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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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묻는 호주 이민 핵심 질문,
박창민 대표변호사가 1차 법령으로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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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가 공개한 이민 법률 수임료 조견표는 정부 법정 요금이 아니라 게시 시점의 표준 단독 사안 기준 출발 금액(From) 또는 정액 기준 안내(호주 부가가치세 GST 10% 별도, + GST)이며 실제 업무 범위·GST 포함 총 수임료·추가 비용 발생 조건은 사안 복잡도 검토 후 업무 착수 전 현행 서면 비용약정서(Costs Agreemen...

호주 비자 예산을 정확히 세우려면 변호사 법률 수임료, 호주 정부 수수료, 제3기관 실비의 세 항목을 먼저 분리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퀸즐랜드주 변호사법상 법률비용 공시 원칙에 따라 공개된 웹사이트 조견표는 일률적 정찰가가 아니라 표준 단독 사건의 최

비자 진행 총비용의 3대 구성과 웹사이트 최저 조견표(From)의 성격주요 비자·재심별 기본 최저 수임료(GST 별도)와 실무 맞춤 범위 비교사건별로 실제 수임료 견적이 달라지는 6가지 핵심 복잡도 기준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이민 법률 수임료 기본 최저 조견표 (Immigration Service Fees) ↗

절대 불가합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스폰서십(SBS) 신청비, 노미네이션 관납료, 호주기술기금(SAF) 부담금, 그리고 고용주 측 스폰서십·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채용·대리인 비용을 근로자(또는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전가하는 행위는 이민법(ss 245AR245AS, reg 2.87, reg 5.19)상 엄격히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87, 5.19; Migration Act 1958 (Cth) ss 245AR–245AU;

핵심 법령 결론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482 SID·186 ENS·494·191) 통합 진단기 & 60문항 지식 허브 ↗

계약서나 송금 내역의 명칭을 '직무 교육비', '개인 대여금(Loan)', '조기 퇴사 위약금(Liquidated damages)' 등으로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 후원(Sponsorship/Nomination)의 대가이거나 고용주 부담 비용(SAF·노미네이션 비용 등)을 회수하는 구조라면 이민법(ss 245AR245AU, reg 2.87) 위반을...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245AR–245AU;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87; Fair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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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밖(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호주 출생 시민권 조항[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s 12(1)(a)]과 부모 비자 당연 부여 조항(Migration Act 1958 s 78)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이 시민권자·영주권자·임시비자 소지자 중 어느 쪽이더라도 아기는 호주 시민권과 호주...

호주 국내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부모가 영주권자일 때 선천적 시민권이, 임시비자 소지자일 때 무상 당연 비자(s 78)가 출생 즉시 성립합니다. 반면 산후조리 등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해 출산하는 순간 두 조항의 영토적 요건(born in Australi

왜 해외 출산은 완전히 다른가? 부모 신분별 신생아 자격·수수료·심사기간 총괄표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 동반 전략과 한국 국적법 주의사항임시비자 소지자 부모의 비자별 해외 출생 자녀 초청 방법과 2026년 10월 학법무법인 박앤코 비자 솔루션 가이드 · 2026–27 이민법 마스터 가이드 & 4대 법정 계산기(기한·s 48·시민 ↗

