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혼인 2년 미만 부부상담 증명서 폐지와 법원 심리 출석 기준(제98A조) · 이혼 수수료 실무 가이드

2025년 6월 10일 구 제44조 제1B항 단기 혼인 상담증명서 폐지 · 제98A조 미성년 자녀 단독신청 법원 출석 면제 · 2026-27 법원 인지대($1,170 / $390) 및 송달 전략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이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혼인한 지 2년이 안 되어 결별했는데 아직도 호주 이혼을 하려면 의무 부부상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단독 이혼신청을 넣으면 신청인이 법원 심리에 꼭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 부부 중 한 명만 헬스케어 카드가 있을 때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중 법원 수수료($1,170 대 $390)와 송달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핵심 답변 요약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Schedule 3 Part 1A)으로 혼인 기간 2년 미만 부부에게 요구되던 종전 부부상담 증명서 제출 요건(구 제44조 제1B항~제1C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이라도 신청인의 법원 심리 출석이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직접 출석을 희망하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출석을 요청한 경우 또는 이혼에 반대하는 응답서(Response)나 대체송달·송달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98A조). 2026-27 회계연도 이혼 접수 수수료는 $1,170이며 감면 수수료($390)를 공동 신청에 적용받으려면 양 당사자 모두 감면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 2년 미만 부부상담 증명서 제도 전면 폐지 (구 제44조 제1B항 폐지):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Schedule 3 Part 1A)으로 혼인 기간 2년 미만 부부에게 요구되던 종전 부부상담 증명서 제출 요건(구 제44조 제1B항~제1C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이라도 신청인의 법원 심리 출석이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직접 출석을 희망하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출석을 요청한 경우 또는 이혼에 반대하는 응답서(Response)나 대체송달·송달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98A조). 2026-27 회계연도 이혼 접수 수수료는 $1,170이며 감면 수수료($390)를 공동 신청에 적용받으려면 양 당사자 모두 감면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98A조 개정에 따른 법원 심리(Hearing) 출석 면제 범위 대폭 확대: 개정 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만 미성년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출석이 면제되었고 단독 신청(Sole Application)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인이 반드시 전화·화상 또는 대면 심리(hearing)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법 제98A조는 이러한 출석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단독 이혼 신청이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사(in the absence of the parties)로 이혼이 결정되도록 변경했습니다.
  • 2026-27 법원 인지대($1,170 · $390)와 공동 신청 감면카드의 실무 함정: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이혼 신청 법정 수수료는 일반 $1,170, 적격 감면 대상(정부 발급 Health Care Card, Pensioner Concession Card 등 소지 또는 재정적 곤궁 승인)은 $390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신청인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겪는 지점은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의 수수료 감면 심사 기준 차이입니다.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상담 접수 및 합의명령($4,950) 안내 호주 가족법 비밀보장 상담 신청서 작성하기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혼인 2년 미만 부부상담 증명서 제도 전면 폐지 (구 제44조 제1B항 폐지)

오랫동안 호주 가족법 실무에서는 혼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기 혼인 부부가 이혼 신청서를 접수할 때 지정 가족상담사와 화해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상담 증명서(Counselling Certificate)를 제출하거나 가정폭력·행방불명 등 특별한 사정을 들어 법원의 면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 발효된 개정 가족법은 피해 배우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절차 지연만 초래하던 구 제44조 제1B항을 전면 폐지하여 혼인 기간 장단에 따른 절차적 차별을 없앴습니다.

다만 단기 혼인 상담 의무가 폐지되었더라도 호주 무과실 이혼의 대원칙인 12개월 계속 별거 요건(제48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 후 3개월 만에 결별했더라도 별거 시작일로부터 만 12개월이 완전히 지난 다음 날(12개월 1일째)까지는 기다려야 이혼 신청서를 적법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과거 블로그나 구 양식 안내를 보고 불필요한 유료 부부상담 예약이나 면제 진술서 작성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제98A조 개정에 따른 법원 심리(Hearing) 출석 면제 범위 대폭 확대

개정 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만 미성년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출석이 면제되었고 단독 신청(Sole Application)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인이 반드시 전화·화상 또는 대면 심리(hearing)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법 제98A조는 이러한 출석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단독 이혼 신청이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사(in the absence of the parties)로 이혼이 결정되도록 변경했습니다.

