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Park & Co Lawyers · Australian Family Law Practice

가장 절실한 호주 가족법 · 국제이혼 · 재산분할 질문,
박창민 대표변호사 · 이수진 변호사가 개정 가족법으로 직접 답합니다.

12개월 별거 이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경제적 학대·반려동물 규정, 고정수임료($4,950) 합의명령, 자녀 양육권·AFP 출국금지 및 QLD DVO·비자 결별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무료 가족법 진단 도구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12개월 별거 · 2025 개정 재산분할 4단계 · 자녀 출국금지 · DVO 무료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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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제49조상 이혼 신청은 무과실 파탄주의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한 뒤(법원 신청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 경과 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접수할 수 있으며 2026-27 회계연도 기준 법원 접수 수수료는 $1,170(적격 감면 시 $390)입니다. 같은 집에 머물며...

호주 가족법 제48조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오직 12개월 이상의 계속된 별거로만 입증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일방이 혼인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중단한 날부터 별거

무과실 이혼주의(제48조)와 12개월 1일 별거 기간 산정 · 재결합 특례(제5한 지붕 아래 별거(제49조 제2항) 인정을 위한 핵심 입증 기준과 독립 증인 이혼 확정일(1개월 1일, 제55조)과 재산분할 12개월 법정 기한(제44조 제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이혼 요건 및 재산분할 기한 계산)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사실혼(De Facto·제4AA조) 재산분할 명령을 청구하려면 제90SB조의 대체 관문 요건(2년 이상 관계 지속·관계의 자녀 존재·주정부 관계 등록·상당한 기여 및 명령 불발 시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참여 주·준주 관할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호주 WA는 별도 주법 체계 적용...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커플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제90SM조)이나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두 단계의 관할 사실(Jurisdictional Facts)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족법 제4AA조에 따라 두 사람이 단순 룸메

사실혼(De Facto) 관계 인정 기준(제4AA조)과 제90SB조 4대 관할 법률혼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2년(제44조 제5항) 법정 제소한인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한국 협의이혼 후 12개월' 함정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임시비자 주신청자나 스폰서 개인이 동반비자(Secondary Visa)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으며 별거 사실만으로 호주 이민성의 비자 취소가 즉시 자동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 취소 여부(Migration Act 1958 s 116 등)와 호주 내 추가 비자 신청 제한(s 48) 적용 여부는 현재 소지한 비자 조건·체류 상태·법정 취소 사유 및...

한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 잘못된 정보는 "호주에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헤어지면 어떤 비자든 영주권이 나온다"는 소문입니다. 이민법 시행령 Division 1.5(regs 1.211.27)에 따른 가정폭력·공동

파트너 비자(820/801)와 결정적으로 다른 동반비자 결별의 법적 함정가족구성원(MOFU) 지위 상실 시 28일 통지 의무와 NOICC 방어 절차비자 취소 전 확보해야 할 독립 체류 전환 경로 설계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관계 종료 및 사정변경 신고 포털 ↗

호주 온쇼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 신청 중 관계가 끝났더라도 비자 스폰서 개인에게는 비자를 직접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비자 승인·취소 권한은 오직 호주 이민성(장관 및 위임 심사관)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연방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820.221·cl 801...

파트너 비자 갈등 현장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 스폰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통제 수단은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이민성에 연락해 비자를 취소하고 한국으로 쫓아내겠다"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s 65 및 s

"내가 네 비자를 취소시키겠다"는 스폰서 협박의 법적 허구성과 통지 의무결별 후 단독 영주권 승인을 위한 3대 법정 예외 요건 비교 (Div 1.5)가정폭력 예외의 두 기둥: 사법적 증거(reg 1.23) vs 비사법적 증거(r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공식 포털 및 비자 사정변경 안내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및 사실혼 제90SM조)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자산과 함께 부채 및 책임을 평가하여 당사자 간 지급·이전·면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 합의나 내부 명령만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Mortgage) 계약상의 공동차주 책임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 제VIII...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가족법 제79조 제3항 제a호(사실혼 제90SM조 제3항 제a호)에 따라 법원은 합의 또는 심리 시점에 실제로 현존하는 자산과 채무를 특정하여 순자산 풀을 산정합니다. 이때 대출이나 카드값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재산분할 순자산 풀(Net Asset Pool)에서의 공동·단독 채무 평가 기준집 명의 이전의 함정: 내부 분담 합의와 은행 채권자 권리의 분리채무 처리 경로 비교 및 법원 합의명령 · Part VIIIAA 활용 원칙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재산·채무 분할 및 합의명령 점검)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법률혼 배우자 부양료는 제72조의 자기부양 곤란 요건과 상대방의 지급능력 요건 및 제74조(명령 권한)·제75조(심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De Facto) 부양료는 제90SB조 관할 요건과 제90SE조(명령 권한) 및 제90SF조(심사 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당장 생계가 위급한...

