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퀸즐랜드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 제37조·제97조)과 혐의 불인정 동의(제51조) · 위반 처벌(제177조) 및 이민법 제501조 기준

경찰보호통지(PPN)·임시보호명령(TPO)부터 기본 5년 확정 DVO(제97조)까지 · 제51조 혐의 불인정 동의의 실익과 제177조 형사처벌·제501조 비자 리스크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이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부부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해 경찰보호통지서(PPN)를 받고 치안법원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혐의 불인정 동의를 하면 아무 불이익 없이 끝나는 건가요?
  • 상대방이 먼저 문자를 보내서 답장만 했을 뿐인데도 접근·연락 금지 보호명령(DVO)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영주권 심사 중이거나 블루카드가 필요한 직종에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과장된 DVO 신청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요약

퀸즐랜드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 (Qld)) 제37조에 따라 법원은 관련 관계의 존재·가정폭력 행위의 발생·장래 보호를 위한 명령의 필요성 또는 적절성이라는 법정 요건을 심리해 보호명령(DVO)을 발령하며 별도 종료일을 정하지 않으면 통상 발령일로부터 5년 후 종료됩니다(제97조·법원이 이유를 명시해 단축하거나 다른 기간 설정 가능). 제51조에 따른 혐의 불인정 동의(Consent Without Admissions)는 그 자체로 폭력 사실을 자백하거나 형사 유죄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령된 명령 조건은 온전히 집행됩니다. 명령 조건 위반죄(제177조)의 법정 최고형은 일반 위반 시 징역 3년(적격 선행 유죄전력 요건 충족 시 징역 5년)이며 연방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501조 비자 취소·거절은 별도 법정 인물심사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긴급 신고(000) · 경찰보호통지(PPN) · 임시보호명령(TPO)부터 확정 DVO(5년)까지의 구조: 퀸즐랜드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 (Qld)) 제37조에 따라 법원은 관련 관계의 존재·가정폭력 행위의 발생·장래 보호를 위한 명령의 필요성 또는 적절성이라는 법정 요건을 심리해 보호명령(DVO)을 발령하며 별도 종료일을 정하지 않으면 통상 발령일로부터 5년 후 종료됩니다(제97조·법원이 이유를 명시해 단축하거나 다른 기간 설정 가능). 제51조에 따른 혐의 불인정 동의(Consent Without Admissions)는 그 자체로 폭력 사실을 자백하거나 형사 유죄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령된 명령 조건은 온전히 집행됩니다. 명령 조건 위반죄(제177조)의 법정 최고형은 일반 위반 시 징역 3년(적격 선행 유죄전력 요건 충족 시 징역 5년)이며 연방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501조 비자 취소·거절은 별도 법정 인물심사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 표준 조건과 퇴거명령(Ouster) · 연락금지 · 자녀 등재 조건의 실무 파급력: 모든 PPN·TPO·확정 DVO에는 피신청인이 피해자에 대해 선량하게 행동하고 가정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필수 표준 조건(Standard Condition · 제56조)이 기본 탑재됩니다. 여기에 사안의 위험도에 따라 강력한 추가 제한 조건이 덧붙습니다.
  • 첫 법원 기일(Mention)에서의 피신청인 3대 대응 선택지 비교: 치안법원 첫 출석 기일에서 피신청인은 경찰 요약서나 상대방 신청서를 송달받은 직후 당황하여 무작정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기 쉽습니다. 첫 기일에서는 우선 연기를 구해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아래 3가지 경로 중 가장 유리한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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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긴급 신고(000) · 경찰보호통지(PPN) · 임시보호명령(TPO)부터 확정 DVO(5년)까지의 구조

퀸즐랜드의 가정폭력 보호 절차는 당장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확보하는 즉각적 임시 조치와 치안법원의 최종 판단 단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법원 접수 수수료는 $0(무료)입니다.

