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자녀가 만 18세 성인이 된 뒤에도 대학 학비나 장애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Family Law Act 1975 (Cth) s 66L · 성년 자녀 교육 완수 및 장애 부양 명령 · 기준일 2026-11-12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3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이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아이가 올해 만 18세가 되어 대학교에 진학하는데 전 배우자에게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분담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자녀에게 중증 발달장애가 있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돌봄과 치료비가 필요한데 양육비를 연장할 수 있나요?
  • 만 18세가 되기 전인 만 17세 때 미리 성년 자녀 부양비 명령을 신청해 두어야 지원 공백을 막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일반적인 행정 양육비 산정(Services Australia Child Support Assessment)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중등교육 재학 시 해당 학년도 말까지 연장 신청 가능)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6L조는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를 위한 법원 성년 자녀 부양명령(Adult Child Maintenance)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년 자녀가 고등교육·직업교육을 마치는 데 재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자녀가 만 17세일 때 미리 신청하여 만 18세 생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근거 조문: Family Law Act 1975 (Cth) s 66L (만 18세 이상 자녀 부양 명령)
  • 2대 법정 허용 사유: 교육(대학·직업훈련 등) 완수를 위해 필요하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필요한 경우
  • 만 17세 사전 신청 가능: 자녀가 만 17세일 때 미리 신청하여 만 18세 도달 시점부터 공백 없이 발효 가능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상담 접수 및 합의명령($4,950) 안내 호주 가족법 비밀보장 상담 신청서 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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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판단 기준 요약

Family Law Act 1975 (Cth) s 66L · 성년 자녀 교육 완수 및 장애 부양 명령 · 기준일 2026-11-12

  • 근거 조문: Family Law Act 1975 (Cth) s 66L (만 18세 이상 자녀 부양 명령)
  • 2대 법정 허용 사유: 교육(대학·직업훈련 등) 완수를 위해 필요하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필요한 경우
  • 만 17세 사전 신청 가능: 자녀가 만 17세일 때 미리 신청하여 만 18세 도달 시점부터 공백 없이 발효 가능
  • 일반 양육비와 구분: Services Australia의 일반 8단계 공식이 아닌 법원의 개별 필요성·지급능력 심사

2. 신청인 · 주양육자 · 청구인 준비 단계

신청인·주양육자 또는 성년 자녀 본인은 자녀의 만 18세 생일 도래일과 현재 서비스호주(Services Australia) 양육비 산정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만 18세 생일 이후에 끝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만 18세 생일 전에 서비스호주에 중등교육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전문과정 진학이나 장애 돌봄으로 만 18세 이후 부양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66L조에 따라 재학증명·교육기간·장애 진단서·필수 생활비 예산과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정부 수당을 정리하여 만 17세 단계부터 사전 협의 또는 법원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상대방 당사자 · 비양육 부모 · 공동명의자 점검 사항

상대방 당사자·부양료 청구 대상 부모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부양 책임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성년 자녀의 모든 대학 등록금이나 희망 생활비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66L조 및 관련 부양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 과정의 적합성·자녀의 학업 수행 태도·자녀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 및 정부 보조금·양 부모 각각의 소득과 필수 생계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므로 본인의 실제 지급능력과 합리적 분담 범위를 객관적 재정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4. 법정 제소기한 · 경과규정 및 예외 (확인 기준일: 2026-11-12)

호주 가족법 제66L조 제1항·제2항은 성년 자녀 부양명령의 법정 요건을 교육 완수 필요성과 정신적·신체적 장애 두 가지로 엄격히 한정하며 만 17세 자녀에 대해서도 만 18세 도달 시점부터 발효되는 사전 명령을 허용합니다. 서비스호주(Services Australia)에 신청하는 중등교육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접수해야 하며 제66L조 법원 명령은 성년 자녀가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면 제66L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종료됩니다.

5.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및 상담 안내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자녀의 만 18세 생일 전에 서비스호주(Services Australia) 중등교육 연장 대상인지 제66L조 법원 신청 대상인지 구분
  • 대학교·직업훈련 재학증명서·수업 기간 또는 전문의 장애 진단서·장기 치료 및 돌봄 계획서 확보
  • 성년 자녀의 필수 주거·식비·교재·의료비 예산표와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Centrelink 수당 내역 정리
  • 양 부모의 과세소득·자산·필수 지출 증빙 및 기존 양육비 합의서(BCSA)나 법원 명령의 18세 이후 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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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이혼 · 2025 개정 재산분할 · 양육 · DVO)

12개월 별거 기산점,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해소 후 2년 제소기한,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 및 자녀 출국·DVO 절차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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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사건은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종료 후 2년의 법원 소송 제기 기한(s 44(3), s 44(5)–(6))과 2025년 6월 10일 개정 경과규정, 이해상충(COI) 점검을 거쳐 개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식 문의: enquiry@parkco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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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