB조 제1항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구성원을 강압·통제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며 신설된 제4AB조 제2A항은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금융 통제만으로 성립하는 경제적·재정적 학대(Economic or Financial Abuse)의 대표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비자·육아 문제로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한인 가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 통제 행위가 대거 법정 학대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 법정 유형 (제4AB조 제2A항) | 구체적인 경제적·재정적 학대 행위 예시 | 실무상 주요 입증 자료 |
|---|---|---|
| 재정적 자율성 부당 박탈 (제a호 제i목·제ii목) | 본인 급여·은행 계좌·퇴직연금(Superannuation) 강제 통제, 출근 방해·직장 괴롭힘·비자 협박 등을 통한 취업 및 소득 활동 사보타주 | 급여 자동이체 강요 내역, 계좌 접근 차단 기록, 퇴사·휴직 경위 문자 및 고용주 확인 자료 |
| 강압적 채무·법적 지위 부과 (제a호 제iii목·제iv목) | 배우자를 위협·기망하여 사업자 대출 연대보증인이나 명의상 법인 이사(Director)로 등재시키거나 동의 없이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개인 부채 누적 | 본인 동의 없는 대출 신청서, 기업등록청(ASIC) 등기 내역, 강압 정황이 담긴 메시지 |
| 필수 생활비·양육비 부당 차단 (제b호) | 전업주부이거나 육아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기에 식비·주거비·자녀 교육비·의료비 등 합리적 생활비 지원을 부당하게 끊거나 극단적으로 제한 | 생활비 요청 및 거절 문자, 소액 지출 영수증 검열 내역, 공동계좌 카드 정지 알림 기록 |
| 혼수·지참금 관련 강압 및 은닉 (제c호·제d호) | 혼인·사실혼 관계에서 금전·자산 교부를 협박·정서적 학대로 강요하거나 이미 수령한 결혼 자금·자산을 은닉·허위 부인하는 행위 | 본국 송금 확인증, 양가 금전 요구 녹취·메시지, 자산 수령 및 은닉 관련 금융 추적 내역 |
실무 핵심 주의사항: 제4AB조 제2A항의 경제적 학대는 부부간의 통상적인 절약 합의나 공동 예산 관리와는 구별됩니다. 법원은 일방이 상대방의 정당한 경제적 자율성을 억압하여 종속 상태를 고착화하였는지를 증거법상 개연성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므로 막연한 호소 대신 시기·행위·결과가 특정된 금융 및 통신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2. 4단계 재산분할 체계에서 가정폭력이 반영되는 두 가지 통로(제79조 제4항·제5항)
2025년 6월 10일 개정법은 혼인 재산분할(제79조)과 사실혼 재산분할(제90SM조)의 4단계 심사 구조를 법률 본문에 직접 성문화하면서(종전에 제75조 제2항을 준용하던 장래 사정 항목들을 제79조 제5항 제a호~제v호로 직접 편입), 가정폭력의 영향을 제3단계와 제4단계 두 곳에서 명시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심사 단계 | 개정 조문 (혼인 / 사실혼) | 가정폭력·경제적 학대 반영 법리 및 심사 초점 |
|---|---|---|
| 제1단계 · 제2단계 | 제79조 제2항·제3항 / 제90SM조 제2항·제3항 | 재산권 변경이 공평·정당한지 확인 후 현재 존재하는 국내외 법적·형평법상 자산, 퇴직연금 및 부채(제79조 제5항 제e호 연계) 확정 |
| 제3단계: 기여도 평가 | 제79조 제4항 제ca호 / 제90SM조 제4항 제ca호 | 가정폭력·경제적 학대로 인해 피해 당사자가 재정적·비재정적 기여 또는 가사·양육 기여를 수행할 능력이 어떻게 저해되었거나 훨씬 고단해졌는지 평가 |
| 제4단계: 현재·장래 여건 | 제79조 제5항 제a호 / 제90SM조 제5항 제a호 | 가정폭력이 피해 당사자의 현재 및 장래 경제 여건(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건강 치료비, 소득 능력 저하, 주거 재정착 비용)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 반영 |
연방순회·가족법원 항소부가 확립한 판단 구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먼저 제4AB조상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정한 뒤 그 폭력의 성격·빈도·맥락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기여도(제79조 제4항 제ca호)와 장래 생계 필요(제79조 제5항 제a호)에 미친 구체적 파급효과를 산정합니다. 이때 동일한 피해 요소를 제3단계와 제4단계에서 중복 가산(Double Counting)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체 자산 규모 안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최종 분할 비율로 통합 산출됩니다.