  1. 즉각 대응 · 000 출동 및 경찰보호통지(Police Protection Notice, PPN · 제101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가정폭력 발생 및 즉각적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면 현장에서 즉시 PPN을 발부합니다. PPN은 발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임시 명령이자 치안법원 보호명령 신청서 역할을 겸하며 24시간 냉각 퇴거 조항(Cool-down)이나 일시 퇴거·접근금지 조건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원 심리 중 보호 · 임시보호명령(Temporary Protection Order, TPO · 제44조): 경찰 신청 또는 피해 당사자(Aggrieved)의 직접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최종 심리 전까지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TPO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보호명령(Protection Order, DVO · 제37조 및 제97조): 치안법원은 민사상 증명 기준(개연성의 우위)에 따라 (a) 친밀한 관계·가족 관계의 존재, (b) 피신청인의 가정폭력 행위(신체적·성적 폭력, 정서·심리적 학대, 생활비 차단 등 경제적 학대, 협박·감시·강압적 통제 포함), 그리고 (c) 장래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령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함(necessary or desirable)의 3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최종 DVO를 내립니다. 최종 DVO의 기본 유효기간은 법원이 특별한 이유를 들어 단축하지 않는 한 발령일로부터 5년(제97조)입니다.

2. 표준 조건과 퇴거명령(Ouster) · 연락금지 · 자녀 등재 조건의 실무 파급력

모든 PPN·TPO·확정 DVO에는 피신청인이 피해자에 대해 선량하게 행동하고 가정폭력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필수 표준 조건(Standard Condition · 제56조)이 기본 탑재됩니다. 여기에 사안의 위험도에 따라 강력한 추가 제한 조건이 덧붙습니다.

  • 주거지 퇴거명령(Ouster Condition · 제63조·제64조): 주택 소유 명의나 임대차계약 명의가 피신청인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자녀의 주거 안전을 위해 피신청인의 자택 출입과 거주를 전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개인 소지품 회수는 경찰 동행 조건인 제65조 명령으로만 가능).
  • 접근 및 연락 전면 금지(No-Contact Condition):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반경 100m 접근 금지는 물론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및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까지 모두 차단합니다(단, 변호사를 통한 법률 서면 교신이나 양육 합의·법원 명령에 따른 자녀 인도 예외 문구를 반드시 정교하게 삽입해야 합니다).
  • 자녀 및 친족 추가 등재(Named Persons · 제53조·제54조) 및 총기 면허 박탈: 자녀가 가정폭력에 노출(목격·청취 포함)되었을 경우 보호 대상자로 함께 등재되며 최종 DVO 발령 시 퀸즐랜드 총기법상 총기 소지 면허는 자동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신규 취득이 금지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연락 금지 조항이 포함된 PPN·TPO·DVO가 발효 중일 때는 피해자(상대방)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문자나 전화를 걸어오더라도 절대 응답하거나 만나러 가서는 안 됩니다. 보호명령의 준수 의무는 오직 피신청인에게만 부과되므로 상대방이 먼저 불렀다는 사정은 제177조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3. 첫 법원 기일(Mention)에서의 피신청인 3대 대응 선택지 비교

치안법원 첫 출석 기일에서 피신청인은 경찰 요약서나 상대방 신청서를 송달받은 직후 당황하여 무작정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기 쉽습니다. 첫 기일에서는 우선 연기를 구해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아래 3가지 경로 중 가장 유리한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대응 선택지법적 의미 및 진행 방식핵심 장점주요 리스크 및 한계점
1. 혐의 불인정 동의(제51조 · Consent Without Admissions)신청서에 적힌 폭력 사실은 일절 인정하지 않되 보호명령 발령 자체에는 동의하여 종결긴 소송 비용·스트레스 차단 및 법원의 폭력 사실인정 기록 회피, 민사 명령 자체로는 형사 전과 미생성정식 DVO가 그대로 성립함(원칙 5년, 협상 시 1~2년 단축 타진) · 추후 사소한 조건 위반 시 즉시 형사처벌 및 비자 위기 직결
2. 법원 서약서(Undertaking)법원에 폭력·접근 자제를 서면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DVO 신청 자체를 취하정식 DVO가 발부되지 않으며 서약 위반 자체는 제177조 형사범죄가 아님피해자 본인의 개인 신청 사건에서 상대방이 동의할 때만 가능(경찰 신청 사건은 검찰 정책상 거의 불허)
3. 정식 심리 다툼(Contested Hearing)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서 교환 · 경찰 바디캠 증거 개시 · 증인 반대신문을 거쳐 판사 판단을 구함허위·무고성 신청 기각 시 DVO 발령 원천 차단 및 직업·자격·양육권 방어 명분 확보수개월의 재판 기간 소요, 패소 시 법원의 명시적 가정폭력 사실인정(Finding of Fact)이 남아 양육·비자에 치명타

