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사 간 합병·물적분할이나 호주 사업장 영업양수도(M&A) 시 현지 직원의 근속연수(LSL)와 482 스폰서 비자는 자동 승계되나요?

공정근로법 제311조 영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 근속·근로조건 승계 규정과 ABN 변경 시 스폰서십·노미네이션 재승인 절차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11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한국 본사가 물적분할되어 호주에 신설법인을 세우면 기존 직원의 장기근속휴가(LSL)와 482 비자는 자동 이전되나요?
  • 호주 현지 사업장을 자산·영업양수도로 인수할 때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 주주만 바뀌는 주식양수도(Share Sale)의 경우에도 이민성에 별도 신고나 노미네이션 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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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요약

한국 본사 간 합병이나 사업부 물적분할, 또는 호주 현지 사업장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현지 직원의 근속연수와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 비자가 자동으로 승계되는지는 거래 방식이 주식양수도(Share Sale)인지 영업·자산양수도(Asset or Business Transfer)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정근로법 제311조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과 이민법상 신규 ABN 법인의 노미네이션 재승인 의무를 분리하여 거래 종결 전에 미리 설계하여야 합니다.

  • 주식양수도(Share Sale)와 영업·자산양수도(Asset Transfer)의 핵심 차이: 한국 모기업이 합병되거나 호주 자회사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Share Sale)에서는 호주 현지 고용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ABN)와 법인등록번호(ACN)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 연차·유급 병가,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산정 기간은 중단 없이 이어지며 이민성에는 지배주주 및 등기이사 변경 통지(28일 이내)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물적분할로 호주에 신설법인을 세워 사업부를 이관하거나 타 법인이 자산·영업을 인수하여 법적 고용주(ABN)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규 고용계약 체결과 비자 스폰서 재승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 공정근로법 제311조 영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와 근속연수 승계: 구 법인에서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설·양수 법인에 채용되어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두 법인 사이에 자산 양도, 외주화, 또는 계열사 관계(associated entities) 등 연결 고리가 존재하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11조상 영업양수도가 성립합니다. 계열사 간 이전이라면 유급 병가·돌봄휴가, 육아휴직 자격, 부당해고 보호 최소 근속기간, 정리해고 수당 산정 기간, 그리고 주별 장기근속휴가법(LSL Act)상 근속연수가 모두 승계됩니다.
  • ABN 변경 시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십 및 노미네이션 재승인 절차: 인사 담당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노동법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니 스폰서 비자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주 이민법상 서브클래스 482 비자의 노미네이션은 특정 ABN을 가진 스폰서 법인에 전속됩니다. 따라서 물적분할이나 영업양수도로 고용주 ABN이 변경되면, 비계열 양수 법인은 물론이고 별도 ABN을 가진 신설 계열사라 하더라도 자체 표준비즈니스스폰서(SBS) 승인을 받고 이전 대상 직원에 대해 새로운 서브클래스 482 노미네이션(nomination)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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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Share Sale)와 영업·자산양수도(Asset Transfer)의 핵심 차이

한국 모기업이 합병되거나 호주 자회사의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양수도(Share Sale)에서는 호주 현지 고용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ABN)와 법인등록번호(ACN)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 연차·유급 병가,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산정 기간은 중단 없이 이어지며 이민성에는 지배주주 및 등기이사 변경 통지(28일 이내)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물적분할로 호주에 신설법인을 세워 사업부를 이관하거나 타 법인이 자산·영업을 인수하여 법적 고용주(ABN)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규 고용계약 체결과 비자 스폰서 재승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공정근로법 제311조 영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와 근속연수 승계

구 법인에서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신설·양수 법인에 채용되어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두 법인 사이에 자산 양도, 외주화, 또는 계열사 관계(associated entities) 등 연결 고리가 존재하면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11조상 영업양수도가 성립합니다. 계열사 간 이전이라면 유급 병가·돌봄휴가, 육아휴직 자격, 부당해고 보호 최소 근속기간, 정리해고 수당 산정 기간, 그리고 주별 장기근속휴가법(LSL Act)상 근속연수가 모두 승계됩니다. 비계열 제3자 간 영업양수도라 하더라도 양수 법인이 고용 시작 전에 부당해고 근속(제384조 제2항 제b호)이나 정리해고 근속(제122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를 적법하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과거 근속연수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Annual Leave)를 구 법인에서 현금 정산할지 신설 법인으로 이관할지도 거래 계약서에서 명확히 약정하여야 합니다.

ABN 변경 시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십 및 노미네이션 재승인 절차

인사 담당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노동법상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니 스폰서 비자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주 이민법상 서브클래스 482 비자의 노미네이션은 특정 ABN을 가진 스폰서 법인에 전속됩니다. 따라서 물적분할이나 영업양수도로 고용주 ABN이 변경되면, 비계열 양수 법인은 물론이고 별도 ABN을 가진 신설 계열사라 하더라도 자체 표준비즈니스스폰서(SBS) 승인을 받고 이전 대상 직원에 대해 새로운 서브클래스 482 노미네이션(nomination)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 직원이 새 ABN 법인의 급여대장(Single Touch Payroll)으로 넘어가 근무를 시작하면 비자 조건 8607 위반 및 불법 고용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거래 종결일과 비자 승인 일정을 정밀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인수합병 후 인사 통합(PMI) 사전 준비 서류 및 개별 법률 검토 안내

