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 vs 성희롱 분쟁(Form F75) · 퇴사 후 신청 가능 여부와 배상 차이

사직·해고 즉시 각하되고 금전 배상이 없는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 · $92.70) vs 퇴사 후 24개월 내 신청·법원 손해배상이 가능한 성희롱 분쟁(Form F75 · 무료) 완벽 비교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상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지난주에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 이제 공정근로위원회에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과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고 퇴사했는데 공정근로위원회 성희롱 분쟁 신청(Form F75)은 퇴사 후에도 무료로 접수해 금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괴롭힘 고충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회사가 사용자 대위책임과 적극적 예방 의무(Positive Duty) 위반을 피하려면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요약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의 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 공정근로법 제789FC조)과 직장 내 성희롱 분쟁 신청(Form F75, 제527F조)은 재직 요건과 구제 수단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Form F72는 반복적인 괴롭힘과 지속적인 보건·안전 위험을 요건으로 하며 재직 중에만 신청 가능(2026-27 신청 수수료 $92.70)하고 금전 배상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반면 업무 관련 성희롱 분쟁(Form F75)은 퇴사 후에도 사건 발생(또는 마지막 발생) 후 통상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FWC 수수료는 현재 FWC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금전적 해결은 조정 합의 또는 중재 동의·연방법원 본안 청구 등 법정 절차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한눈에 비교하는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과 성희롱 분쟁(Form F75)의 7대 차이: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의 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 공정근로법 제789FC조)과 직장 내 성희롱 분쟁 신청(Form F75, 제527F조)은 재직 요건과 구제 수단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Form F72는 반복적인 괴롭힘과 지속적인 보건·안전 위험을 요건으로 하며 재직 중에만 신청 가능(2026-27 신청 수수료 $92.70)하고 금전 배상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반면 업무 관련 성희롱 분쟁(Form F75)은 퇴사 후에도 사건 발생(또는 마지막 발생) 후 통상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FWC 수수료는 현재 FWC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금전적 해결은 조정 합의 또는 중재 동의·연방법원 본안 청구 등 법정 절차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Form F72 괴롭힘 중지명령의 성립 요건과 합리적 인사관리 조치 제외(제789FD조): 공정근로법 제789FD조 제1항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 헌법 적용 사업장(Constitutionally-covered business)에서 일하는 동안, ② 개인 또는 집단이 반복적으로 불합리하게 행동(repeatedly behaves unreasonably)하고 ③ 그 행위가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인격 모독, 고의적 업무 배제, 따돌림, 비현실적인 마감 강요 등이 대표적이지만 일회성 언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Form F75 성희롱 분쟁의 금전 배상 경로와 고용주의 적극적 예방 의무(제47C조): 2023년 3월 도입 이후 실무 활용도가 급증한 공정근로법 Part 3-5A(Form F75)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이($0) 중지명령과 금전 배상 경로를 동시에 열어 줍니다. 아직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장래 성희롱 재발을 막는 성희롱 중지명령(제527J조)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회사를 그만둔 이후라도 마지막 성희롱 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라면 비공개 조정·화해 회의(제527R조)를 신청하여 위자료·일실수입 합의금과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전담팀 호주 고용법 상담 및 수임 범위 안내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한눈에 비교하는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과 성희롱 분쟁(Form F75)의 7대 차이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 폭언·따돌림과 성희롱 구제 절차를 동일하게 오해하여 성급히 사직서를 먼저 제출한 뒤 Form F72를 접수했다가 관할권 부재로 각하 결정을 받곤 합니다. 신청서 제출이나 사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래 7가지 법정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비교 기준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 (Form F72)직장 내 성희롱 분쟁 해결 (Form F75)
근거 법령 (Fair Work Act 2009)Part 6-4B (제789FA조~제789FL조)Part 3-5A (제527D조~제527T조) 및 성차별금지법 제47C조
2026–27 회계연도 접수 수수료$92.70 (경제적 곤란 시 수수료 면제 신청 가능)$0 (전액 무료)
행위의 반복성 요건반복적인(repeated) 불합리한 행위 + 안전·건강 위험 필수단 1회의 중대한 원치 않는 성적 언동만으로도 성립 가능
퇴사(사직·해고) 후 신청 가능 여부불가 (재직 중 장래 괴롭힘 지속 위험이 있어야만 명령 가능)가능 (퇴사 후에도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최대 24개월 내 신청 가능)
금전 손해배상(Compensation) 권한금전 배상 절대 불가 (제789FF조 제1항 명시적 금지)가능 (조정 합의금 · 제527S조 동의 중재 · FCFCOA/FCA 법원 손해배상)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연방 헌법 적용 사업장(Pty Ltd 법인·연방기관·준주 사업장 등) 한정법인 형태 불문 호주 내 모든 사업장(근로자·ABN 계약자·실습생·구직자 포함)
고용주 법적 책임 구조안전배려의무 및 예방 조치 명령 이행 의무성차별금지법 제47C조 사전 예방 적극적 의무(Positive Duty) + 제527E조 대위책임
실무 핵심 주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Form F72) 피해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해 버리면 장래 같은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할 위험(risk of continuing to be bullied)이 소멸하여 위원회가 제587조에 따라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미 강제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진 괴롭힘 사건은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부당해고(Form F2)나 일반보호(Form F8)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2. Form F72 괴롭힘 중지명령의 성립 요건과 합리적 인사관리 조치 제외(제789FD조)