4. 제177조 위반 형사처벌(최대 징역 3~5년)과 이민법 제501조 인성심사 비자 리스크

많은 한인 영주권 신청자·임시비자 소지자들이 "DVO는 민사 명령이라 신원조회(범죄기록 증명서)에 안 나온다던데요?"라는 반쪽짜리 정보만 믿고 가볍게 동의했다가 낭패를 겪습니다.

첫째, 민사 명령인 DVO 발령 자체는 전과가 아니지만 발령된 DVO(또는 PPN·TPO)의 조건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는 순간 제177조에 따른 중대한 형사범죄(Contravention of DVO)가 성립합니다. 초범이라도 최대 징역 3년 또는 120 벌금단위, 최근 5년 내 동종 가정폭력 유죄 전력이 있는 가중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240 벌금단위로 무겁게 처벌되며 정식 형사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둘째,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비자 인성심사 기준(이민법 제501조 및 장관 지침 Direction 110)은 가정폭력 행위를 비자 거절·취소의 최우선 고려 요소(Primary Consideration)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VO 위반으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물론,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법원 기록상 중대한 가정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파트너 비자·기술이민·시민권 심사와 기존 비자 유지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집니다. 또한 아동 관련 직종 필수 자격인 퀸즐랜드 블루카드(Blue Card), 보안·경비 면허, 보건의료·교원 등록 심사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민법과 가족법을 통합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제51조 혐의 불인정 동의를 선택하더라도 무턱대고 경찰 원안(5년 기간 · 포괄적 접근금지)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전 경찰 검찰관(Police Prosecutor)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상을 통해 유효기간을 1~2년으로 단축(제97조 제2항)하거나, 향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양육 합의 및 변호사 연락 예외 조항이 명확히 반영된 수정 조건으로 조율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5. 상담 및 법원 첫 기일 출석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치안법원 첫 출석 기일(Mention) 또는 보호명령 신청·방어 전 아래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로부터 교부받은 경찰보호통지서(PPN)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보호명령 신청서(DFVP1) 및 임시보호명령서(TPO) 전문
  • 법원 출석 통지서에 기재된 정확한 관할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명칭과 출석 일시
  • 사건 당일 및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경위서와 원본 문자·카카오톡·통화 내역·사진·진단서 자료
  • 현재 보유 중인 호주 비자 종류·만료일 또는 진행 중인 영주권·시민권 심사 내역(이민법 제501조 파급효과 점검용)
  • 본인의 직업상 필수 면허·자격 보유 여부(아동 관련 블루카드, 보안·총기 면허, 간호·의료·교원 등록 등)
  • 동거 주택의 소유·임대차 현황 및 당장 퇴거명령 발효 시 회수해야 할 필수 업무 장비·개인 물품 목록
  • 미성년 자녀의 유무 및 현재 발효 중이거나 협의 중인 양육 일정·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사건 유무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퀸즐랜드 가정폭력 보호명령(DVO)은 비법정 구호인 무관용(Zero Tolerance) 수사 대신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 (Qld) 제37조의 3단계 법정 요건(관련 관계·가정폭력 발생·명령의 필요성 또는 적절성)에 따라 심사됩니다. 제97조에 따라 명령에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통상 5년 후 종료하며 법원은 사정에 따라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더 짧은 기간을 정할 때에는 이유를 제시함). 제51조의 혐의 불인정 동의(Consent Without Admissions)는 명령 발령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 혐의를 인정하거나 그 자체로 형사 유죄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령 조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명령 위반죄(제177조)의 최고형은 일반 위반 시 징역 3년·적격 선행 유죄전력 요건 충족 시 징역 5년으로 구분되며 연방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501조 인물심사(Character Test)에 따른 비자 취소·거절은 별도의 법정 요건과 심사를 거치므로 모든 DVO 위반 시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신변 위협이 급박하면 000 경찰 신고 및 경찰보호명령(PPN)·임시보호명령(Temporary Protection Order)을 우선 확보하고 자녀를 보호 대상자(Named Person)로 포함해야 할 구체적 안전 사유와 주거지 퇴거 조건(Ouster Condition) 필요성을 제37조 요건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첫 기일에서 제51조 혐의 불인정 동의를 선택하기 전에 명령에 포함된 접근·연락 금지 조건이 자녀 면접교섭·공동 주거지 출입·총기 및 보안면허·비자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확정 보호명령의 기본 존속기간은 제97조상 5년(법원 별도 지정 가능)이며 경찰이 발행한 출석통지나 임시명령 기일에 불출석하면 피신청인 부재 상태에서 5년 확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지정 기일 전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QLD_DV_ACT: ss 51, 97, 177 / MIGRATION_ACT: ss 48, 116, 501 (separate decisions and statutory criteria)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주거지 퇴거명령(Ouster Condition · 제63조·제64조): 주택 소유 명의나 임대차계약 명의가 피신청인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자녀의 주거 안전을 위해 피신청인의 자택 출입과 거주를 전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개인 소지품 회수는 경찰 동행 조건인 제65조 명령으로만 가능).
  • 접근 및 연락 전면 금지(No-Contact Condition):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반경 100m 접근 금지는 물론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및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까지 모두 차단합니다(단, 변호사를 통한 법률 서면 교신이나 양육 합의·법원 명령에 따른 자녀 인도 예외 문구를 반드시 정교하게 삽입해야 합니다).
  • 자녀 및 친족 추가 등재(Named Persons · 제53조·제54조) 및 총기 면허 박탈: 자녀가 가정폭력에 노출(목격·청취 포함)되었을 경우 보호 대상자로 함께 등재되며 최종 DVO 발령 시 퀸즐랜드 총기법상 총기 소지 면허는 자동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신규 취득이 금지됩니다.
  • 경찰로부터 교부받은 경찰보호통지서(PPN)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보호명령 신청서(DFVP1) 및 임시보호명령서(TPO) 전문
  • 법원 출석 통지서에 기재된 정확한 관할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명칭과 출석 일시
  • 사건 당일 및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경위서와 원본 문자·카카오톡·통화 내역·사진·진단서 자료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부부싸움 끝에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보호통지서(PPN)를 주고 다음 주 치안법원에 나오라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혐의 불인정 동의(Consent Without Admissions)를 하면 전과도 안 남고 바로 끝난다는데 그냥 동의해도 괜찮을까요?"

