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8] 고용주가 낸 후원비와 SAF를 직원에게 돌려받아도 되나요?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87, 5.19; Migration Act 1958 (Cth) ss 245AR–245AU;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 고용주가 내야 하는 노미네이션 신청비와 SAF 기금을 직원이 대신 내거나 월급에서 깎기로 합의해도 불법인가요?
- 스폰서 비자 진행 시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도 되는 비자 비용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 고용주가 스폰서 비용을 요구할 때 이민법 s 245AR과 reg 2.87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스폰서십(SBS) 신청비, 노미네이션 관납료, 호주기술기금(SAF) 부담금, 그리고 고용주 측 스폰서십·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채용·대리인 비용을 근로자(또는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전가하는 행위는 이민법(ss 245AR~245AS, reg 2.87, reg 5.19)상 엄격히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설령 근로자가 '내가 내겠다'고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면 근로자 본인의 3단계 비자 신청료(VAC)·신체검사·개인 비자 대리 보수는 회사의 스폰서 비용 전가 없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법령 결론: 절대 불가합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스폰서십(SBS) 신청비, 노미네이션 관납료, 호주기술기금(SAF) 부담금, 그리고 고용주 측 스폰서십·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채용·대리인 비용을 근로자(또는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전가하는 행위는 이민법(ss 245AR~245AS, reg 2.87, reg 5.19)상 엄격히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설령 근로자가 '내가 내겠다'고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면 근로자 본인의 3단계 비자 신청료(VAC)·신체검사·개인 비자 대리 보수는 회사의 스폰서 비용 전가 없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고용주 측 비용(SBS·Nomination·SAF·고용주 법률비용)과 근로자 개인의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비용이 명확히 분리되어 계약·청구되었는지, 또는 부당한 비용 전가 요구가 있었는지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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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답변 및 법령 기준 (W28)
핵심 법령 및 실무 기준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87, 5.19; Migration Act 1958 (Cth) ss 245AR–245AU;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 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 고용주 측 비용(SBS·Nomination·SAF·고용주 법률비용)과 근로자 개인의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비용이 명확히 분리되어 계약·청구되었는지, 또는 부당한 비용 전가 요구가 있었는지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 고용주 · 직위 · 급여 · LMT · SAF 비용 (Subclass 482 SID · 186 ENS · 494 · 191 · 407)
- 1차 법령·판례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87, 5.19; Migration Act 1958 (Cth) ss 245AR–245AU;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흔한 오해와 실무 함정
'직원이 먼저 스폰서만 서주면 회사 노미네이션 비용과 SAF 기금까지 본인이 다 내겠다고 각서를 썼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reg 2.87과 s 245AR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나 각서로 면책되지 않으며 적발 시 스폰서십 취소·제재(s 140M), 노미네이션 거절 및 중대한 민·형사 제재로 이어집니다.
1차 법령·판례·고시 해석 기준
Migration Act 1958 ss 245AR~245AU(후원 대가 요구·수수 금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2.87(스폰서십·노미네이션·채용 비용 회수 및 전가 금지 의무), reg 5.19(4)(h)·(5)(o)(186 지명 무결성), 그리고 SAF 부과 고시(F2018L01092)가 비용 귀속 주체를 규율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검토 포인트: 고용주 측 비용(SBS·Nomination·SAF·고용주 법률비용)과 근로자 개인의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비용이 명확히 분리되어 계약·청구되었는지, 또는 부당한 비용 전가 요구가 있었는지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482 SID · 186 ENS · 494 통합 진단기에서 연봉(CSIT/SSIT/AMSR), 경력, 나이, 노미네이션 단계별 요건을 먼저 자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 통합 진단기 바로가기
1차 법령·판례·통계 검증 출처 (확인 기준일: 2026-11-12)
- 근거 법령 및 출처: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87, 5.19; Migration Act 1958 (Cth) ss 245AR–245AU;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 본 항목은 1차 법령·판례·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가이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개별 사실관계 및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점검 사항: 고용주 측 비용(SBS·Nomination·SAF·고용주 법률비용)과 근로자 개인의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비용이 명확히 분리되어 계약·청구되었는지, 또는 부당한 비용 전가 요구가 있었는지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판례: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r 2.87, 5.19; Migration Act 1958 (Cth) ss 245AR–245AU; F2018L01092 (Skilling Australians Fund Charges Regulations) ss 4–6 (확인 기준일: 2026-11-12)
- 유의사항: 이 안내는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 법률 지식 가이드이며 개별 사건의 승인 가능성 판정이나 제출 서류 대행 지침이 아닙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비자 승인 통지서(VEVO)의 만료일 및 근로·지역 조건(8607·8608·8579·8503 등) 확인
- 사전 점검 사항: 고용주 측 비용(SBS·Nomination·SAF·고용주 법률비용)과 근로자 개인의 비자 본신청(Visa Application) 비용이 명확히 분리되어 계약·청구되었는지, 또는 부당한 비용 전가 요구가 있었는지 항목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지명 직종 ANZSCO 6자리 코드, CSOL Caveat 해당 여부 및 2026–27 급여 기준(CSIT $79,423 / SSIT $146,576 + AMSR) 대조
- 노미네이션·비자 접수 확인서,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STP), LMT 광고 증빙 또는 거절 통지서(28일 기한) 원본 보존
- 법무법인 박앤코 482 SID · 186 ENS 통합 진단기에서 본인 및 사업체 상황에 맞는 연계 문항 확인
고용주 스폰서십(482 SID · 186 ENS · 494) 자가진단기
스폰서 최소연봉(CSIT·AMSR) 기준과 SAF 부담금 및 영주권 전환 요건을 단계별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