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ison Offices, Representative Offices & Overseas Business Sponsorship

연락사무소 · 대표사무소 · 해외 사업자 스폰서십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및 해외 사업자 스폰서(OBS)가 호주에 인력을 파견·고용할 때의 스폰서 자격 구조, 영업·계약 체결 활동의 비자 경계, 공공기관 파견 및 사무소 철수 시 노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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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현지 인력의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주 스폰서십은 해당 인력을 실제로 고용하는 법인 주체와 직결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와 급여 지급 및 업무 지시 주체가 어느 법인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고용주 스폰서십 검토는 물리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라 해당 인력을 직접 고용할 법인 주체에서 출발합니다. 호주 이민법상 스폰서 지위는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맺는 사업체와 연결되므로 인사 담당자는 먼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되는 당사자가 호주 현지 등

스폰서 자격과 실제 고용 법인의 연결 원칙사무실 임차 사실과 법적 사용자 지위의 구분급여 지급 및 지휘 체계에 따른 스폰서십 구조 설계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해외 사업자 스폰서(Overseas Business Sponsor)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Standard Business Sponsor)는 승인 대상 법인과 운영 요건이 다른 별개의 스폰서 자격입니다. 그룹 내 어느 법인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호주 계열사나 연관 사업장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는 법인 지배구조와 실제 고용·근무 형태를...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호주 표준 사업자 스폰서는 명칭이 비슷하지만 신청 주체부터 구분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외 사업자 스폰서와 표준 사업자 스폰서의 법적 구분단순 비교표 의존의 위험성과 사실관계 대조의 필요성호주 현지 법인 및 연관 법인 인력 배치 시 점검 사항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 연락사무소 직원이 현지에서 견적서를 발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는 명함상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장 조사 및 본사 소개 활동과 직접적인 판매·시공·계약 대리 활동은 이민법상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주간 수행 업무와 문서 서명 권한에 따라 적합한 비자 종류와 고용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가 호주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직원의 현지 활동을 하나의 명칭으로 묶어 부르기 쉽지만 법적 평가는 활동 내용에 따라 세분됩니다.

시장 조사·소개 활동과 판매·계약 체결 업무의 구분실제 수행 활동에 따른 비자 카테고리 및 고용 형태의 결정주간 실제 업무 기록을 통한 단기 방문과 스폰서 고용의 판단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가 호주 근무자의 급여를 송금하더라도 자금을 이체하는 법인과 호주 이민법상 스폰서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자동으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근로계약서, 노미네이션(nomination) 서류,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법인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우선 대조하여야 합니다.

호주 연락사무소나 초기 법인·대리점 운영 단계에서는 한국 본사가 급여 자금을 직접 송금하는 구조가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계좌 이체 내역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여 줄 뿐이며 호주 이민성에 대해 스폰서 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스폰서십 승인과

급여 송금 주체와 법정 스폰서 의무 부담 법인의 구분근로계약서·노미네이션·급여명세서 간 법인 명의 대조 원칙그룹 내 파견·비용 분담 약정과 공법상 스폰서 의무의 관계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호주 내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를 폐쇄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스폰서 직원의 비자를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정리해고 협의와 사전 통지는 공정근로법상 필수 고용 절차로 남습니다. 고용 종료 주체 확정과 통지서 문안 작성, 그리고 이민성 통지 의무 이행은 근로계약 및 법인 결의 서류를 대조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호주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철수를 결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스폰서 직원의 비자를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폐쇄는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일 뿐 비자 효력을 좌우하는 행정 권한이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스폰서 법인은 고용 종료 사유가 발생한

비자 취소 권한의 소재와 스폰서의 고용 종료 통지 의무비자와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 공정근로법상 정리해고 및 예고 통지퇴사 후 체류 기간 안내 시 인사 담당자의 주의사항공정근로위원회 부당해고 안내 ↗

공공기관이나 해외 본사에서 호주로 파견하는 인력이라도 파견이라는 명칭만으로 스폰서십 요건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사용자, 호주 내 수행 직무, 보수 지급 주체, 실제 근무지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대조하여 일반 법인 스폰서십과 동일한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공사·공단, 또는 해외 본사가 호주 현지 사무소나 산하 조직으로 인력을 보낼 때 내부적으로는 모두 파견(second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호주 이민법과 공정근로법은 인사 발령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근무 관계를 기

파견 명칭과 이민법상 스폰서십 판단의 기본 원칙스폰서십 적용 여부를 가르는 네 가지 핵심 기준타 기관 사례의 단순 대입을 피해야 하는 이유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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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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