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의 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 공정근로법 제789FC조)과 직장 내 성희롱 분쟁 신청(Form F75, 제527F조)은 재직 요건과 구제 수단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Form F72는 반복적인 괴롭힘과 지속적인 보건·안전 위험을 요건으로 하며 재직 중에만 신청 가능(2026-27 신청 수수료 $92.70)하고...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 폭언·따돌림과 성희롱 구제 절차를 동일하게 오해하여 성급히 사직서를 먼저 제출한 뒤 Form F72를 접수했다가 관할권 부재로 각하 결정을 받곤 합니다. 신청서 제출이나 사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래 7가지 법정 요건을 명확히
고용주로부터 비위 혐의 통지서(Allegation Letter)나 해고 전 소명요구서(Show Cause Letter)를 받았을 때에는 감정적인 즉답이나 성급한 사직서 제출을 피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인사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는 부당해고 적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을 심사할 때 사유 통지, 응답...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설령 근로자에게 일정한 과실이나 업무 미숙이 있었더라도 고용주가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해고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소득 기준액 연 $190,100 미만 또는
퀸즐랜드주 산재보상 및 재활법(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 WCRA)에 따른 정신적 산재(제32조 제5항)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조치(Reasonable management action taken in a reasonable way)에서 비롯된 경우 보상이 배제됩니다. 또한 치료 종결...
업무 중 다치거나 직장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일반의(GP)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WCRA 제131조의 이중 시간 제한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병가(personal leave)를 먼저 소진한 뒤 천천히 산재를 신청하려다가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M조 내지 제333V조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는 2025년 8월 26일 소규모 사업장 유예 종료 이후 모든 국가 공정근로 체제(National system)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주의 연락 자체를 일괄 불법화하거나 모든 응답 거부를 무조건 정당...
2024년 8월 26일 15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었던 공정근로법 제333M조 내지 제333W조는 1년의 경과 유예를 거쳐 2025년 8월 26일부터 상시근로자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요식업·소
호주에서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이나 고객·동료 유인을 제한하는 경업금지(Restraint of Trade) 및 유인금지(Non-solicitation) 조항의 집행 가능성은 적용되는 주·준주 관할법, 계약 문언, 영업비밀·고객 연고 등 보호할 정당한 사업상 이익(Legitimate business interest)의 존부, 그리고 기간·지역·업무 범위...
퀸즐랜드주(QLD), 빅토리아주(VIC), 서호주(WA) 등 뉴사우스웨일스주(NSW)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의 보통법 체제에서 퇴직 후 제한 약정은 일단 무효로 추정되며 이를 집행하려는 전 직장(고용주)이 유효성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법원
호주에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비자 협박 등 직장 내 착취(Workplace exploitation) 피해를 입은 임시비자 근로자는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이나 인가된 제3자 기관(Participating third party)의 착취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아 일터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 Subcl...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Subclass 408 직장정의 파일럿 비자(Migration Regulations 1994 cl 408.228A 및 입법고시 LIN 24/055)는 임시비자 만료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출국해야 했던 이주근로자의 사각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중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1일 안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접수해야 하며 2026-27 회계연도 신청 수수료는 $92.70입니다. 다만 21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핵심 요소는 해고 효력 발생일(Day 0)과 그로부터 계산되는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을 혼동하거나 21일을 평일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상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 · 제394조)과 일반보호 해고 분쟁 신청(Form F8 · 제365조)은 모두 해고 효력 발생 후 통상 21일 이내(2026-27 신청료 $92.70)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일한 해고에 관한 F2와 F8의 선택 및 병행 제한은 공정근로법 제725조 내...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제약은 공정근로법 제725조부터 제732조까지 규정된 다중 제소 금지(Multiple Actions Bar) 법리입니다. 동일한 해고 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Form F2)와 일반보호 해고(
호주 사업주가 직원을 적법하게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업무 능력·성과 부진, 비위 행위, 경영상 정리해고)에 맞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요건과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사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경고와 성과개선계획(PIP)은 공정한 성과 관리를 입증하는 핵심 실무 수단이나 모든 해고에 획일적인 기간의 PIP가 법률상...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이나 실적 미달을 이유로 해고할 때 공정근로위원회(FWC)는 공정근로법 제387조 제e호에 따라 "해고 전에 해당 성과 부진에 관해 명확한 경고를 받았는지"와 개선할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평소에 구두
적법하게 체결된 퇴직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는 합의 대상 청구를 구속력 있게 종결할 수 있으며 일반 고용 합의서에는 법정 일률 철회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조가 보호하는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최저...
