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erships, Distributors & Technical Field Operations

대리점 · 딜러십 · 현장 기술인력 운영

한국 본사 스폰서십과 호주 독립 대리점·딜러 현장의 고용주체 구분, 정비·판금·도색 등 기술 직종 코드 분리, 본사 교육 강사의 현장 작업 한계 및 다수 지점 순환 근무 기준.

6 / 6 건 표시

본사가 비자 스폰서인 직원이 호주 대리점에서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 가장 먼저 실질적인 사용자가 어느 법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사의 스폰서십은 본사가 사용자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승인되며 대표자나 주주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점이 회사법상 연관 법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사 명의로 승인된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nomination)은 본사가 해당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로서 고용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점검의 출발점은 본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그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직원이 호주

본사 스폰서십이 전제하는 고용 관계의 범위급여 지급과 작업 지시에 따른 대리점의 실질 사용자성 판단동일 오너 설명과 회사법상 연관 법인 요건의 차이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한국 본사에서 채용이나 파견에 관한 인사 품의가 승인되었더라도 호주에서 Subclass 482 비자를 진행하려면 실제 고용 법인이 스폰서 자격을 갖추고 노미네이션(nomination)을 신청하는 법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호주 대리점이 독자적인 스폰서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는 대리점의 법인 등록 형태와 실제 근로계약·급여 구조를 대조하여 판단합니다.

한국 본사의 인사 품의서와 호주 이민법상 노미네이션은 역할과 효력이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인사 품의는 그룹이나 본사 내부에서 인력 채용 및 예산 배정을 승인하는 사내 결재 문서인 반면, 호주 노미네이션은 승인된 스폰서 법인이 호주 이민성에 특정 직

본사 내부 인사 품의와 호주 이민성 노미네이션의 구분실제 고용 법인의 스폰서십 취득 및 직무 지명 원칙대리점의 법인격과 고용 구조에 따른 스폰서 적격성 판단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자동차 정비와 차체 판금·도색은 같은 정비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지만 호주 이민법상 직종 코드는 서로 다릅니다. 대리점과 정비 공장의 인사 담당자는 채용 공고의 포괄적인 직함이나 현장 인력 부족 사정만으로 코드를 임의 선택하지 말고 실제 수행 작업과 현행 직업 목록을 정밀하게 대조하여야 합니다.

대리점 직영 정비소나 서비스 센터에서는 엔진, 변속기, 제동 장치를 진단·수리하는 정비 인력과 사고 차체를 복원(panel beating)하고 도장(painting)하는 인력이 한 공간에서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자동차 정비와 판금·도색 직무의 직종 코드 분리구인 광고상 포괄적 직함과 실제 법정 직종 코드의 차이현장 구인난과 현행 직업 고시 확인의 필요성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정비사를 개인사업자(sole trader)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계약서의 명칭과 현장의 실제 노무 제공 방식은 별도로 심사됩니다. 도급이라는 계약 제목만으로 공정근로법상 사용자 책임이나 이민법상 비자 스폰서십 요건을 우회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작업 지시 구조와 보유 비자 조건을 함께 대조하여 적법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대리점이나 직영 정비 공장에서 정비 인력과 개인사업자(ABN) 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상 도급 명칭과 실제 근무 방식의 실질 심사 원칙도급 계약 구조와 비자 스폰서십 요건의 분리 검토 필요성비자 서브클래스별 고용 형태 요건과 계약 변경 시 주의사항공정근로옴부즈만 최저임금 안내 ↗

본사에서 파견된 교육 강사가 대리점 기술자를 지도하는 교육 활동과 고객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유상 정비 작업은 법적으로 동일한 활동이 아닙니다. 호주 내 실질적인 생산 활동(productive work) 해당 여부에 따라 단기 방문 가능 범위와 정식 스폰서십 고용 요건이 갈리므로 주간 실제 작업 계획을 먼저 점검하여야 합니다.

본사 강사가 호주 대리점 정비사들에게 신차 진단 장비 사용법이나 수리 매뉴얼을 시연·설명하는 일은 내부 교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차량을 강사가 직접 정비하고 그 작업 공임이 고객 인보이스로 청구된다면 이는 대리점의 상업적

사내 기술 교육과 고객 차량 유상 정비 작업의 법적 구분호주 내 실질적 생산 활동(Productive Work) 여부의 선행 판단생산 활동 범위와 보수 지급 주체에 따른 비자·스폰서십 경로 결정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스폰서 비자 소지 직원을 여러 지점에 순환 배치할 수 있는지는 각 지점의 운영 법인격과 수행 업무가 승인된 노미네이션(nomination)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점과 유통 법인의 인사 담당자는 지점 간 이동 명령을 내리기 전에 각 사업장의 법인 등록 현황과 실제 직무 내용을 먼저 대조하여야 합니다.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스폰서 법인이 지명하여 승인받은 특정 직종(nominated occupation)과 고용 주체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승인된 노미네이션이 정하는 직무 및 사용자의 법적 범위지점별 법인 등록 현황(ABN)과 실제 수행 과업의 대조지점 순환 기간과 주된 근무지 변경 여부의 종합 판단공정근로옴부즈만 비자 소지자 안내 ↗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진출 한국 기업·기관 노무·이민 진단 및 자문 안내

공개 가이드는 현행 호주 노무·이민 법령의 기본 판단 기준을 안내합니다. 현지 법인·연락사무소·대리점의 구체적인 고용주체, 담당 직무, 근무지, 호주 보장 급여를 토대로 맞춤형 법률 진단을 진행합니다.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