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사실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사전 서면 혐의 고지(written particulars) 없이 당사자를 기습 호출하여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동석자(support person) 참석을 제한하는 한국식...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b)(d)호 및 호주 판례법상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 해고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첫째,
호주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상 적극적 예방 의무(Respect@Work Positive Duty)는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은 물론 성별에 따른 적대적 업무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호주 법원과 공정근로위원회는 퇴근 후...
과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차별 사건이 발생한 뒤에 회사가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가 주로 쟁점이 되었으나 현행 성차별금지법 제47C조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27D조는 사업주에게 사전 예방 중심의 적극적 의무(Positiv
직원이 공장·창고·매장에서 신체 부상을 입거나 인사 평가·경고 조치 직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산재보험(WorkCover)을 신청했을 때, 회사는 첫 48시간 내에 주별 법정 보고 의무와 증거 보존을 이행하고 산재 신청 방해로 오해받을 언행을 일절 삼가야 합니다. 아울러 퀸즐랜드주 산재보상법 제232B조(12개월 내 해고 금지) 등 주별 해고 제한 규정과...
물류창고 지게차·설비 사고나 매장 낙상 등 신체 부상이 발생했거나 직원이 업무상 질병·스트레스로 산재 진단서(Work Capacity Certificate / Certificate of Capacity)를 제출한 경우, 첫 48시간은 법적 리스크를 가
시드니(NSW) 본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1종을 브리즈번(QLD), 멜버른(VIC), 퍼스(WA), 캔버라(ACT) 등 타 주 지사나 원격 근무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주별 강행법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고용기준(NES)과 현대 어워드 등 연방 공정근로법 공통 영역은 본문에 통일하되, 장기근속휴가, 산재보험, 주별 공휴...
호주에서 법인(Pty Ltd 등 헌법상 법인)이나 외국 법인 호주 지사로 운영되는 사용자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현대 어워드(Modern Awards), 최저임금, 부당해고 및 일반보호 규정에서 연방 공
연방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공통 적용 범위와 주별 입법 관할의 주별로 달라지는 5대 핵심 노무 법령: 장기근속휴가·산재보험·공휴일·급여세직장 내 전자·영상 감시(Workplace Surveillance) 서면 고지 공정근로옴부즈만 장기근속휴가 주별 법령 안내 ↗
호주 법인이 현지 채용지원자, 직원, 계약자 및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울 본사 통합 인사·ERP 시스템으로 전송할 때는 호주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 (Cth))상 제8원칙(APP 8)에 따른 국외 이전 감독 및 연대 책임이 적용되며 근로자 기록 면제(employee records exemption)는 채용지원자나 별도 법인인 해외...
호주 개인정보보호법 제7B조 제3항은 사용자(employer)가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와 맺은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근로자 기록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APPs) 적용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다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