공정근로법 제789FD조 제1항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 헌법 적용 사업장(Constitutionally-covered business)에서 일하는 동안, ② 개인 또는 집단이 반복적으로 불합리하게 행동(repeatedly behaves unreasonably)하고 ③ 그 행위가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인격 모독, 고의적 업무 배제, 따돌림, 비현실적인 마감 강요 등이 대표적이지만 일회성 언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제789FD조 제2항의 합리적 인사관리 조치 제외(Reasonable management action carried out in a reasonable manner)입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개선계획(PIP) 부여, 정당한 출퇴근·업무 지시,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비위 행위 조사 자체는 설령 근로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법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구제 명령(제789FF조)은 금전 지급이 아닌 보고 라인 분리, 접촉 제한, 근무조 재배치, 사내 괴롭힘 방지 교육 이행 등 예방적·미래지향적 조치에 국한됩니다.

3. Form F75 성희롱 분쟁의 금전 배상 경로와 고용주의 적극적 예방 의무(제47C조)

2023년 3월 도입 이후 실무 활용도가 급증한 공정근로법 Part 3-5A(Form F75)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이($0) 중지명령과 금전 배상 경로를 동시에 열어 줍니다. 아직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이라면 장래 성희롱 재발을 막는 성희롱 중지명령(제527J조)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회사를 그만둔 이후라도 마지막 성희롱 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라면 비공개 조정·화해 회의(제527R조)를 신청하여 위자료·일실수입 합의금과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근로위원회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조정 불성립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제527T조)에 ①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동의 중재(제527S조)를 통해 금전 배상 판정을 받거나, ② 사측 동의 없이 곧바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또는 연방법원(FCA)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상한 없는 정신적 위자료·경제적 손해배상 및 민사 과태료(1유닛당 $364)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성차별금지법 제47C조의 적극적 예방 의무(Positive Duty)와 공정근로법 제527E조의 사용자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에 따라 평소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신고 체계·즉각 조사 절차를 운영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 직원과 함께 직접적인 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정신적 업무상 재해(WorkCover) 및 일반보호(Part 3-1) 절차와의 전략적 연계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해 일반의(GP)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업무상 적응장애·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근로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주 산재보험(WorkCover) 휴업급여·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퀸즐랜드주(WCRA 2003 Qld)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상 발생·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131조, 주간 휴업급여는 접수일 이전 최대 20영업일까지만 소급 원칙)에 청구해야 하며 합리적 인사관리 조치(제32조 제5항)로 인한 정신 질환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내 인사팀이나 외부 기관에 괴롭힘·성희롱 피해 고충(Complaint or Inquiry)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경고장 발부, 감봉, 시프트 삭감, 해고 등 보복성 불이익(Adverse Action)을 당했다면 이는 공정근로법 제340조 일반보호 위반에 해당하여 입증책임이 고용주에게 전환(제361조)됩니다. 해고가 수반된 경우 해고일로부터 21일 이내에 Form F8을, 재직 중 불이익인 경우 Form F8C를 통해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퀸즐랜드주 WorkCover 절차 종료 시 영구장해율(DPI)이 20% 미만으로 평가된 장해평가통지서(NOA)에서 산재 일시금 수락을 선택하면 보통법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이 영구 소멸(제189조·제239조 번복 불가 선택)하므로 절대 법률 자문 없이 일시금 수락란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5. 상담 및 절차 진행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Form F72·Form F75 신청 또는 사업장 내 고충 사건 초기 조사·방어 자문을 준비하실 때에는 아래 객관적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별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직책, 구체적 언동 내용 및 목격자 유무를 시간순으로 기록한 상세 일지(Incident Log)
  •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캡처, 문자메시지, 음성·회의 기록, 비정상적 업무 지시서 또는 성과평가(PIP) 문서 사본
  • 현재 고용 형태 및 재직 상태 확인 자료(Pty Ltd 법인 소속 여부, 휴직 중인지 이미 사직·해고되었는지와 정확한 종료일)
  • 사내 인사팀(HR) 또는 경영진에게 제출한 공식 고충 신고서(Grievance) 사본과 회사 측의 조사 진행·회신 내역
  • 일반의(GP), 심리상담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및 업무상 질병 산재용 진단서(Work Capacity Certificate) 유무
  • (성희롱 분쟁 시) 마지막 위반 행위 발생일 확인(24개월 기한 점검) 및 공정근로위원회 증명서 수령 시 발급일(60일 제소기한 점검)
  • (사업주 대응 시) 사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정책 문서, 최근 12개월 임직원 예방 교육 이수 대장 및 독립 조사 절차 기록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정정 (Fair Work Act 2009 (Cth) ss 789FC–789FF, 527D–527T; 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 s 47C)

