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M조 내지 제333V조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는 2025년 8월 26일 소규모 사업장 유예 종료 이후 모든 국가 공정근로 체제(National system)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주의 연락 자체를 일괄 불법화하거나 모든 응답 거부를 무조건 정당...
2024년 8월 26일 15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었던 공정근로법 제333M조 내지 제333W조는 1년의 경과 유예를 거쳐 2025년 8월 26일부터 상시근로자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요식업·소
근무시간 외에 개인 계정이나 비공개 그룹에 올린 SNS 게시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계·해고에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회사가 불쾌하게 여겼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동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근로위원회 전원합의부 판례(Ventia Australia Pty Ltd v Pelly [2023] FWCFB 201 [1][2], [10], [105]...
Fair Work Act 2009 (Cth) s 387 및 Ventia Australia Pty Ltd v Pelly [2023] FWCFB 201 기준 (기준일 2026-11-12)
고용주가 급여명세서(Payslip)를 교부하지 않거나 현금 급여를 지급하며 법정 근로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35조(7년 기록 보관) 및 제536조(지급 후 1영업일 내 명세서 교부) 위반이 성립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기록·명세서 의무를 위반하면 제557C조에 따라 해당 기록이 보여...
호주의 모든 고용주는 급여 지급 수단이 계좌이체인지 현금(Cash-in-Hand)인지와 관계없이 엄격한 문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정근로법 제535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 시급, 캐주얼·불규칙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51조는 신체·정신적 장애, 연령, 임신, 가족·돌봄 책임 등 법정 보호 속성(Protected Attributes)을 이유로 해고 강등, 근무시간 삭감, 승진 배제 등 불이익 조치(Adverse Action)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직무의 본질적 요구사항(Inhere...
Fair Work Act 2009 (Cth) ss 351, 361,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및 Barclay [2012] HCA 32 (기준일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