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9] Nomination이 승인된 뒤에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2, 186.222, 186.233, 186.242
- 고용주 노미네이션(Nomination)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 482·186 비자 신청서를 먼저(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 만 45세 생일이 한 달 남았는데 186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동시에 접수하면 나이 요건을 통과할 수 있나요?
-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동시 접수(Concurrent lodgement)했을 때 만약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면 비자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비자 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Valid application)'하기 위한 요건(Schedule 1)과 비자를 최종 '승인(Time of decision)'받기 위한 요건(Schedule 2)을 구분해야 합니다. Subclass 482·186·494의 일반 스트림에서는 고용주가 노미네이션(Nomination)을 먼저 접수하여 거래참조번호(TRN)나 신청 식별 정보를 확보하면 노미네이션 최종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비자 본신청서를 동시 접수(Concurrent lodgement)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가 최종 승인되려면 결정 시점(cl 482.212, 186.222, 186.233, 186.242)에는 해당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핵심 법령 결론: 비자 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Valid application)'하기 위한 요건(Schedule 1)과 비자를 최종 '승인(Time of decision)'받기 위한 요건(Schedule 2)을 구분해야 합니다. Subclass 482·186·494의 일반 스트림에서는 고용주가 노미네이션(Nomination)을 먼저 접수하여 거래참조번호(TRN)나 신청 식별 정보를 확보하면 노미네이션 최종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비자 본신청서를 동시 접수(Concurrent lodgement)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가 최종 승인되려면 결정 시점(cl 482.212, 186.222, 186.233, 186.242)에는 해당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재 보유 비자의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만 45세 생일이 다가오는 경우 노미네이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노미네이션 접수 직후 비자 본신청을 동시 접수(Concurrent lodgement)할 실익과 노미네이션 거절 시 연쇄 리스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49)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2, 186.222, 186.233, 186.242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현재 보유 비자의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만 45세 생일이 다가오는 경우 노미네이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노미네이션 접수 직후 비자 본신청을 동시 접수(Concurrent lodgement)할 실익과 노미네이션 거절 시 연쇄 리스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비자 접수 · ART 재심 · 법원 · 공식 통계 · 정부 신청비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2, 186.222, 186.233, 186.242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노미네이션 승인 날 때까지 비자 접수를 못 하니까 그사이에 내 기존 비자가 만료되거나 만 45세가 넘으면 끝장이다'라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동시에 넣으면 노미네이션이 거절돼도 비자 신청비는 환불된다'고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1 items 1240(482), 1114B(186), 1242(494)는 비자 신청 시 관련 노미네이션의 제출·식별 요건을 규정하고 Schedule 2 cl 482.212, cl 186.222, cl 186.233, cl 186.242는 비자 결정 시 노미네이션이 승인되고 철회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현재 보유 비자의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만 45세 생일이 다가오는 경우 노미네이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노미네이션 접수 직후 비자 본신청을 동시 접수(Concurrent lodgement)할 실익과 노미네이션 거절 시 연쇄 리스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2, 186.222, 186.233, 186.242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현재 보유 비자의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만 45세 생일이 다가오는 경우 노미네이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노미네이션 접수 직후 비자 본신청을 동시 접수(Concurrent lodgement)할 실익과 노미네이션 거절 시 연쇄 리스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edule 1;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482.212, 186.222, 186.233, 186.242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현재 보유 비자의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만 45세 생일이 다가오는 경우 노미네이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노미네이션 접수 직후 비자 본신청을 동시 접수(Concurrent lodgement)할 실익과 노미네이션 거절 시 연쇄 리스크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