F72 괴롭힘 중지명령은 2026-27 회계연도 신청료 $92.70가 적용되며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F75 성희롱 분쟁 신청은 신청서 접수만으로 손해배상이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FWC 조정·중재 동의 또는 증명서 발급 후 연방법원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 제47C조의 적극적 예방 의무(Positive Duty)는 개별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모든 사업주(Employer 및 PCBU)에게 상시 부과되며 호주인권위원회(AHRC)가 집행 권한을 행사합니다.

2. 성희롱 보고 시 기관 선택(FWC·AHRC·WHS) 및 고용주 Positive Duty (확장 문답: employee-new-13 · employer-19)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사건 직후 날짜·장소·대화·목격자·메시지를 보존하고 현재 목적(재직 중 즉시 분리·중지명령이면 F72/F75, 퇴사 후 분쟁 해결·배상 협의면 F75 또는 AHRC·주 반차별기구, 해고가 결합되었으면 21일 내 F8/F2)에 맞춰 경로를 선택합니다.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조사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제47C조 Positive Duty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시 위험평가, 리더십 책임, 교육, 안전한 신고 경로, 보복(Victimisation) 방지 체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F75는 마지막 성희롱 발생일로부터 통상 2년이나 성희롱 신고 후 해고된 경우의 일반보호 신청(Form F8)은 해고 효력일로부터 21일이므로 기한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사건별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직책, 구체적 언동 내용 및 목격자 유무를 시간순으로 기록한 상세 일지(Incident Log)
  •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캡처, 문자메시지, 음성·회의 기록, 비정상적 업무 지시서 또는 성과평가(PIP) 문서 사본
  • 현재 고용 형태 및 재직 상태 확인 자료(Pty Ltd 법인 소속 여부, 휴직 중인지 이미 사직·해고되었는지와 정확한 종료일)
  • 사내 인사팀(HR) 또는 경영진에게 제출한 공식 고충 신고서(Grievance) 사본과 회사 측의 조사 진행·회신 내역
  • 일반의(GP), 심리상담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및 업무상 질병 산재용 진단서(Work Capacity Certificate) 유무
  • (성희롱 분쟁 시) 마지막 위반 행위 발생일 확인(24개월 기한 점검) 및 공정근로위원회 증명서 수령 시 발급일(60일 제소기한 점검)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매니저의 상습적인 폭언과 따돌림을 도저히 못 버텨서 어제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 이제 공정근로위원회에 괴롭힘 신고를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워져요. 호주 노동법에서 사직서를 먼저 내는 순간 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 카드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이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Form F72)과 직장 내 성희롱 분쟁(Form F75)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퇴사 후 신청 가능 여부와 금전 배상 권한에서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두 절차의 결정적인 차이를 먼저 아셔야 해요.