호주 가족법에서 배우자·사실혼 부양료는 상대방의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공식형 급여가 아닙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재량 심사를 거치며 다음 두 가지 법정 문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급 의무가 인정될

배우자 · 사실혼 부양료의 2단계 성립 요건 (제72조 · 제75조 제2항 / 긴급 부양료(제77조 · 제90SG조), 자녀 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제도적 구분한시적 지원 성격, 사정 변경 및 엄격한 법정 제소기한 (제44조)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부양료 · 재산분할 요건 및 법정 기한 점검) ↗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 Schedule 3 Part 1A)으로 혼인 기간 2년 미만 부부에게 요구되던 종전 부부상담 증명서 제출 요건(구 제44조 제1B항제1C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이라도 신청인의 법원 심리 출석이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호주 가족법 실무에서는 혼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단기 혼인 부부가 이혼 신청서를 접수할 때 지정 가족상담사와 화해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상담 증명서(Counselling Certificate)를 제출하거나 가정폭력·행방불명 등 특별한

혼인 2년 미만 부부상담 증명서 제도 전면 폐지 (구 제44조 제1B항 폐지)제98A조 개정에 따른 법원 심리(Hearing) 출석 면제 범위 대폭 확대2026-27 법원 인지대($1,170 · $390)와 공동 신청 감면카드의 실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단독·공동 이혼 및 수수료·기한 진단) ↗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도 당사자 중 1인이 호주 시민권자·영주 정착민이거나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에 통상 거주했다면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혼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절차는 등록 목적·관할 재외공관 및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외국 확정재판...

실무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국 구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호주 주정부 출생·사망·혼인등기소(BDM)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만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은 혼인 거행지나 혼인 등록 국

한국 혼인 부부의 호주 이혼 관할권(제39조 제3항)과 필수 제출 서류호주 이혼명령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함정한국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의 호주 내 효력 승인(제104조) 요건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한·호 국제이혼 관할 및 12개월 재산분할 기한 점검) ↗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단독 이혼신청(2026-27 회계연도 수수료 $1,170·감면 $390)을 접수한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배우자에게 서류를 건네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으며 통상 심리일 최소 28일 전(호주 내) 또는 42일 전(해외)까지 적법한 송달을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때에는 주소 탐색과 합리적인 송달...

단독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같은 지역에 사는 배우자를 직접 만나 이혼 서류를 손에 쥐여 주거나 등기우편 영수증만 있으면 송달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 가족법 규칙(Family Law Rules 202

호주 단독 이혼의 기본 송달 원칙과 28일 · 42일 법정 시한배우자 연락회피 · 소재불명 시 대체송달 vs 송달면제 비교(규칙 2.34)송달면제(Dispensation of Service) 진술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단독 이혼 송달 시한 및 국제이혼 점검) ↗

호주 이혼 및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이 지원한 주택 구입 자금 등이 부채로 공제되는 대여금(Loan)인지 일방의 기여로 참작되는 증여(Gift)인지는 단순 사후 주장이 아니라 자금 수령 당시의 상환 약정·이자 및 실제 상환 내역·차용증 등 당사자 문서·자금 사용처와 행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FLA ss 79(3)-(5), 90SM(3)-(5))....

부모님이 지원한 자금이 대여금(Enforceable Liability)으로 인정되는지 증여(Gift / Advancement)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수령액은 수십만 호주달러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진정한 상환 의무가 있는 법적

법적 대여금(제79조 제3항 부채 공제)과 증여(제79조 제4항 기여도 산입)의사후 차용증이 배척되는 이유와 법원의 5대 객관적 증거 심사 기준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를 통한 혼전·부모 지원 자산의 사전 보호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2010년 2월 13일 이후 호주 연방 가족법원(현 FCFCOA)에서 최종 확정된 이혼 사건은 이혼 당사자가 연방법원 포털(Commonwealth Courts Portal·CCP)에서 공식 전자 이혼명령서(Digital Divorce Order)를 무료($0)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호주 가족법원(Family Court of WA) 사건이나...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Cth) s 55)에 따라 이혼 명령은 법원의 선고(심리기일 인용) 즉시 확정되지 않고 1개월 1일이 경과한 날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로 현행 신규 이혼 신청 법원 관납료는 일반 $1,17