3. 한국 이혼법상 유책배우자 위자료와의 결정적 차이점: 단순 외도와 도덕적 책임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했거나 한국 법제에 익숙한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대목이 바로 유책주의 위자료의 부재입니다. 호주 가족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파탄주의(No-Fault)를 채택하고 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불륜)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비율 역시 도덕적 징벌 목적으로 가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도나 유흥 과정에서 배우자가 부부 공동 예금·모기지 인출 한도(Redraw)를 일방적으로 탕진하거나 상간자에게 고액 자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의도적·무모한 중대 재산 낭비(제79조 제5항 제d호) 법리로 재산분할 비율 조정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사안에서도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감정적 탄원보다 출근 저지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 본인 모르게 떠안은 부채(제79조 제5항 제e호), 정신건강의학과·심리상담 치료 기록 및 향후 근로능력 상실 소견처럼 숫자로 설명 가능한 경제적 타격에 집중해야 실질적인 분할 비율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호주 재산분할에는 엄격한 제소기한이 적용됩니다. 법률혼 부부는 이혼명령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제44조 제3항), 사실혼(De Facto) 커플은 최종 별거일로부터 2년 이내(제44조 제5항)에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중대한 경제적 곤궁을 입증해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법정 재무정보 공개 의무(제71B조)와 피해자 보호 절차(제102NA조)
경제적 학대 사안에서는 가해 배우자가 사업체 계좌, 현금 매출, 차명 자산이나 한국 소재 부동산·예금을 숨긴 채 불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부터 가족법 본문에 격상된 제71B조(혼인) 및 제90RI조(사실혼)에 따라 모든 당사자는 소송 제기 전 협상 단계부터 사건 종결 시까지 국내외 전체 자산·수입·부채·연금 정보를 성실히 공개할 법정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은닉 측에 불리하게 자산 규모를 추정하거나 제XIVC편(제114UB조, 구 제117조 대체)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직접 추궁당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법 제102NA조는 일정 요건(형사 기소, 주 법원 가정폭력 보호명령 발령, 또는 법원의 명령) 충족 시 당사자 본인의 직접 반대신문을 엄격히 금지하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강제합니다. 당사자 간 변호사 대리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법정 출석 없이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 접수 수수료 $215)으로 안전하게 확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 개시신청(단독 $455, 양육 병합 $740, 임시명령 $155) 및 비공개 분리 심리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상담 및 절차 진행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경제적 학대 및 가정폭력 정황을 재산분할 절차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객관적 자료를 안전한 개인 계정·기기에 우선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주 법원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 ADVO) 결정문, 경찰 임시보호통지서(PPN) 또는 경찰 출동 사건번호(QP 번호 등) 기록
- 생활비 차단, 계좌 비밀번호 변경, 급여 상납 강요, 구직·출근 방해 정황이 날짜별로 나타나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원본
- 본인 동의 없이 실행된 대출·신용카드 명세서, 연대보증 계약서 또는 기업등록청(ASIC) 법인 임원·주주 등재 내역
- 가정폭력·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진료한 일반의(GP)·전문의 진단서 및 심리상담 기록
- 폭력·통제로 인해 퇴사·휴직·근로시간 단축을 겪은 기간의 국세청(ATO)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및 경력 단절 타임라인
- 호주 및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 은행·모기지 오프셋 계좌, 퇴직연금(Superannuation), 사업체 지분 등 현재 파악 가능한 전체 자산·부채 목록
