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June 2025 Family Law Reforms: Economic Abuse, Wastage/Injunctions & Companion Animals

2025년 6월 개정 가족법 핵심: 경제적 학대 반영 · 재산 은닉 · 반려동물(Pet)

가정폭력·경제적·재정적 학대(지참금 학대 포함)의 기여도·장래요소 반영(s 4AB(2A), s 79(4)(ca)), 재산 탕진·처분금지 가처분(s 114) 및 반려동물 단독 소유 명령(s 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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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강압·통제 및 경제적·재정적 학대 사례를 제4AB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기여 능력에 미친 경제적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제90SM조 제4항 제ca호)과 현재·장래 경제 사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제90SM조 제...

개정 호주 가족법 제4AB조 제1항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구성원을 강압·통제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며 신설된 제4AB조 제2A항은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금융 통제만으로 성립하는 경제적·재정적 학대

2025년 개정 가족법 제4AB조 제2A항이 명문화한 경제적·재정적 학대의 범위4단계 재산분할 체계에서 가정폭력이 반영되는 두 가지 통로(제79조 제4항·제5한국 이혼법상 유책배우자 위자료와의 결정적 차이점: 단순 외도와 도덕적 책임호주 연방 가족법 원문 (Family Law Act 1975) ↗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Schedule 3 Part 5·현행 Family Law Act 1975 제102BA조제102BF조)은 의료·심리상담·성폭력 및 가정폭력 전문 지원 서비스 과정에서 형성된 민감한 비밀 상담기록을 보호된 신뢰정보(Protected Confidences)...

Family Law Act 1975 (Cth) ss 102BA-102BF · 2025년 6월 10일 시행 민감 상담기록 보호 제도 · 기준일 2026-11-12

시행일 및 근거 법령보호 대상 기록법원 비교형량 기준호주 가족법 별거 · 재산분할 · 양육권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별거 전후 배우자의 일방적인 예금 인출·모기지 재인출(Redraw)·사업 자산 염가 처분 등 자산 유출이 우려되는 때에는 먼저 거래내역과 소유 자료를 적법하게 보전하고 은행 통지나 공동계좌 설정 변경 전에 해당 계좌 약정과 당사자 권한·법적 위험을 법률자문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호주 가족법 제114조(법률혼) 또...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는 사후 비율 다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산이 제3자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부터 물리적·법적으로 잠가야 합니다. 자산 유형과 명의 구조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은

자산 유출 감지 직후 48시간 이내 실행해야 할 3단계 긴급 동결 수단2025년 개정법의 핵심 변화: 기계적 가상 합산(Add-back) 폐지와 제7법원 제114조·제90SS조 긴급 자산보전 가처분 발령 요건과 절차호주 연방 가족법 원문 (Family Law Act 1975) ↗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6항제7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6항제7항(사실혼)은 가족이 기르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에 관해 취득 경위·현재 보유 및 돌봄 상태·가정폭력 및 동물학대 이력·당사자나 자녀의 정서적 애착·향후 돌봄 능력 등 전용 법정 고려요소를 규...

개정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반려동물을 혼인 또는 사실혼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가 주로 정서적 동반(companionship)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합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조동물(Assistance Animal), 상업적 번식·경주

개정 가족법 제4조 제1항 반려동물의 정의와 제79조 제6항 3가지 허용 명령단독 소유권자를 결정하는 8가지 비위계적 심사 기준(제79조 제7항)가정폭력·강압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반려동물 인질 행위와 자녀 애착 요소호주 연방 가족법 원문 (Family Law Act 1975) ↗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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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분쟁 재산분할 · 국제 양육권/영구귀국 ·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대리

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