사직하면 각하되고 배상금도 0원인 괴롭힘 중지명령

공정근로법 제789FC조부터 제789FF조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 · 2026년 7월 1일 기준 접수비 $92.70)은 연방 헌법 적용 사업장(Pty Ltd 법인 등)에서 반복적인 불합리한 행위로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생겼을 때 쓰는 제도예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성과 평가나 업무 지시 같은 합리적 인사관리 조치(Reasonable Management Action · 제789FD조 제2항)는 괴롭힘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치명적인 함정이 두 가지 있어요.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신청인이 앞으로도 그 일터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남아 있을 때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서 사직하거나 해고돼 직장을 떠나는 순간 Form F72 신청은 관할권 소멸로 기각됩니다. 게다가 제789FF조 제1항이 금전 지급 명령을 아예 금지하고 있어서 Form F72 절차로는 단 1달러의 위자료나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없고 오직 근무조 분리나 보고 라인 변경 같은 예방 명령만 받을 수 있어요.

핵심 비교 포인트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 (Form F72)직장 내 성희롱 분쟁 신청 (Form F75)
FWC 접수 수수료 (2026~27년)$92.70 (경제적 곤란 시 감면 가능)$0 (전액 무료)
퇴사(사직·해고) 후 신청 여부절대 불가 (현재 재직 및 장래 위험 필수)가능 (마지막 행위 후 최대 24개월 내 신청)
행위 반복성 요건반복적인 불합리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함단 1회의 중대한 성적 언동만으로도 성립함
금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불가 (제789FF조 금전 배상 금지)가능 (조정 합의 · 동의 중재 · 연방법원 손해배상)

퇴사 후에도 무료로 배상까지 다투는 성희롱 분쟁

직장 내 성희롱 분쟁(Form F75 · 공정근로법 Part 3-5A)은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접수 수수료가 $0 무료이고 단 한 번의 원치 않는 성적 언동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된 뒤에도 마지막 행위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안에는 언제든 신청서를 낼 수 있거든요. 위원회 비공개 조정(제527R조)에서 합의가 안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60일 안에 동의 중재(제527S조)나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및 연방법원(FCA) 소송으로 넘어가 위자료와 일실수입 배상은 물론 과태료(1유닛당 $364 기준)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도 훨씬 무거워졌어요.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제47C조에 따라 호주의 모든 고용주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성희롱과 적대적 근무환경을 막아야 할 적극적 예방 의무(Positive Duty)를 지며 공정근로법 제527E조에 따라 회사가 평소 모든 합리적 예방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 직원과 함께 사용자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 퇴사했거나 건강이 무너졌다면 다른 경로를 찾으세요

심각한 괴롭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몰렸거나(사실상 강제사직) 사내 고충 신고 뒤 보복 해고를 당하셨다면 Form F72 대신 퇴직일로부터 딱 21일(달력 기준 일수) 안에 부당해고(Form F2)나 일반보호(Form F8 · 접수비 $92.70 기준)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 업무상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아 퀸즐랜드주 워크커버(WorkCover · 원칙적 6개월 청구 기한)를 진행하시는 경우 장해율(DPI) 20% 미만 통지서(NOA)에서 섣불리 일시금 수락을 선택하면 민사 손해배상 권리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점(제189조·제239조)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에서 사직 전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혹은 사업장 내 고충 신고에 어떻게 적법하게 조사·대응해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박앤코 고용·노동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로 경로를 먼저 확인해 보신 뒤 공식 문의 허브 또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연락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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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어워드 직급 분류, 적법한 경고·PIP·해고 절차 설계,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 조항 작성 및 스폰서 사업장 노...

비용 역전 방지(DIY 분기) 및 고용법 수임 원칙 안내

공정근로법 사건은 원칙적 비용 각자 부담 관할(제570조)이므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료 25대 어워드 계산기·셀프 청구 가이드를 제공하며, 21일 신청기한 부당해고·일반보호·비자 연계 분쟁 및 사업주 방어에 법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