- 최종 별거일자 및 이미 이혼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혼 확정 증명서(12개월 또는 사실혼 2년 제소기한 확인용)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호주 가족법 제4AB조 제1항·제2항·제2A항에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가 정의되어 있으며 재산분할에서는 그 행위가 당사자의 기여도와 현재·장래 경제상황에 미친 실제 영향을 법원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FLA ss 79(4)-(5), 90SM(4)-(5)). 그러나 특정 폭력 사실이나 외도가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 가산이나 징벌적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산분할 반영 여부는 제출된 증거·경제적 인과관계·전체 법정 고려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증거 보전과 신변 안전 조치를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FLA: ss 4AB(1), (2), (2A), 79(4)-(5), 90SM(4)-(5) / FCFCOA_PROPERTY: economic effect of family violence in property cases
2. 심층 실무 쟁점 (family-property-new-20): 경제적 학대·가정폭력은 재산분할에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폭력이 있었다면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은 제4AB조 제2A항에 경제적·재정적 학대(생활비 차단·취업 및 학업 방해·강압적 채무 부담 등)의 예시를 구체화하고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기여 능력에 미친 경제적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제90SM조 제4항 제ca호)과 현재·장래 경제 사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제90SM조 제5항 제a호)을 재산분할 심사 요소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폭력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가산되거나 징벌적 위자료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통제 행위가 실제로 본인의 근로·자산 형성·가사 기여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치료비·경력 단절 등 현재와 장래의 재정 상태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날짜별 기록·계좌 내역·의료 및 보호명령 자료로 연결해 소명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모든 일상적 가계 지출 의견 차이나 재산 분쟁이 곧바로 법정 경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신청인은 제기된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산상 인과관계에 대해 당시 계좌 접근 권한·공동 지출 내역·객관적 자료로 항목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2025년 6월 10일 개정 재산분할 기준은 이미 최종 심리(Final Hearing)가 개시된 사건을 제외하고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며 상담기록 보호(ss 102BA-102BF) 및 주 법원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절차는 각각 별도의 규정을 따릅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주 법원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 ADVO) 결정문, 경찰 임시보호통지서(PPN) 또는 경찰 출동 사건번호(QP 번호 등) 기록
- 생활비 차단, 계좌 비밀번호 변경, 급여 상납 강요, 구직·출근 방해 정황이 날짜별로 나타나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원본
- 본인 동의 없이 실행된 대출·신용카드 명세서, 연대보증 계약서 또는 기업등록청(ASIC) 법인 임원·주주 등재 내역
- 가정폭력·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불안·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진료한 일반의(GP)·전문의 진단서 및 심리상담 기록
- 폭력·통제로 인해 퇴사·휴직·근로시간 단축을 겪은 기간의 국세청(ATO)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및 경력 단절 타임라인
- 호주 및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 은행·모기지 오프셋 계좌, 퇴직연금(Superannuation), 사업체 지분 등 현재 파악 가능한 전체 자산·부채 목록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결혼 내내 남편이 제 월급 통장까지 가져가서 마트 영수증 하나하나를 검사했고 일도 못 나가게 막았는데 물리적인 폭행 진단서가 없으면 호주 재산분할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호주에서 이혼이나 사실혼 결별을 준비하시는 한인분들과 마주 앉으면 가슴 먹먹해지는 순간이 참 많아요. 몸에 멍이 남는 폭행만이 가정폭력이라고 여겨서 수년간 돈줄이 묶인 채 숨죽여 지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10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이런 금융 통제와 생활비 차단을 명백한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의무적으로 살피도록 못 박았습니다.