예상치 못한 말다툼 끝에 경찰차를 마주하고 법원 출석 종이를 받아 들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이죠. 반대로 배우자의 폭언·통제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당장 오늘 밤 안전을 지켜줄 법적 울타리가 절실한 분들도 계십니다(당장 신변이 위험한 위급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000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특히 피신청인분들이 가장 흔히 듣는 조언이 "민사 명령이니 혐의 불인정으로 빨리 끝내라"는 말인데 그 뒤에 숨은 형사처벌과 비자 함정을 모르고 서명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경찰보호통지(PPN)부터 기본 5년 확정 DVO까지의 흐름

퀸즐랜드 가정폭력방지법(DFVPA 2012)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에만 그치지 않아요. 모욕·협박 같은 정서적 학대와 생활비를 끊거나 계좌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 ·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가 모두 포함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부하는 경찰보호통지(PPN · 제101조)와 치안법원의 임시보호명령(TPO · 제44조)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장 효력을 발휘해요. 그 뒤 법원이 최종 보호명령(Protection Order · DVO · 법원 신청 수수료 $0)을 내리면 판사가 단축 사유를 따로 적시하지 않는 한 발령일로부터 5년간(제97조) 효력이 이어집니다. 모든 명령에는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표준 조건(제56조)이 들어가며 사안에 따라 내 명의 집이라도 당장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퇴거명령(Ouster Condition · 제63조)과 100m 접근·연락 전면 금지 및 자녀 동반 등재 조항까지 붙을 수 있어요.

