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법 본인 직접 신청(DIY)과 변호사 선임의 경계선 · 법원 합의명령 심사 기준 및 위임 계약 유의사항
단순 공동이혼 무료 자력구제(DIY) 경계선 · 박창민 대표변호사·이수진 변호사 정액 수임료($4,950 재산+양육 합의명령 · BCSA · 본안 소송) 및 이해상충(COI) 접수 안내
- 부부가 재산분할 비율과 아이 양육 일정에 이미 합의했는데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 정액 수임료가 얼마인가요?
- 다툼 없는 단순 공동 협의이혼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무료 DIY 가이드로 직접 신청해도 괜찮나요?
- 원만히 합의한 부부인데 두 사람이 함께 박앤코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합의명령과 양육비 합의서(BCSA)를 진행할 수 있나요?
호주 이혼 신청과 재산분할·자녀 양육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당사자는 사건의 복잡성과 분쟁 유무에 따라 본인 직접 신청(DIY) 또는 변호사 선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법원 합의명령(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2026-27 회계연도 법원 접수 수수료 $215)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등기관(Registrar)이 전체 재정공개와 정당·형평성(Just and Equitable·제79조 제2항·제90SM조 제2항) 및 아동 최선의 이익(제60CA조)을 심사하여 추가 자료 보정(Requisition)을 명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구체적인 수임료·위임 범위·보정 포함 여부 및 담당 변호사 자격은 법령이 아닌 개별 서면 비용약정서(Costs Agreement)와 공식 등록 정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언제 무료 자력구제(DIY)로 충분하고 언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호주 이혼 신청과 재산분할·자녀 양육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당사자는 사건의 복잡성과 분쟁 유무에 따라 본인 직접 신청(DIY) 또는 변호사 선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법원 합의명령(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2026-27 회계연도 법원 접수 수수료 $215)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등기관(Registrar)이 전체 재정공개와 정당·형평성(Just and Equitable·제79조 제2항·제90SM조 제2항) 및 아동 최선의 이익(제60CA조)을 심사하여 추가 자료 보정(Requisition)을 명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구체적인 수임료·위임 범위·보정 포함 여부 및 담당 변호사 자격은 법령이 아닌 개별 서면 비용약정서(Costs Agreement)와 공식 등록 정보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27 회계연도 법무법인 박앤코 가족법 확정 수임료 기준표: 법무법인 박앤코는 퀸즐랜드주 변호사법에 따라 모든 정식 업무 착수 전 서면 비용약정서(Costs Agreement)를 발행하여 포함 업무 범위와 세금(GST)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정합니다.
- 엄격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차단 원칙과 일방 대리 윤리: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남편과 제가 이미 6대 4로 나누기로 다 합의했으니 두 사람이 같이 변호사님 방에 가서 $4,950 합의명령 패키지를 함께 맡기면 안 되나요?"라는 점입니다. 호주 변호사 윤리규칙(Australian Solicitors Conduct Rules 제10조·제11조)상 아무리 원만한 합의 사건이라도 하나의 법무법인은 반드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만을 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언제 무료 자력구제(DIY)로 충분하고 언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
가족법 절차에서 불필요한 법률 지출을 막는 첫걸음은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도 안전한 영역과 전문가 없이 건드렸다가 치명적 손실을 입는 영역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부가 12개월 1일 이상 별거(FLA s 48)한 상태에서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공동 신청(Joint Application)을 넣고 나눌 부동산·퇴직연금이나 미성년 자녀 양육 분쟁이 전혀 없으며 추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이혼 신고에 걸림돌이 없는 사안이라면 굳이 수임료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2025년 6월 10일 개정 가족법 시행으로 혼인 2년 미만 부부의 의무 상담증명서 요건이던 구 s 44(1B) 규정이 폐지되고 단독 신청 시 미성년 자녀만을 이유로 한 의무 출석 요건(s 98A 개편)까지 간소화되었으므로 박앤코가 무료 개방한 가족법 내비게이터와 DIY 가이드를 보시면서 법원 이혼 접수비($1,170, 공동 신청 시 부부 두 사람 모두 적격 감면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만 $390 적용)만 납부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다섯 가지 사안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가족법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지분 정산 및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분할: 사적 합의각서는 법적 종국성이 없어 s 44(3) 이혼 확정 후 12개월 및 s 44(5) 사실혼 별거 후 2년 내 재청구를 막지 못하며 인지세(Stamp Duty) 면제와 연금분할 명령은 오직 법원 명령(Consent Orders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 한국 혼인신고 부부의 호주 단독 이혼 및 한국 구청·영사관 등재: 공시송달이나 송달 면제에만 의존해 호주 이혼 판결을 받으면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적법 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거부되어 중혼적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 구속력 있는 사적 양육비 합의(BCSA): 학비·의료비·고정 양육비를 법적으로 묶는 BCSA(CSAA s 80C)는 양측 부모가 서로 다른 독립 변호사로부터 사전 법률자문(ILA) 인증서를 받지 않으면 법률상 당연 무효가 됩니다.