예전 판례에서는 극단적인 폭력이 기여를 유난히 힘들게 만든 예외적인 사안에만 좁게 인정되곤 했지만 이제는 법 조문 자체가 확 달라졌어요.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성립하는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 · 제4AB조 제2A항)
개정 가족법 제4AB조 제2A항은 상대방의 재정적 자율성을 부당하게 빼앗는 경제적·재정적 학대(Economic or Financial Abuse) 유형을 법전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어요. 내 급여나 은행 계좌·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강제로 통제하거나 영어나 비자 문제를 빌미로 취업과 경력 쌓기를 가로막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자 모르게 빚을 내거나 사업체 연대보증·명의상 이사 등재를 강요하는 행위와 육아 때문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아이에게 필수 생활비를 부당하게 끊어버리는 행위 그리고 결혼 지참금이나 예단을 둘러싼 강요·은닉까지 모두 법정 가정폭력에 들어갑니다.
| 개정법 핵심 조문 | 재산분할 심사에서의 역할 | 법원이 집중적으로 보는 실질 포인트 |
|---|---|---|
| 제4AB조 제2A항 | 경제적·재정적 학대의 법정 정의 | 계좌 통제 · 구직 방해 · 강압적 보증·대출 · 필수 생활비 차단 여부 |
| 제79조 제4항 제ca호 | 제3단계 기여도(Contributions) 반영 | 폭력·통제 때문에 소득 활동이나 가사·양육 기여가 얼마나 가로막혔는가 |
| 제79조 제5항 제a호·제e호 | 제4단계 현재·장래 여건(Future Circumstances) 반영 | 트라우마 치료비 · 소득 능력 저하 · 강압적 부채 부담이 앞으로 얼마나 남는가 |
법원이 재산분할을 심리할 때는 혼인(제79조)이든 사실혼(제90SM조)이든 두 단계에서 그 파장을 짚어봐요. 먼저 제79조 제4항 제ca호에 따라 상대방의 폭력과 금융 통제 때문에 내가 돈을 벌거나 가정을 돌보는 기여 활동 자체가 얼마나 고단해지고 제약받았는지를 평가하고 이어서 제79조 제5항 제a호에 따라 그 후유증으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심리·의학 치료비와 낮아진 소득 능력 및 주거 안정 필요성을 분할 비율에 다시 반영하는 구조예요.
한국식 유책배우자 위자료와의 결정적 차이: 외도 자체보다 경제적 타격 입증
여기서 한인 의뢰인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한국 이혼 소송과 달리 호주 가족법은 무과실 파탄주의(No-Fault)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가 단순 외도나 불륜을 저질렀다는 도덕적 잘못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법원이 가해자에게 벌금을 물리듯 징벌적 배상금을 얹어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결국 결과를 가르는 열쇠는 도덕적 분노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적·건강상 인과관계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출근을 막아 경력이 끊긴 기간의 국세청(ATO) 소득 기록이나 생활비를 끊겠다는 협박 문자·정지된 카드 알림 내역·내 동의 없이 늘어난 대출 서류·우울 및 불안 증세로 진료받은 일반의(GP)와 전문의 의무기록처럼 폭력이 내 기여 능력과 미래 생계에 어떤 실질적 타격을 남겼는지 또렷하게 연결해 보여줘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서 의미 있는 비율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안전 확보와 제소기한 확인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생활비를 쥐고 흔들며 재산을 감추려 해도 2025년 개정 제71B조(사실혼 제90RI조)가 소송 전 협상 단계부터 국내외 모든 자산·연금·부채에 대한 법정 재무정보 공개 의무를 강제하고 있어서 끝까지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로 마무리되면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 · 법원 접수비 $215)으로 법정 출석 없이 확정할 수 있고 소송으로 가더라도(재산 단독 접수비 $455 · 양육 병합 $740 · 임시명령 $155) 제102NA조에 따라 가해 배우자가 피해자를 직접 반대신문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요. 다만 법률혼은 이혼 확정일로부터 12개월(제44조 제3항) 안에 접수해야 하고 사실혼은 별거일로부터 2년(제44조 제5항) 안에 접수해야 한다는 기한 원칙만큼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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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이혼 · 2025 개정 재산분할 · 양육 · DVO)
12개월 별거 기산점,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해소 후 2년 제소기한,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 및 자녀 출국·DVO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