인사팀이나 사측 변호사가 최초 교부하는 표준 퇴직 합의서는 철저히 회사의 법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은 면책의 상호성(항목 1), 포기 불가능한 법정 권리의 분리(항목 2), 그리고 철회기간 부재와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245AR조·제245AS조 및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제2.87조는 스폰서십·노미네이션과 관련된 지정 비용(특히 SAF 부담금, 고용주의 스폰서·노미네이션 대행 수수료 등)을 비자 신청인에게 요구하거나 전가·회수(Clawback)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호주 연방 이민법(Migration Act 1958) 제245AR조는 누구든지 스폰서십 관련 행위(스폰서 동의, 표준사업장스폰서십 SBS 신청, 노미네이션 제출·유지, 스폰서 고용 유지 등, 제245AQ조)의 대가로 타인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be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50A조 내지 제350C조 및 모든 모던 어워드(Modern Award)·신규 기업협약에 의무 반영된 직장 노조 대의원(Workplace Delegate) 권리 조항은 노동조합에 의해 선출·임명된 대의원이 노조원 및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산업상 이익을 대변할 법정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Fair Work Act 2009 (Cth) ss 350A350C 및 모던 어워드 대의원 대표권 조항 (기준일 2026-11-12)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 · 해고 시점 15인 미만) 해당 여부는 풀타임 환산(FTE)이 아니라 해고 당사자, 정기·체계적 캐주얼 및 호주 회사법 제50AAA조상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소속 직원을 모두 합산한 실제 머릿수(Head...
실무에서 소규모 사업장 특례 주장이 공정근로위원회 관할권 심리에서 배척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고용주가 단일 매장의 상시 출근 인원만 세고 법정 합산 대상을 누락하는 데 있습니다. 제23조는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 또는 해고 직전 시점 중 빠른 때를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95조 내지 제107조는 정규직 유급 병가·간병휴가(연 10일 누적)와 캐주얼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유급 가정·가족폭력(FDV) 휴가(제106A조·제106BA조, 연 10일 별도 선부여·실근무 총액 기준 지급)를 보장합니다. 병가 증빙(제107조 제3항)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휴가 사유를 납득할...
실무에서 근로자와 인사담당자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병가(Sick Leave), 가족 돌봄휴가(Carer's Leave), 그리고 유급 가정·가족폭력 휴가(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이하 FDV 휴가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51조는 신체·정신적 장애, 연령, 임신, 가족·돌봄 책임 등 법정 보호 속성(Protected Attributes)을 이유로 해고 강등, 근무시간 삭감, 승진 배제 등 불이익 조치(Adverse Action)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직무의 본질적 요구사항(Inhere...
Fair Work Act 2009 (Cth) ss 351, 36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및 Barclay [2012] HCA 32 (기준일 2026-11-12)
호주에서 출산·입양 시 일자리를 보존하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7조 내지 제85조 국가고용기준(NES) 무급 육아휴직(기본 12개월 및 추가 12개월 연장 요청권)과 호주 정부(Services Australia)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유급 양육급여(Parental Leave Pay, 2026년 7월 1일 이후 출생·입양 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부에서 주는 유급 양육급여(Parental Leave Pay) 승인을 받았으니 회사에서도 당연히 휴직이 승인된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우리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유급 출산휴가 규정이 없으니 육아휴직을 줄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