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법정 기한 NOICC 국내 소명 5영업일(reg 2.44(2)(a) · 만료 전 요청 시 s 121(4)/reg 2.44(3) 재량 +5영업일 연장 가능, 자동 권리 아님) · 행정재심기구(ART) 연장 불가 불변기한(s 347(3)/(5)): 일반 거절·취소 28일(통지 당일 구금 시 14일 · s 500(6B) 인성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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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묻는 호주 이민 핵심 질문,
박창민 대표변호사가 1차 법령으로 직접 답합니다.

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 · 309/100 · 300), 학생비자(GS), 비자 거절·행정재심기구(ART) 재심, 기술이민(GSM), NIV, 고용주 스폰서십 핵심 쟁점을 1차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호주 고용법(/employment) 및 가족법(/family) 전담 FAQ 포털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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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visa separation" 검색 결과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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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고유주소

호주 배우자·사실혼 비자 2단계 영주 심사(Subclass 801·100)의 서류 갱신 원칙, 영주권 취득 전후 관계 종료 시 801·100 별도 법정 예외 구제, 주별 사실혼 등록 효력 및 초청인의 reg 1.20J 보증 승인 제한·해외 거주 시 시민권자·영주권자 초청 자격 차이를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호주 내 접수분인 Subclass 820/801과 해외 접수분인 Subclass 309/100은 최초 신청 시 임시 단계와 영주 단계를 한 번에 통합 접수하며 2026년 7월 1일 기준 주신청자 기본 비자신청비(AUD $11,710.00) 납부 후 2

2단계 영주권(Subclass 801·100) 심사 개시 시점, 갱신 증빙 범위영주권 승인 전후 관계 종료의 효력 차이와 801·100 별도 예외 요건주별 사실혼 등록(Relationship Register) 12개월 면제 범위와법무법인 박앤코 비자 솔루션 가이드 · 비자 생애주기 로드맵 & 2025–26 공인 영어점수 매트릭스 ↗

새 혼인의 유효성과 새 사실혼 관계의 존재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전 혼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혼 경로를 배제할 수도 없고 새 연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존 관계의 실질적 종료와 새 공동생활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4대 관계 입증 · 동거 · 등록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5CB, 5F, 12;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2.03A

핵심 법령 결론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파트너·배우자·약혼비자(820/801·309/100·300) 요건 진단기 & 60문항 지식 허브 ↗

이미 승인된 영주비자와 아직 심사 중인 영주 신청은 다릅니다. 이혼 자체를 자동 취소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허위정보·관계 사실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복합사례 · 결별 · 가정폭력 · 사망 · 자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101–109, 116;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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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비자는 사실혼 4대 심사 기준 입증과 신청 시점의 비자 신분 확인이 필수적이며 전 배우자와 영구 별거 중이라면 이혼 확정 전에도 사실혼 경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1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이 심사하는 파트너 비자(온쇼어 Subclass 820/801, 오프쇼어 Subclass 309/100)는 2026년 11월 주신청자 기준 기본 비자 신청비가 AUD $11,710에 이르는 고비용

사실혼(de facto) 4대 심사 기준과 12개월 동거·관계등록의 법적 한계전 배우자와 이혼 확정 전 사실혼 경로 신청과 스폰서 자격 제한개정 Form 888 증인 진술서와 비실질비자 소지자의 신청 무효 함정법무법인 박앤코 비자 솔루션 가이드 · Section 48 온쇼어 제한 & Schedule 3 자격 판독기 ↗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 별거인지 영구적 별거(living separately and apart on a permanent basis, ss 5F/5CB)인지에 따라 법적 배우자·사실혼 관계 존속 여부가 달라지며 이혼 판결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배우자로 남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별거·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싱글 10점이나 동반가족의 비자...

Migration Act 1958 ss 5F, 5CB는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서 영구적 별거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s 104는 비자 신청 후 결정 전 사실관계 변동의 통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민성 정책 지침(PAM3 Schedule 6D §1

핵심 법령 결론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일반기술이민·주정부 노미네이션(189·190·491·191) 점수 진단기 & 60문항 지식 허브 ↗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파트너 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s 5F)상 유효한 혼인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호 배타적인 공동생활 헌신, 진정하고 지속적인 관계(4대 심사 측면), 스폰서 자격 및 건강·신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혼인이 이민법상 유효해야 하고 배타적인 공동생활 약속과 진정하고 계속되는 관계 등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인성·스폰서·유효한 신청 요건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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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기간은 임시 승인일부터가 아니라 관련 결합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주 단계에서는 현재 관계와 다른 기준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신청 당시 장기관계나 특정 관계 종료 경로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자동 발급·절대 2년 대기라는 두 설명 모두 피해야 합니다.