- 자녀 해외 이주(Relocation)·출국 정지 및 주 법원 보호명령(DVO): 무단 국외 반출 시 최대 징역 3년(ss 65Y~65Z) 형사 리스크와 퀸즐랜드주 보호명령(5년 효력) 위반 형사처벌·비자 인성심사(s 501) 위험이 직결됩니다.
- 파트너 비자(820/801) 및 임시 동반비자(482·491·500) 결별 교차 사건: 가족법 진술서 한 줄이 비자 영주권 예외(Div 1.5)나 s 116 취소 방어의 성패를 가릅니다.
2. 2026–27 회계연도 법무법인 박앤코 가족법 확정 수임료 기준표
법무법인 박앤코는 퀸즐랜드주 변호사법에 따라 모든 정식 업무 착수 전 서면 비용약정서(Costs Agreement)를 발행하여 포함 업무 범위와 세금(GST)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정합니다.
| 서비스 단계 및 패키지명 | 포함되는 핵심 법률 업무 범위 | 확정 수임료 기준 | 별도 법원 접수비 (FY26-27) 및 외부 실비 |
|---|---|---|---|
| 1. 초기 가족법 전략 상담 | 혼인·사실혼·비자·한호 관할 교차 진단 · 제척기간 및 분할·양육 로드맵 제시 | $330 (GST 포함) | 해당 없음 |
| 2. 공동 무쟁점 이혼 대리 | 부부 공동 이혼신청서 작성·접수 대리 및 이혼 확정 증명서(Divorce Order) 수령 안내 | $1,100 (GST 별도) | 법원 이혼 인지대 $1,170 (양측 감면 시 $390) 및 번역비 별도 |
| 3. 재산 + 양육 합의명령(Consent Orders) 정액 패키지 | 재산·연금·양육 통합 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 및 정밀 명령안(Minute) 작성 + 법원 보정명령(Requisition) 1회 수정 포함 | $4,950 (GST 포함) | 법원 합의명령 인지대 $215 별도 (연금사 사전 통지 절차 포함) |
| 4. 구속력 있는 양육비 합의서(BCSA) + 일방 ILA | CSAA s 80C 요건 충족 BCSA 설계·작성 및 의뢰인 측 법정 독립법률자문 인증서 발행 | 합의명령 추가 시 +$1,650 (통합 $7,150 GST 포함) · 단독 $2,200 ~ $3,300 (GST 포함) | 상대방 배우자의 외부 별도 변호사 ILA 비용 각자 부담 |
| 5. 한호 재산·양육·이주·DVO 분쟁 소송 | 합의 결렬 시 사전 협상·조정·임시명령(PPP 포함) 및 연방순회·가족법원 본안 소송 대리 | 초기 신탁 착수금 $5,500부터 출발 (단계별 서면 약정) | 법원 소장 인지대($455·$740·$155) · 법정변호사·감정·통번역 실비 별도 |
실무 핵심 주의사항: 시중에서 저가 서류 대행만 맡겼다가 법원 사법등기관으로부터 s 79(2) 형평성 소명 부족이나 연금분할 문구 오류로 보정명령(Court Requisition)을 받고 사건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앤코의 $4,950 정액 패키지는 처음부터 법원 심사 기준에 맞춘 정밀 설계와 1회 법원 보정 수정 대응까지 기본 포함하여 추가 비용 불안을 차단합니다.