기업 결합이나 사업부 이관 과정에서 노무 우발채무와 비자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 종결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법률 실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매계약서(SPA) 또는 영업양수도계약서(BSA) 초안: 거래 구조, 종결 예정일, 고용 승계 조건 및 퇴직급여·휴가 충당금 정산 조항이 담긴 계약 문서입니다.
  • 양도 법인 및 양수·신설 법인의 ASIC 등기부 및 ABN 등록증: 법인격 변동 여부와 공정근로법 및 이민법상 계열사(associated entity) 해당 여부를 판별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이전 대상 임직원 명부 및 근속·휴가 잔여 내역: 각 직원의 입사일, 미사용 연차·병가, 장기근속휴가(LSL) 발생액 및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를 정리한 표입니다.
  • 신규 고용계약서(Transfer Offer Letter) 초안: 양수 법인이 제시할 근로조건, 연차 승계 여부, 비계열 인수 시 근속 불인정 사전 서면 고지 문구가 포함된 채용 제안서입니다.
  • 스폰서 비자 소지자 명단 및 VEVO·노미네이션 승인서: 서브클래스 482 또는 494 비자 보유 직원의 직무 코드(ANZSCO), 만료일, 현 스폰서 법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양수·신설 법인의 재무제표 및 조직도: 신규 SBS 스폰서십 신청 및 노미네이션 재승인 시 사업 실체와 적정 시장연봉(AMSR) 입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개별 거래 구조에 맞춘 검토를 원하시면 법인 형태, 검토 대상 직무, 급여 지급 주체, 실제 근무지, 그리고 기존 스폰서 승인 여부를 정리하여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십시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주식매매계약서(SPA) 또는 영업양수도계약서(BSA) 초안: 거래 구조, 종결 예정일, 고용 승계 조건 및 퇴직급여·휴가 충당금 정산 조항이 담긴 계약 문서입니다.
  • 양도 법인 및 양수·신설 법인의 ASIC 등기부 및 ABN 등록증: 법인격 변동 여부와 공정근로법 및 이민법상 계열사(associated entity) 해당 여부를 판별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이전 대상 임직원 명부 및 근속·휴가 잔여 내역: 각 직원의 입사일, 미사용 연차·병가, 장기근속휴가(LSL) 발생액 및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를 정리한 표입니다.
  • 신규 고용계약서(Transfer Offer Letter) 초안: 양수 법인이 제시할 근로조건, 연차 승계 여부, 비계열 인수 시 근속 불인정 사전 서면 고지 문구가 포함된 채용 제안서입니다.
  • 스폰서 비자 소지자 명단 및 VEVO·노미네이션 승인서: 서브클래스 482 또는 494 비자 보유 직원의 직무 코드(ANZSCO), 만료일, 현 스폰서 법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양수·신설 법인의 재무제표 및 조직도: 신규 SBS 스폰서십 신청 및 노미네이션 재승인 시 사업 실체와 적정 시장연봉(AMSR) 입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한국 본사끼리 합병하거나 특정 사업부를 물적분할할 때 또는 호주 현지 사업장을 인수합병(M&A)할 때 인사팀에서 가장 급하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소속 회사가 바뀌는데 호주 현지 직원들의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와 서브클래스 482 스폰서 비자가 그대로 자동 승계되느냐는 점입니다.

주식양수도인지 영업양수도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해요

해답은 호주 현지 고용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ABN)가 바뀌는지 여부에 달려 있어요. 모기업 지분만 바뀌고 호주 법인의 ACN과 ABN이 그대로 유지되는 주식양수도(share sale)라면 기존 근로계약과 근속연수는 끊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호주 이민성에 지배구조나 등기이사 변경 사실을 사유 발생 후 28일 이내에 통지하면 돼요.

반면 사업부를 떼어내 호주에 신설법인을 세우거나 자산·영업양수도(transfer of business)로 인해 직원을 고용하는 ABN 자체가 바뀌면 공정근로법과 이민법 절차를 각각 새로 밟아야 합니다.

공정근로법 제311조에 따른 근속연수와 휴가 승계 원칙이에요

구 법인에서 퇴사한 뒤 3개월 안에 새 법인으로 옮겨 같은 업무를 맡고 두 회사 사이에 자산 양도나 계열사 관계가 있으면 공정근로법 제311조의 영업양수도가 성립해요. 계열사 간 이전이라면 유급 병가와 장기근속휴가 부당해고 보호 기간 정리해고 수당 산정 근속이 모두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계열사가 아닌 제3자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라도 새 고용주가 입사 전에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산정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지를 미리 교부하지 않으면 이전 회사의 근속연수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거든요. 연차휴가를 이전 법인에서 정산하고 넘어올지 새 법인이 승계할지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해요.

ABN이 바뀌면 482 노미네이션은 자동 승계되지 않아요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노동법상 고용승계가 되었으니 스폰서 비자도 당연히 넘어왔을 것으로 여기는 점이에요. 서브클래스 482 비자의 노미네이션(nomination)은 특정 ABN 법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새 ABN 법인이 직원을 넘겨받으려면 자체 스폰서십과 신규 노미네이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노미네이션 승인 전에 급여대장(STP) 소속부터 새 법인으로 옮기면 비자 조건 8607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거래 종결일(closing date) 전에 영업양수도 계약서와 비자 일정을 함께 점검해 보세요.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거래 구조와 대상 직무 급여 지급 주체 실제 근무지 기존 스폰서 승인 여부를 적어 enquiry@parkcolawyers.com 으로 보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법인·사무소의 노무·이민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용자, 직무, 보장 급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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