  1. 적법한 서류 송달 입증: 피신청인에게 법원 규칙이 정한 기한과 방식에 따라 이혼 신청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송달확인서 또는 송달진술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피신청인의 무응답 · 무이의: 피신청인이 이혼 사실관계나 관할권을 다투는 답변서(Response to Divorce)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사자 어느 쪽도 법원 출석 심리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적절한 양육 여건 소명 (제55A조): 신청서 내에 만 18세 미만 자녀의 현재 거주지, 학교·보육 현황, 비동거 부모와의 면접교섭 방식, 건강 및 양육비 지원 상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법원이 추가 구두 질문 없이 제55A조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한 지붕 아래 별거(제49조 제2항)나 송달면제·대체송달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출된 선서진술서에 사실관계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기일 출석을 요청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원이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초기 서면의 완성도가 출석 면제 여부를 좌우합니다.

3. 2026-27 법원 인지대($1,170 · $390)와 공동 신청 감면카드의 실무 함정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이혼 신청 법정 수수료는 일반 $1,170, 적격 감면 대상(정부 발급 Health Care Card, Pensioner Concession Card 등 소지 또는 재정적 곤궁 승인)은 $390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신청인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겪는 지점은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의 수수료 감면 심사 기준 차이입니다.

비교 항목공동 이혼신청 (Joint Application)단독 이혼신청 (Sole Application)
일반 법원 접수 수수료$1,170 (부부가 분담 협의 가능)$1,170 (신청인이 납부)
감면 수수료($390) 적용 요건부부 두 사람 모두 적격 감면카드 보유 또는 양측 모두 재정 곤궁 승인 필수단독 신청인 1인만 적격 감면카드 보유 또는 재정 곤궁 승인 시 $390 적용
상대방 서류 송달 의무송달 절차 없음 (양측 포털 서명으로 종결)제3자 인편 송달 또는 우편 송달확인서 징구 필수
심리일 전 최소 송달 기한해당 없음상대방 호주 거주 시 최소 28일 전 · 한국 등 해외 거주 시 최소 42일 전
법원 심리 출석 여부 (제98A조)원칙적 출석 면제 (서면 심리)무이의 · 송달 완료 · 자녀 양육 기재 충분 시 출석 면제 (제98A조)

예를 들어 아내만 센터링크 헬스케어 카드를 소지하고 남편은 일반 직장인인 부부가 원만하게 공동 신청을 넣으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1,170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단독 신청인으로 접수하고 남편이 우편 송달확인서(Acknowledgement of Service)에 서명해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면 법원 수수료를 $390로 낮춰 관납료 부담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단독 신청 대 공동 신청의 전략적 선택 기준 (28일 · 42일 송달 규칙)

비용과 절차를 종합할 때 두 사람 모두 감면카드가 없거나 두 사람 모두 감면카드가 있고 협조가 원만하다면 송달 부담이 전혀 없는 공동 신청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특히 향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호주 이혼을 행정 신고해야 하는 한국 국적 당사자의 경우 공동 신청은 송달 적법성 다툼을 원천 차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달리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서명을 미루는 경우,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등으로 직접 연락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한쪽만 감면카드를 보유해 $390 감면 혜택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적합합니다. 단독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배우자에게 서류를 건네줄 수 없으며 반드시 성인 제3자나 송달 대행인을 통하거나 상대방의 자필 송달확인서를 받아 호주 내 심리일 28일 전, 한국 등 해외 심리일 42일 전까지 법원 포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단독 신청에서 상대방이 해외(한국 등)에 체류 중이라면 법원 포털 접수 단계에서 해외 체류 사실을 정확히 선택해야 42일 이상의 여유를 둔 심리 기일이 배정되며 뒤늦게 해외 거주 사실이 밝혀지면 심리 기일이 직권 연기됩니다.