3. 엄격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차단 원칙과 일방 대리 윤리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남편과 제가 이미 6대 4로 나누기로 다 합의했으니 두 사람이 같이 변호사님 방에 가서 $4,950 합의명령 패키지를 함께 맡기면 안 되나요?"라는 점입니다. 호주 변호사 윤리규칙(Australian Solicitors Conduct Rules 제10조·제11조)상 아무리 원만한 합의 사건이라도 하나의 법무법인은 반드시 부부 중 일방 당사자만을 대리해야 합니다.
- 합의명령(Consent Orders) 진행 시: 박앤코가 의뢰인 일방을 대리하여 신청서와 명령안을 작성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검토받거나 본인 스스로 서명(Self-represented respondent)하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적법하게 공동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합의서(BCSA) 진행 시: 연방법(CSAA s 80C)이 양측 모두의 독립 변호사 인증서를 강제하므로 박앤코는 의뢰인 일방의 작성 및 ILA 인증만 수행하며 상대방 배우자는 반드시 외부 다른 로펌에서 독립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선상담자 보호 및 교차 수임 거절 원칙: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유료 상담($330)을 진행했거나 온라인 접수폼에 기밀 사실관계를 제출한 경우(또는 과거 박앤코에서 진행한 파트너·스폰서 비자 기록상 기밀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당 법인은 윤리규칙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상담 및 수임 요청을 예외 없이 정중히 거절합니다.
4. $4,950 합의명령 전용 Jotform 패스트트랙 및 일반 사건 접수 절차
이미 배우자와 재산·연금·양육의 큰 틀에 합의하셨다면 복잡한 이메일 문답 없이 박앤코 가족법 합의명령 전용 온라인 접수폼(Jotform)을 통해 인적사항, 자산·부채·연금 수치 및 합의 내용을 한 번에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 이해상충(COI) 점검을 거쳐 서면 비용약정서를 발송해 드리며 아직 합의 전이거나 비자·보호명령·재산은닉 등 전략 수립이 먼저 필요한 사안은 공식 상담 허브를 통해 $330 초기 전략 상담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전용 접수폼 제출이나 초기 상담 예약만으로는 법정 제척기간(이혼 확정 후 12개월 · 사실혼 별거 후 2년)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기한 만료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사안은 제목에 긴급 기한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상담 및 전용 접수폼 작성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정확한 이해상충 점검과 신속한 정액 패키지 착수를 위해 아래 7가지 기본 정보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상대방 배우자의 영문·한글 정식 성명과 생년월일 (필수 이해상충 Conflict Check 최우선 확인용)
- 동거 시작일, 혼인신고일(호주·한국 각각 등록 여부), 별거 시작일 및 이혼 판결 확정일(Divorce Order 사본)
- 부부 공동 및 각자 단독 명의의 호주·한국 부동산 주소, 현재 추정 시세 및 모기지 대출 잔액 내역
- 양측 명의 은행 예금, 주식, 차량, 사업체 지분 및 개인부채 현황 (s 71B·s 90RI 성실 재산공개 목록 기초 자료)
- 부부 각자의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 펀드 정식 명칭, 회원번호 및 최근 잔액 명세서 (연금분할 명령 포함 시 필수)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주 양육 거주지, 방학·주말 면접교섭 일정, 해외여행 여권 보관 합의안 및 양육비(BCSA 추가 여부) 기준
- 현재 보유 비자 종류(820·482·491·영주권·시민권 등) 및 기존 법원 명령·보호명령(DVO) 존재 여부
2026-11-12 가족법 개정·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양측 당사자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기준 검증 및 핵심 실무 유의사항 (기준일 2026-11-12)
개별 로펌의 변호사 자격·전문분야 등록·구체적 서비스 범위·현재 수임료 금액·보정 포함 횟수 및 자체 도구 안내는 일반 법령이나 판례 원문으로 검증되는 법정 사항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위임 전 해당 변호사의 현행 공식 등록 정보와 서면 비용공개서 및 위임계약서(Costs Disclosure and Costs Agreement)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적 기준에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합의명령(Consent Orders) 신청은 법원 접수 수수료 $215(2026-27 회계연도 기준)가 별도로 부과되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등기관(Registrar)이 법정 요건과 정당·형평성(Just and Equitable)을 심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Requisition)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검증 법령 및 공식 근거: FCFCOA_FEES: current consent order filing fee / FCFCOA_CONSENT: approval is not automatic; Registrar can seek information, grant or dismiss
2. 심층 실무 쟁점 (family-property-new-03): 이혼은 직접 신청했는데 재산분할 변호사도 꼭 선임해야 하나요? 재산 합의는 이혼 절차에서 자동 처리되나요?