호주 이혼 증명서의 법적 발급 기관과 BDM · 한국 증명서 오해 바로잡기이혼 확정 연도 및 관할 주(WA 구분)에 따른 공식 재발급 경로 비교DFAT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과 한국 보고적 이혼신고 · 재산분할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 이혼 · 재산분할 · 양육권 절차 진단 도구 ↗

별거 전후 배우자의 일방적인 예금 인출·모기지 재인출(Redraw)·사업 자산 염가 처분 등 자산 유출이 우려되는 때에는 먼저 거래내역과 소유 자료를 적법하게 보전하고 은행 통지나 공동계좌 설정 변경 전에 해당 계좌 약정과 당사자 권한·법적 위험을 법률자문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호주 가족법 제114조(법률혼) 또...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는 사후 비율 다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산이 제3자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부터 물리적·법적으로 잠가야 합니다. 자산 유형과 명의 구조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은

자산 유출 감지 직후 48시간 이내 실행해야 할 3단계 긴급 동결 수단2025년 개정법의 핵심 변화: 기계적 가상 합산(Add-back) 폐지와 제7법원 제114조·제90SS조 긴급 자산보전 가처분 발령 요건과 절차호주 연방 가족법 원문 (Family Law Act 1975) ↗

2025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 개시된(Instituted) 재산분할 절차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1B조(법률혼) 또는 제90RI조(사실혼)에 신설된 성문법상 재정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되며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사건에는 Family Law Rules 2021의 재정공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연방순회·가족법원 규칙(Family Law Rules 제6장)에 주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적 협상 단계에서는 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당사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부터 시

2025년 6월 10일 제71B조·제90RI조 본법 격상과 변호사의 법정 고지 의무 공개 대상 자산 범위(호주·한국 자산, 신탁, 법인, 가상자산 포함)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 활용하는 적법한 포렌식 추적 수단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이혼 신청과 재산분할·자녀 양육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당사자는 사건의 복잡성과 분쟁 유무에 따라 본인 직접 신청(DIY) 또는 변호사 선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법원 합의명령(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2026-27 회계연도 법원 접수 수수료 $215)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 승...

가족법 절차에서 불필요한 법률 지출을 막는 첫걸음은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도 안전한 영역과 전문가 없이 건드렸다가 치명적 손실을 입는 영역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료 자력구제(DIY)로 충분하고 언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202627 회계연도 법무법인 박앤코 가족법 확정 수임료 기준표엄격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차단 원칙과 일방 대리 법무법인 박앤코 가족법 합의명령(Consent Orders) 전용 접수 폼 (Jotform)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제71B조·제79조 제3항제5항·제90RI조·제90SM조)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비상장 회사(Pty Ltd) 주식이나 가족신탁(Family Trust) 수익권 등 당사자가 보유한 실제 법적·수익적 권리(Legal and Beneficial Interests)와 실질적 통제력·재정 자원을 구체적 사실...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Pty Ltd)는 주주 개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운영하는 법인이 상가 부동산이나 사업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원 대차대조표에는 회사 자산 자체와 당사자 개인의 지분·채권 관계를 명확히

비상장 법인(Pty Ltd) 지분 평가와 법인·개인 자산 구분 원칙가족 재량신탁(Discretionary Family Trust): 재산 편입과 구조별 재산분할 취급 비교 및 제71B조 공개 의무 · 제106B조 취소권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재산분할 4단계 및 사업·신탁 점검) ↗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관할권과 사건 요건이 충족되면 호주 가족법 제31조·제79조·제90SM조에 따라 당사자가 호주와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재산·부채·기여를 재산분할 심사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권 인정·가치평가·이전·강제집행 가능성은 자산 종류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호주...