5. 상담 및 이혼 접수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단독·공동 신청 방식 결정과 무출석 서면 심리 통과를 위해 아래 일곱 가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증명서 원본(한국 혼인신고만 한 경우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및 공인 N행정재심기구(ART)I 영문 번역본)
  • 신청일 기준 호주 시민권·영주권 또는 직전 12개월 통상 거주 증빙 자료(제39조 제3항 관할 요건)
  • 별거 시작일(최소 12개월 1일 경과 확인) 및 한 지붕 아래 별거 해당 시 독립 증인 진술서 준비 여부
  • 배우자와의 협조 가능성 및 단독 신청 선택 시 배우자의 현재 정확한 거주지(호주 내 28일 · 해외 42일 송달 기준 확인)
  • 정부 감면카드(Health Care Card 등) 보유 여부 확인(공동 신청 시 부부 양측 모두 보유 여부 대조)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제98A조 출석 면제를 받기 위한 주거·학교·면접교섭·건강·양육비 현황 상세 메모
  • 이혼 확정(선고 후 1개월 1일) 즉시 기산되는 12개월 재산분할 마감기한(제44조 제3항) 대상 공동 자산·퇴직연금 목록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2년 미만 혼인의 종전 상담증명 요건(구 s 44(1B)-(1C))은 2025년 6월 10일 시행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서 이혼 신청인의 법원 출석이 자동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출석을 원하거나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출석을 요청하거나 이혼에 반대하는 응답서(Response)가 접수되거나 대체송달·송달면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 심리 출석이 필요합니다(FLA s 98A 및 FCFCOA 이혼 출석 기준). 또한 공동 신청(Joint Application)에서 감면 수수료($390)를 적용받으려면 양 당사자 모두가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단독 신청 시 호주 내 28일·해외 42일 송달 기한을 준수하고 미성년 자녀의 주거·학교·의료·돌봄 현황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대체송달 신청 시에는 심리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송달받은 이혼 신청서의 별거일이나 관할 사실에 오류가 있거나 미성년 자녀 돌봄 기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28일(호주 내) 또는 42일(해외) 내에 응답서(Response to Divorce) 제출 및 심리 출석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구 제44조 제1B항 상담증명 폐지는 2025년 6월 10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단독 이혼 서류는 심리일 최소 28일 전(호주 내) 또는 42일 전(해외)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FAMILY_LAW_AMENDMENT_2024: sch 3 pt 1A items 1A-1B: ss 44(1B)-(1C) repeal, commencement/application / FCFCOA_SHORT_MARRIAGE_UPDATE: official FCFCOA search-result excerpt only, corroborates counselling form removal / AGD_TRANSITION: 2025-06-10 commenced changes / FLA: s 44(1B) repeal; s 98A / FCFCOA_DIVORCE: 출석이 필요한 경우 / FCFCOA_SERVICE: 28/42일 / FCFCOA_FEES: $1,170/$390 및 joint 감면요건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혼인증명서 원본(한국 혼인신고만 한 경우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및 공인 N행정재심기구(ART)I 영문 번역본)
  • 신청일 기준 호주 시민권·영주권 또는 직전 12개월 통상 거주 증빙 자료(제39조 제3항 관할 요건)
  • 별거 시작일(최소 12개월 1일 경과 확인) 및 한 지붕 아래 별거 해당 시 독립 증인 진술서 준비 여부
  • 배우자와의 협조 가능성 및 단독 신청 선택 시 배우자의 현재 정확한 거주지(호주 내 28일 · 해외 42일 송달 기준 확인)
  • 정부 감면카드(Health Care Card 등) 보유 여부 확인(공동 신청 시 부부 양측 모두 보유 여부 대조)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제98A조 출석 면제를 받기 위한 주거·학교·면접교섭·건강·양육비 현황 상세 메모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헤어졌는데 아직도 의무 부부상담 증명서를 끊어야 호주 이혼이 되나요? 아이가 있으면 제가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도 걱정돼요.”

온라인에서 예전 호주 이혼 후기를 찾아보신 분들이 단골로 주시는 질문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인 2년 미만 부부는 의무 상담 증명서를 내야 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단독 신청인은 법원 심리에 꼭 참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2025년 6월 10일 호주 가족법 개정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 두 가지 낡은 문턱이 한꺼번에 낮아졌습니다.

혼인 2년 미만 부부상담 증명서 의무가 완전히 폐지됐어요

가장 반가운 소식은 단기 혼인 부부에게 부부상담 확인서나 면제 진술서를 요구하던 폐지된 구 제44조 제1B항 규정이 법전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는 점이에요. 이미 갈라선 배우자와 억지로 상담 일정을 잡느라 진을 빼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 면제 진술서를 따로 써야 했던 고충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몇 달 만에 결별했더라도 일반 부부와 똑같은 기준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물론 상담 증명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12개월 별거 기간(제48조)까지 단축된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별거를 시작한 날부터 만 12개월이 완전히 지난 다음 날 즉 12개월 1일째가 되어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포털에 이혼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예전 안내 글만 보고 사설 카운슬링 비용을 먼저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단독 신청 출석 면제가 가능해졌어요

두 번째 큰 변화는 법원 심리(hearing) 출석 면제 조항인 가족법 제98A조의 확대예요. 종전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동 신청만 출석이 면제되었고 혼자 접수하는 단독 신청(Sole Application)은 무조건 신청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해 아이 양육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단독 신청이라도 상대방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뤄졌고 상대방이 반대 답변서를 내지 않았으며 신청서에 아이의 주거·학교·면접교섭·양육비 지원 현황(제55A조)을 빠짐없이 적었다면 법원 출석 없이 서면 심리(in the absence of the parties)만으로 깔끔하게 이혼 결정이 내려집니다. 회사 휴가를 따로 내거나 법원 출석 부담에 시달릴 일이 크게 줄어든 셈이죠.