호주 이혼명령(Divorce Order)은 법적 혼인관계만 해소할 뿐 부부의 재산분할·퇴직연금 분할·배우자 부양·자녀 양육 문제를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 전인 별거 직후부터 언제든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후 재소송을 방지하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 승인을 받거나 법정 요건을 갖춘 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를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인·주양육자 대응 포인트: 이혼 절차와 재산·연금·양육 절차의 체크리스트 및 법정 기한을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법원 합의명령 신청의 필수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이 전체 재정공개와 정당·형평성(Just and Equitable) 기준을 엄격히 심사하므로 부동산 이전·연금 분할·세무·담보대출 조건이 포함된 주문 문안은 제출 전 법률·세무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방 당사자 점검 포인트: 직접 작성한 비공식 합의서나 불완전한 신청서로는 누락된 자산·부채나 세금 부담이 사후에 자동 교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이 최종적이고 집행 가능한 법정 형식(봉인된 Consent Orders 또는 적격 BFA)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 및 법정 기한: 법률혼 재산·부양 소송은 이혼명령 효력 발생 후 12개월 이내(s 44(3))·사실혼은 관계 파탄 후 2년 이내(s 44(5))에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혼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제소기한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합의명령(Consent Orders) 진행 시: 박앤코가 의뢰인 일방을 대리하여 신청서와 명령안을 작성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별도 변호사를 선임해 검토받거나 본인 스스로 서명(Self-represented respondent)하는 방식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적법하게 공동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합의서(BCSA) 진행 시: 연방법(CSAA s 80C)이 양측 모두의 독립 변호사 인증서를 강제하므로 박앤코는 의뢰인 일방의 작성 및 ILA 인증만 수행하며 상대방 배우자는 반드시 외부 다른 로펌에서 독립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 선상담자 보호 및 교차 수임 거절 원칙: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유료 상담($330)을 진행했거나 온라인 접수폼에 기밀 사실관계를 제출한 경우(또는 과거 박앤코에서 진행한 파트너·스폰서 비자 기록상 기밀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당 법인은 윤리규칙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상담 및 수임 요청을 예외 없이 정중히 거절합니다.
- 본인 및 상대방 배우자의 영문·한글 정식 성명과 생년월일 (필수 이해상충 Conflict Check 최우선 확인용)
- 동거 시작일, 혼인신고일(호주·한국 각각 등록 여부), 별거 시작일 및 이혼 판결 확정일(Divorce Order 사본)
- 부부 공동 및 각자 단독 명의의 호주·한국 부동산 주소, 현재 추정 시세 및 모기지 대출 잔액 내역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남편이랑 집 지분이랑 아이 양육 일정까지는 원만하게 합의했는데 법원 합의명령을 맡기면 수임료가 대체 얼마쯤 나오나요? 단순 협의이혼은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호주 가족법 상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대목이 바로 안갯속에 가려진 변호사 비용이에요. 부부끼리 어렵게 합의를 마쳤는데도 부르는 게 값인 시간당 청구서를 받을까 봐 선뜻 로펌 문을 두드리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박앤코에서 QLS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인 박창민 대표변호사와 가족법 전담 이수진 변호사가 어떤 사안은 비용 쓰지 마시라고 무료 자력구제(DIY) 도구를 드리고 어떤 사안을 투명한 확정 정액 수임료로 수행하는지 속 시원히 공개해 드릴게요.