심사 대기 · 브리징 · 여행 · 메디케어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r 1.03;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00.221,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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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파견, 학업, 가족 돌봄, 비자 체류 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트너 비자가 자동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이민법(s 5F(2)(d), s 5CB(2)(c))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거나 적어도 '영구적으로 별거하는 상태가 아닐 것'을 요구하므로 분리 거주 사유와 공동생활 기반, 정기적 왕래 및 합가 계획을 종합...

따로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법은 함께 살거나 영구적으로 별거하지 않는 관계를 구별합니다. 떨어져 산 이유뿐 아니라 실제 공동생활의 약속, 지원, 관계의 지속성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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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서 미혼(Unmarried/Never married)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Schedule 6D Item 6D112의 싱글 점수(10점) 요건인 배우자(Spouse) 또는 사실혼 파트너(De facto partner)가 없는 상태인지는 법적으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 여부는 Migration Act 1958...

Migration Act 1958 ss 5F(Spouse) 및 5CB(De facto partner)와 Migration Regulations 1994 reg 1.09A(2)(4), reg 2.03A는 배우자 및 사실혼 파트너의 정의와 판단 요소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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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법심사에는 일반적으로 35일 규칙이 있지만 법정 결정일의 정의와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서면 기간 연장 절차가 있으나 자동이 아닙니다. ART 접수기한·브리징 종료·법원 송달기한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거절 대응 · ART 재심 · 연방법원 판례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Act 1958 (Cth) ss 476–477A, 481; Tu'uta Katoa v MICMSMA [2022] HCA 28; FCFCOA Mi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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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5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영주 기술이민 비자인 Subclass 189(cl 189.311(3)(5)), Subclass 190(cl 190.311(3)(5)), Subclass 191(cl 191.311(3)(5))에는 주신청인이 가한 가정폭력으로 관계가 종료된 전 배우자·파트너 및 동반 자녀를 위한 부신청인(secondary...

Migration Amendment (Family Violence Provisions for Skilled Visa Applications) Regulations 2024에 의해 신설된 Schedule 2 cl 189.311(3)(5), cl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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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 중인 비자 또는 진행 중인 신청이 Subclass 482(임시)인지 Subclass 186/494(영주·지역)인지, 그리고 결별 사유에 가정폭력(Family violence)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Subclass 186(cl 186.311 등)에는 주신청인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동반 신청인(또는 가족)이 가...

건강(PIC 4005/4007) · 동반가족 · 진실성 · 착취 보호 · 기준일 2026-11-12 · 근거: Migration Regulations 1994 (Cth) Sch 2 186.213 및 관련 secondary criteria

핵심 법령 결론개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적용 영역 및 비자 서브클래스고용주 스폰서 취업·영주비자(482 SID·186 ENS·494·191) 통합 진단기 & 60문항 지식 허브 ↗
01 Immigration FAQ Categories & Inquiry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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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력서 기반 ANZSCO 코드 매칭, 714개 공식 직종 목록(MLTSSL·CSOL·ROL·13개 DAMA)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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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쇼어(820/801)·오프쇼어(309/100)·약혼비자(300) 적합성, 사실혼 12개월·주정부 관계등록 면제, S...

호주 비자 심사기간 트래커 & 대기일수 계산기무료 실시간 계산기

이민성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도구가 추적하는 74개 항목의 50%·90% 심사기간 추세와 내 비자 접수일 기준 경과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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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view GSM (기술이민 189·190·491 서류검토)

일반기술이민(Subclass 189·190·491) 접수 전, EOI 점수 과다청구(Over-claiming) 리스크...

Case Review NIV (구 Global Talent · Subclass 858)

국가혁신비자(NIV Subclass 858, 구 Global Talent) 신청을 위한 국제적 업적 입증 구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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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십·노미네이션 접수 전 무료 기초 진단(요약 PDF 이메일 발송)부터 재무제표·BAS·직무 진정성·LMT·컴플라...

제출 전 스페셜리스트 Case Review가 중요한 이유

과거 비자 거절·취소 이력은 후속 신청에서 정확히 공개해야 하며 s 48 호주 내 재신청 제한 여부는 현재 체류 위치, 실질비자 보유 상태, 마지막 입국 이후의 처분 및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뿐 해외 신청이나 모든 후속 비자 신청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전 감점 요인과 증빙 공백을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의 시각으로 먼저 차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