한인 부부의 이혼·별거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오해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은 한국 법원에서 따로 다뤄야 하고 호주 재산분할에서는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1조 제2항은 재산분할 관할권이 해외 소재 재산이나 해외

전 세계 합산 자산 풀(Worldwide Asset Pool) 원칙과 한국 자산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과 호주 자산·퇴직연금 상계(Offset)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Part VIIIB)과 수탁자 절차적 공정성 통지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2025년 6월 10일부터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2항제5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2항제5항(사실혼)에 재산분할 심사의 주요 고려 요소가 법률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50:50 균등분할 추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르는 4단계 심사 구조(현존 자산·부채 파악,...

재산분할 심사는 곧바로 비율 계산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기초 확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제1단계(정당성 문턱) 및 제2단계(합의·심리 시점 현존 자산 확정 · 제79조제3단계 · 재정·비재정·가사양육 기여도와 가정폭력 영향(제79조 제4항)제4단계 · 제79조 제5항(a)(v) 현재 및 장래 사정 독립 규정 개편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개정 제79조 4단계 재산분할 및 합의명령 점검) ↗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강압·통제 및 경제적·재정적 학대 사례를 제4AB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기여 능력에 미친 경제적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제90SM조 제4항 제ca호)과 현재·장래 경제 사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제90SM조 제...

개정 호주 가족법 제4AB조 제1항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구성원을 강압·통제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며 신설된 제4AB조 제2A항은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금융 통제만으로 성립하는 경제적·재정적 학대

2025년 개정 가족법 제4AB조 제2A항이 명문화한 경제적·재정적 학대의 범위4단계 재산분할 체계에서 가정폭력이 반영되는 두 가지 통로(제79조 제4항·제5한국 이혼법상 유책배우자 위자료와의 결정적 차이점: 단순 외도와 도덕적 책임호주 연방 가족법 원문 (Family Law Act 1975) ↗

자녀의 해외 영구 이동(International Relocation)이나 출국은 자녀의 안전·최선의 이익(제60CC조)과 현재 발효 중인 법원 명령 유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양육명령이 발효 중이거나 양육 관련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제65Y조·제65Z조 등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인증...

호주 한인 부부가 별거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양육자이니 아이를 데리고 한국 친정이나 본가로 먼저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법적 실수입니다. 호주 가족법 제65Y조(확정·임시 양육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및 제65Z조(양육

일방적 자녀 한국행의 형사책임(제65Y조·제65Z조)과 단기 방문 후 미귀국 리공항 출국 원천 차단 절차 · 긴급 가처분과 AFP Family Law Watc1980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절차와 한국 내 집행의 현실적 한계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아동 이주 및 해외여행 공식 안내 ↗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6항제7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6항제7항(사실혼)은 가족이 기르던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에 관해 취득 경위·현재 보유 및 돌봄 상태·가정폭력 및 동물학대 이력·당사자나 자녀의 정서적 애착·향후 돌봄 능력 등 전용 법정 고려요소를 규...

개정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반려동물을 혼인 또는 사실혼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가 주로 정서적 동반(companionship)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 정의합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보조동물(Assistance Animal), 상업적 번식·경주

개정 가족법 제4조 제1항 반려동물의 정의와 제79조 제6항 3가지 허용 명령단독 소유권자를 결정하는 8가지 비위계적 심사 기준(제79조 제7항)가정폭력·강압적 통제 수단으로서의 반려동물 인질 행위와 자녀 애착 요소호주 연방 가족법 원문 (Family Law Act 1975) ↗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3)으로 종전의 균등 공동 부모책임 추정(구 제61DA조·의사결정에 관한 추정)과 이에 연계된 구 제65DAA조의 균등 양육시간(Equal Time) 또는 상당·중요 시간(Substantial and Significant Time) 고려 의무가 폐지되었습니...

한인 사회에는 여전히 호주에서 이혼하면 법원이 무조건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50:50 공동양육을 명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균등 공동친권 추정(구 제61DA조 폐지)과 이에 연동된 균등 시간 검토 단계(

구 제61DA조·구 제65DAA조 전면 폐지의 의미: 왜 50:50 양육 추정이현행 가족법 제60CC조 제2항 아동 최선의 이익 6대 심사 기준 분석주요 장기 사안에 관한 공동 의사결정 대 단독 의사결정(제61D조 제3항 · 제호주 연방 가족법 원문 (Family Law Act 1975) ↗

재산분할 절차 중 배우자나 본인이 파산하면 파산자의 비면제 재산이 연방 파산법(Bankruptcy Act 1966) 제58조에 따라 파산관재인(Trustee in Bankruptcy)에게 귀속·관리될 수 있어 당사자끼리만 기존 합의나 소송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10항제14항은 이해관...