돈 아끼셔도 됩니다! 무료 DIY로 충분한 단순 공동이혼
두 사람이 12개월 1일 이상 별거했고 서로 이혼에 뜻이 맞아 공동 신청(Joint Application)을 넣는데 나눌 부동산·퇴직연금도 없고 자녀 양육 다툼이나 한국 영사관 송달 쟁점도 없는 깔끔한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 수임료를 들이실 까닭이 없어요. 게다가 2025년 6월 10일 법 개정으로 혼인 2년 미만 부부의 의무 상담증명서 조항이던 구 s 44(1B) 규정까지 폐지되어 절차가 훨씬 간명해졌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공개한 박앤코 가족법 내비게이터와 무료 DIY 법률 가이드를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이혼 접수비($1,170 · 부부 두 사람 모두 적격 감면카드가 있을 때만 $390)만 납부해 직접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집 지분 정산·호주 퇴직연금 분할·한국 구청 이혼 등재(민사소송법 제217조)·사적 양육비 약정·또는 820·482 비자가 맞물린 결별은 혼자 서류를 넣었다가 큰 재산권이나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해요.
추가 청구 걱정 없는 박앤코 가족법 정액 수임료표 ($4,950 합의명령)
가장 문의가 많은 재산+양육 통합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 정액 패키지는 부가세(GST) 포함 $4,950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어요. 신청서와 정밀 명령안 작성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법원 심사에서 빈번히 나오는 보정명령(Requisition) 1회 수정 대응까지 기본 포함된 정액이라 예상 밖의 추가 비용 걱정을 덜어 드립니다(법원 접수 인지대 $215 별도).
| 박앤코 가족법 서비스 구분 | 핵심 포함 범위 | 확정 수임료 기준 | 별도 법원 인지대 (FY26-27) |
|---|---|---|---|
| 초기 전략 유료 상담 | 한호 재산·양육·비자 교차 진단 및 로드맵 | $330 (GST 포함) | 없음 |
| 공동 무쟁점 이혼 대리 | 공동 이혼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정 안내 | $1,100 (GST 별도) | $1,170 (양측 감면 $390) |
| 재산+양육 합의명령 패키지 | 신청서·명령안 작성 + 법원 보정 1회 포함 | $4,950 (GST 포함) | $215 |
| 양육비 합의서 (BCSA + 일방 ILA) | 구속력 있는 양육비 합의서 및 일방 인증서 | 합의명령 추가 +$1,650 (통합 $7,150) · 단독 $2,200~$3,300 | 상대방 외부 별도 ILA 제외 |
| 한호 재산·양육·이주·DVO 소송 | 분쟁 협상·조정·임시명령 및 본안 소송 | 초기 신탁금 $5,500부터 | $455 · $740 · $155 및 실비 |
왜 부부 두 사람을 동시에 대리하지 않을까요? (선상담자 보호 원칙)
꼭 챙겨 두셔야 할 윤리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아무리 원만히 합의한 부부라도 호주 변호사 윤리규칙상 한 로펌이 양쪽 배우자를 동시에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명령 패키지에서는 박앤코가 일방 배우자를 대리해 서류를 완성하고 다른 배우자는 본인 서명이나 외부 검토만 거치면 되며 구속력 있는 양육비 합의서(Binding Child Support Agreement)는 법령상 양쪽 모두 서로 다른 변호사의 독립법률자문(Independent Legal Advice) 인증서가 필수예요. 무엇보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상담을 받거나 기밀 사실관계를 접수하면 박앤코는 이해상충 방지 원칙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수임을 엄격히 거절합니다. 이미 합의 윤곽이 잡히셨다면 합의명령 전용 패스트트랙 접수폼(Jotform)으로 바로 접수해 주시고 전략 상담부터 필요하시다면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나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먼저 연락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가족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사실혼 기간과 구체적인 재산·양육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가족법 비밀보장 상담 접수 & 합의명령($4,950 정액) 안내
혼인·별거 일자, 자녀 및 호주·한국 자산 윤곽을 남겨주시면 이해상충(COI) 점검 후 전담 변호사가 정식 법원 합의명령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