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50] 고용주 nomination이 거절되면 직원이 직접 ART에 신청하면 되나요?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338, 347A–348
- 고용주 노미네이션(Nomination)이 거절됐을 때 근로자 본인이 직접 ART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노미네이션이 거절된 뒤 이어서 내 비자까지 거절되면 ART 재심은 회사랑 내가 각각 따로 넣어야 하나요?
- 고용주가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ART 재심을 포기하면 근로자의 비자 재심은 어떻게 되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고용주의 스폰서십·노미네이션 거절 결정과 근로자 개인의 비자 거절 결정은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이며 행정재심기구(ART) 재심 청구 적격자(Standing, Migration Act 1958 ss 338, 347A)가 서로 다릅니다.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ART 재심은 오직 '후원 고용주(Sponsor/Nominator)'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기 비자 거절에 대해 ART 재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거절 처분까지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절대 불가합니다. 고용주의 스폰서십·노미네이션 거절 결정과 근로자 개인의 비자 거절 결정은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이며 행정재심기구(ART) 재심 청구 적격자(Standing, Migration Act 1958 ss 338, 347A)가 서로 다릅니다. 고용주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ART 재심은 오직 '후원 고용주(Sponsor/Nominator)'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자기 비자 거절에 대해 ART 재심을 신청했다고 해서 고용주의 노미네이션 거절 처분까지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노미네이션 거절 통지서와 비자 거절 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경우 각각의 재심 청구권자(고용주 vs 근로자), 호주 내 체류 요건(s 347A), 그리고 두 사건의 병합·연계 진행 가능 여부를 28일 불변기한 내에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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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50)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338, 347A–348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노미네이션 거절 통지서와 비자 거절 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경우 각각의 재심 청구권자(고용주 vs 근로자), 호주 내 체류 요건(s 347A), 그리고 두 사건의 병합·연계 진행 가능 여부를 28일 불변기한 내에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338, 347A–348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회사가 노미네이션 재심을 안 넣어주지만 내 비자 거절에 대해 내가 ART 재심을 넣어두면 심판관이 알아서 회사 노미네이션까지 살려주거나 다른 회사 노미네이션으로 바꿔 끼워준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Kaur v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Citizenship [2026] FCA 1651 참조). 승인된 노미네이션이나 계류 중인 적법한 노미네이션 재심이 없으면 비자 재심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Act 1958 ss 338(2), 338(9), 347, 347A~348 및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4.02(4)~(5)는 노미네이션 거절 재심 청구권자(고용주)와 비자 거절 재심 청구권자(신청인 또는 일부 해외 신청의 경우 스폰서), 그리고 신청 당시 물리적 체류 위치 요건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노미네이션 거절 통지서와 비자 거절 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경우 각각의 재심 청구권자(고용주 vs 근로자), 호주 내 체류 요건(s 347A), 그리고 두 사건의 병합·연계 진행 가능 여부를 28일 불변기한 내에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Act 1958 (Cth) ss 338, 347A–348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노미네이션 거절 통지서와 비자 거절 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경우 각각의 재심 청구권자(고용주 vs 근로자), 호주 내 체류 요건(s 347A), 그리고 두 사건의 병합·연계 진행 가능 여부를 28일 불변기한 내에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Act 1958 (Cth) ss 338, 347A–348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노미네이션 거절 통지서와 비자 거절 통지서를 모두 수령한 경우 각각의 재심 청구권자(고용주 vs 근로자), 호주 내 체류 요건(s 347A), 그리고 두 사건의 병합·연계 진행 가능 여부를 28일 불변기한 내에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