Family Law Act 1975 (Cth) s 79(10)-(14) · Bankruptcy Act 1966 (Cth) ss 58, 59A, 116 · 기준일 2026-11-12

파산재산 귀속과 가족법 관계파산관재인 소송 참가법원 절차 통지 규칙호주 가족법 별거 · 재산분할 · 양육권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서 확정된 최종 양육명령(법원 합의명령 포함)을 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시 심리하려면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5DAAA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최종 명령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이 있었는지 여부를...

오랜 기간 호주 가족법 판례법으로 확립되어 온 기존 최종 양육명령 재심사 제한 원칙은 2024년 5월 6일 가족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제65DAAA조라는 명문 조항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법문은 "기존 최종 양육명령이 발효 중인 경우 법원은 아래 요건이

2024년 5월 6일 성문화된 기존 최종 양육명령 재심사 제한 법리(제65DAA기존 명령 변경 문턱(제65DAAA조)을 통과하는 사유와 기각·각하되는 사유 비명령 변경(Variation)이 아닌 위반 제재·집행(Contravention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양육 및 자녀 명령 공식 개요 ↗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XIVC편(Part XIVC·제114UA조제114UE조)의 출발점은 당사자 각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제114UB조 제1항)이지만 법원은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14UB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 비용·담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서면 합의제...

한국 가사·민사소송에 익숙하신 분들은 "재판에서 이기면 당연히 패소한 배우자가 내 소송 지출까지 전부 물어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 구 제117조(former s 117)를 전면 재편하여 발효된 호주 가족법

제14C편(Part XIVC · s 114UB)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과 비용경제권을 독점한 배우자에 맞서는 중간 소송자금 명령(Litigation Fund제14B편(Part XIVB · s 114Q) SNS·온라인 커뮤니티 공개 금지호주 연방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Part XIVB 및 Part XIVC 최신 법령 원문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5C조 제ba호 및 제c호에 따라 조부모(Grandparents)와 아동의 돌봄·복지·발달에 관심이 있는 그 밖의 사람은 법원에 양육명령(Parenting Order)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Standing)을 가집니다. 그러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자녀와 만날 자동 권리나 특정...

부모의 이혼, 사별, 재혼 또는 가족 갈등으로 인해 평소 각별하게 돌보던 손자녀와의 연락이 하루아침에 끊기거나 반대로 양쪽 부모의 위기 상황 때문에 조부모나 이모·삼촌이 아이를 사실상 맡아 키우고 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어 학교 등록과 병원 동의에 어

조부모 및 친족의 당사자 적격(제65C조)과 신청 가능한 명령 유형조부모 권리 오해 바로잡기: 신청 자격과 제60CC조 제2항 최선의 이익 심사절차 경로별 비교: 합의명령($215), 제60I조 조정 및 주 아동보호 관할(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제65C조 신청 자격 · 제60I조 조정 · 양육명령 점검) ↗

혼인 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8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8항(사실혼)에 따라 사망한 당사자의 법적 개인대표자(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Family Law Act 1975 (Cth) s 79(8)(a)-(c), s 90SM(8) · FCFCOA Rules r 3.19 · 기준일 2026-11-12

근거 조문당사자 승계 주체2단계 법정 심사 기준호주 가족법 별거 · 재산분할 · 양육권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재혼이나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자녀(Stepchild)를 함께 키웠다고 해서 계부모(Step-Parent)가 친부모와 동일하게 자동적인 행정 양육비(Child Support) 납부의무자가 되거나 법적 친자관계·입양 지위를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6M조에 따르면 계부모는 법원이 제66M...

Family Law Act 1975 (Cth) ss 60H, 66L, 66M · Masson v Parsons [2019] HCA 21 · 기준일 2026-11-12

계부모 부양의무 요건Masson v Parsons 한계양육명령 신청 적격과 분리호주 가족법 별거 · 재산분할 · 양육권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01 Family Law FAQ Categories & Cross-Practice Hub

호주 가족법 6대 핵심 카테고리 탐색

2024년 양육법 개정 및 2025년 6월 재산분할 개정을 완벽히 반영한 6대 호주 가족법 카테고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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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무료 내비게이터 · 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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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양육 합의명령 (Consent Orders) 고정 수임료 패키지

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분쟁 재산분할 · 국제 양육권/영구귀국 ·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대리

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