혐의 불인정 동의(제51조) · 전과는 아니지만 진짜 DVO가 생겨요

치안법원 첫 기일(Mention)에 나가면 피신청인 앞에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놓여요.

치안법원 대응 선택지어떻게 진행되나요?놓치면 큰일 나는 실무 포인트
1. 혐의 불인정 동의(제51조)신청서의 폭력 사실은 부인하되 DVO 발령 자체에는 동의법원의 폭력 사실인정 기록은 피하지만 정식 5년 DVO가 그대로 성립해요
2. 법원 서약서(Undertaking)폭력·접근 자제를 서면 약속하고 상대방이 신청을 취하정식 DVO가 남지 않으나 경찰이 신청한 사건에서는 거의 받아주지 않아요
3. 정식 심리 다툼(Hearing)진술서와 경찰 바디캠 증거를 다투어 기각을 청구억울한 누명·직업 자격 방어에 필수이나 패소 시 폭력 사실인정이 남아요

이때 혐의 불인정 동의(Consent Without Admissions · 제51조)의 양면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적어낸 과장된 폭력 주장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고도 재판을 끝낼 수 있고 민사 명령인 DVO 발령 자체만으로는 신원조회상 형사 전과(범죄기록)가 생기지 않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명령도 100%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식 DVO입니다. 만약 연락 금지 조건이 붙어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아이 문제로 이야기 좀 하자"며 보낸 카카오톡에 답장 한 줄만 보내도 곧바로 제177조 보호명령 위반 형사범죄가 성립해요! 초범이라도 최대 징역 3년이며 5년 내 동종 전력이 있으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지는 무거운 형사 사건으로 돌변합니다.

영주권·임시비자 소지자와 전문직이라면 두 배 더 조심하세요

호주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DVO 문제는 곧장 체류 자격 문제로 번져요.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은 이민법 제501조 인성심사(Character Test)와 장관 지침에서 가정폭력을 비자 거절·취소의 최우선 심사 잣대로 삼고 있거든요. DVO 위반으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식 심리 끝에 중대한 폭력 사실인정이 기록으로 남으면 파트너 비자 · 기술이민 ·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직종 필수 자격인 블루카드(Blue Card)나 보안·총기 면허 · 간호·교육 직종 등록을 보유한 분들과 앞으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양육권 재판을 앞둔 부모님 역시 첫 기일에 무작정 동의 도장을 찍어서는 안 돼요. 연기를 신청해 경찰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정식 심리로 기각을 다툴지, 아니면 유효기간 단축(1~2년)과 양육·변호사 연락 예외 문구를 꼼꼼히 넣은 조건부 제51조 동의로 위험을 관리할지 냉철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치안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으셨거나 긴급 보호명령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로 핵심 쟁점을 먼저 점검해 보시거나 공식 상담 허브 또는 enquiry@parkcolawyers.com으로 박창민 대표변호사 · 이수진 변호사 팀에 출석 기일 전 신속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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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비자 주신청자나 스폰서 개인이 동반비자(Secondary Visa)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으며 별거 사실만으로 호주 이민성의 비자 취소가 즉시 자동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 취소 여부(Mi...

호주 이혼 요건(12개월 별거) · 한지붕 별거 ·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호주 이혼 신청의 기본 요건: 12개월 별거 계산법과 한 지붕 아래 별거 입증 실무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제49조상 이혼 신청은 무과실 파탄주의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한 뒤(법원 신청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 경과 후) 연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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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무료 내비게이터 · 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대리 안내

무료 가족법 내비게이터로 별거 기간과 2025년 개정 재산분할 절차를 먼저 점검하시고,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호주·한국 복합 분쟁 대리가 필요하실 때 전담팀에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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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가족법 소송 대리

가족법 전담
재산분할 · 양육 합의명령 (Consent Orders) 고정 수임료 패키지

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분쟁 재산분할 · 국제 양육권/영구귀국 ·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대리

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