매우 주의해야 할 실무 함정입니다. 호주 입국 후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되었고 현재 실질비자(Substantive visa)가 아닌 브리징 비자 상태라면 Migration Act 1958 s 48(호주 내 후속 비자 신청 제한 장벽)이 작동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현행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12의 s 48 예외...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48;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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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Valid application)'하기 위한 요건(Schedule 1)과 비자를 최종 '승인(Time of decision)'받기 위한 요건(Schedule 2)을 구분해야 합니다. Subclass 482·186·494의 일반 스트림에서는 고용주가 노미네이션(Nomination)을 먼저 접수하여 거래참조번호(TRN)나 신...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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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불가합니다. 고용주의 스폰서십·노미네이션 거절 결정과 근로자 개인의 비자 거절 결정은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이며 행정재심기구(ART) 재심 청구 적격자(Standing, Migration Act 1958 ss 338, 347A)가 서로 다릅니다.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ART 재심은 오직 '후원 고용주(Sponsor/Nominator)' 명...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338, 347A–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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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한 달'로 어림잡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Migration Act 1958 s 347에 따른 이민·보호 결정의 행정재심기구(ART) 재심 청구 기한은 통지받은 날 신청인이 이민구금(Immigration detention) 상태인 경우 통지일 다음 날부터 14일, 그 밖의 일반 사건은 통지일 다음 날부터 정확히 28일(달력 일수)입니다....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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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행정재심기구(ART)가 원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이민성으로 환송(Set aside and remit for reconsideration, s 349)했다는 것은 당시 거절 사유가 되었던 '특정 쟁점 조항'이 충족되었다고 지시(Direction)하여 이민성으로 돌려보냈다는 뜻이지 그 자리에서 비자나 노미네이션 전체가 최종 발급되었다는 뜻이 아...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 349; NPN Holdings (Aust) Pty Ltd (Migration) [202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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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이나 연방법원(FCA)에서 진행하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 ss 476477)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비자를 내주는 본안 재심(Merits review)이 아니라 행정재심기구(ART)나 결정권자의 처분에 '관할권 오류(Jurisdictional error, 중대한 법 해석 오류·절차적...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FCFCOA Migration Judicial Review Guide; Migration Act 1958 (Cth) ss 47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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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지침(Ministerial Direction No. 121 · No. 122)은 이민성 심사관이 대기 중인 사건을 꺼내어 보는 '처리 순서(Order of consideration)'를 정한 행정 지침일 뿐 특정 기한 내 승인 보장이나 자격 요건 완화가 아닙니다. 현행 MD 121은 Subclass 482 관련 신청의 우선순위를, MD 122...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nisterial Direction No. 121 (Subclass 482 Priorities) ss 4–8; Ministerial D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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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닙니다. 행정재심기구(ART) 통계표(W-ART-TIMES, 2026-04-01 2026-09-30 종결 사건 기준)에 표시되는 '50% / 95%'는 승소율(인용률)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종결된 사건들 중 50%(중앙값)와 95%가 '접수부터 종결까지 걸린 소요 기간(Elapsed months)'을 뜻합니다. 실제 2026년 4월9월 종결 코...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ART Processing Times by Case Type (Apr-Sep 2026), 2026-04-012026-09-30 종결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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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자 발급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개별 사건의 법정 요건 심사 기준이 낮아지거나 개인의 승인 확률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식 통계를 읽을 때는(1) 일정 기간 중 승인 건수(Flow: BP0014 임시 기술비자 승인 202425년 전체 130,571건[주신청 68,197 · 동반 62,374], 202526년 전체 140,824...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Data.gov.au BP0014 Temporary Skilled Visas Granted (to 30 Sep 2026), Dat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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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현행 법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 items 1240, 1114B, 1242) 기준 주신청인의 1차 정부 비자신청비(First instalment base VAC)는 Subclass 482 AUD 4,015(동반 18세 이상 AUD 4,015 · 18세 미만 AUD 1,005), S...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12C, Schedule 1 items 1240, 1114B,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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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Subclass 186(TRT·DE)과 Subclass 494(Employer Sponsored)의 주신청인은 단순히 2차 비자신청비(Second instalment)를 돈으로 낸다고 해서 본인의 필수 영어 요건(Competent English, IELTS 각 6.0 상당)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행 Schedule 1(item 1114B(2)...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items 1114B(2)(b), 1242(2)(b); Mi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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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현행 연방 법률(Migration Act 1958),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그리고 연방 법령등록부(FRL)의 현행 고시(Legislative Instruments) 및 경과규정이 최우선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민성의 내부 정책 지침(LegendCom Procedural Instructions)은 사실관계...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Home Affairs Subclass 482 Nomination Policy (VM-7172), Home Affairs Subclass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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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비자·노미네이션 사건에서 기존 대리인의 과실이나 무통보가 의심될 때는 이민성 Form 956(행정재심기구(ART) 사건은 별도 대리인 변경 신고 병행)과 기록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 전 보완 또는 거절 후 법정 불복 기한(ART s 347(3) 일반 28일·구금 14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사법심사 s 477(1) 결정일 기...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심사나 행정재심기구(ART) 재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비자 신청인과 고용주 스폰서는 언제든지 기존 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호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변경했다고 해서 심사에 불이익이

대리인 교체 권리(이민성 Form 956·ART 별도 신고) 및 s 54 서류 개인 FOI의 한계와 결정 전 보완 vs 노미네이션 거절 후 개별 점검무통보 기한 도과 시 ART(s 347(3))·FCFCOA(s 477(1)) 법이민성 대리인 선임·변경 및 무자격 대행 주의 공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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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 취소 예고(NOICC), 이민성 소명 요구(s56/s57), PIC 4020 등 위기 상황에서 결정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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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출된 비자 신청서 사본, 이민성 내부 심사 노트(Case Notes), 입출국 기록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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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취소 또는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 후 행정재심기구(ART) 불변기한 내 승산 분석 및 세컨드 오피니언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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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력서 기반 ANZSCO 코드 매칭, 714개 공식 직종 목록(MLTSSL·CSOL·ROL·13개 DAMA)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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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 접수 전, EOI 점수 과다청구(Over-claiming) 리스크...

Case Review NIV (구 Global Talent · Subclass 858)

국가혁신비자(NIV Subclass 858, 구 Global Talent) 신청을 위한 국제적 업적 입증 구조, 추천...

Case Review: Sponsorship (고용주 482·494·186 기업·노미네이션 서류검토)

스폰서십·노미네이션 접수 전 무료 기초 진단(요약 PDF 이메일 발송)부터 재무제표·BAS·직무 진정성·LMT·컴플라...

제출 전 스페셜리스트 Case Review가 중요한 이유

과거 비자 거절·취소 이력은 후속 신청에서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s 48 호주 내 재신청 제한 여부는 현재 체류 위치, 실질비자 보유 상태, 마지막 입국 이후의 처분 및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뿐 해외 신청이나 모든 후속 비자 신청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전 감점 요인과 증빙 공백을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시각으로 먼저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