인지대 $1,170 대 $390 감면 함정과 단독·공동 선택법

그렇다면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중 어느 쪽을 고르는 게 나을까요? 2026년 7월 1일 기준 법원 수수료와 송달 기한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선택 기준이 또렷해집니다.

핵심 비교 기준공동 신청 (Joint Application)단독 신청 (Sole Application)
2026-27 일반 법원 수수료$1,170$1,170
$390 감면 수수료 조건부부 두 사람 모두 적격 감면카드 보유 필수단독 신청인 본인만 감면카드 보유 시 $390 적용
서류 송달 절차 및 기한송달 절차 전면 면제호주 내 28일 전 · 한국 등 해외 42일 전 송달 필수
미성년 자녀 동반 시 출석서면 심리로 출석 면제무이의 · 양육 기재 충분 시 출석 면제(제98A조)

여기서 실무상 정말 자주 놓치는 함정이 바로 $390 감면 수수료(Concession Fee) 규칙이에요. 부부 중 한 사람만 헬스케어 카드 같은 감면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원만하게 공동 신청을 넣으면 감면 대상에서 빠져 $1,170 전액을 내야 합니다. 그와 달리 감면카드를 가진 배우자가 단독 신청인으로 접수하고 상대방이 우편 송달확인서(Acknowledgement of Service)에 서명해 돌려주면 법원 인지대를 $390로 낮출 수 있어요. 다만 단독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류를 건넬 수 없고 상대방이 호주에 거주하면 심리일 28일 전·한국에 거주하면 42일 전까지 제3자나 우편 확인 방식으로 송달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혼 절차를 준비하실 때는 먼저 박앤코 가족법 내비게이터와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 수수료 공식 안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접수 방식과 일정을 점검해 보세요. 자녀 양육 기재 방법이나 해외 송달·이혼 후 12개월 재산분할 기한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가족법 전용 사전 설문지나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또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사안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춤 자가진단 도구 바로가기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이혼 · 2025 개정 재산분할 · 양육 · DVO)

12개월 별거 기산점,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해소 후 2년 제소기한,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 및 자녀 출국·DVO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가족법 내비게이터 시작하기 ↗
[박앤코 실무 안내] 본 자료는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서면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법무법인이 송달 기한이나 이혼 후 12개월 재산분할 기한을 대신 관리하지 않습니다.
02 Related Questions

함께 확인하면 좋은 연관 질문

이 카테고리 전체 질문 보기
호주 이혼 요건(12개월 별거) · 한지붕 별거 ·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호주 이혼 신청의 기본 요건: 12개월 별거 계산법과 한 지붕 아래 별거 입증 실무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제49조상 이혼 신청은 무과실 파탄주의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한 뒤(법원 신청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 경과 후) 연방순...

호주 이혼 요건(12개월 별거) · 한지붕 별거 ·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호주 이혼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기준(재외공관 구비서류 vs 민사소송법 제217조)과 한국 이혼의 호주 효력(제104조)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도 당사자 중 1인이 호주 시민권자·영주 정착민이거나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에 통상 거주했다면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호주 이혼 요건(12개월 별거) · 한지붕 별거 ·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단독 이혼 송달 원칙(28일·42일)과 배우자 연락두절 시 대체송달·송달면제 실무 가이드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단독 이혼신청(2026-27 회계연도 수수료 $1,170·감면 $390)을 접수한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배우자에게 서류를 건네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으며 통...

호주 이혼 요건(12개월 별거) · 한지붕 별거 ·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호주 이혼명령서(Divorce Order) 분실 시 재발급 절차: 연방법원 포털(CCP) 무료 다운로드 · 서호주/2010년 이전 기록 및 한국 신고 서류 확인

2010년 2월 13일 이후 호주 연방 가족법원(현 FCFCOA)에서 최종 확정된 이혼 사건은 이혼 당사자가 연방법원 포털(Commonwealth Courts Portal·CCP)에서 공식 전자 이...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무료 내비게이터 · 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대리 안내

무료 가족법 내비게이터로 별거 기간과 2025년 개정 재산분할 절차를 먼저 점검하시고,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호주·한국 복합 분쟁 대리가 필요하실 때 전담팀에 접수하십시오.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바로가기 ↗

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가족법 소송 대리

가족법 전담
재산분할 · 양육 합의명령 (Consent Orders) 고정 수임료 패키지

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분쟁 재산분할 · 국제 양육권/영구귀국 ·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대리

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