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0일부터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2항제5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2항제5항(사실혼)에 재산분할 심사의 주요 고려 요소가 법률 조문으로 상세히 규정되었으며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50:50 균등분할 추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르는 4단계 심사 구조(현존 자산·부채 파악,...
재산분할 심사는 곧바로 비율 계산부터 시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기초 확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재산분할 절차 중 배우자나 본인이 파산하면 파산자의 비면제 재산이 연방 파산법(Bankruptcy Act 1966) 제58조에 따라 파산관재인(Trustee in Bankruptcy)에게 귀속·관리될 수 있어 당사자끼리만 기존 합의나 소송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10항제14항은 이해관...
Family Law Act 1975 (Cth) s 79(10)-(14) · Bankruptcy Act 1966 (Cth) ss 58, 59A, 116 · 기준일 2026-11-12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은 강압·통제 및 경제적·재정적 학대 사례를 제4AB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산분할에서 가정폭력이 당사자의 기여 능력에 미친 경제적 영향(제79조 제4항 제ca호·제90SM조 제4항 제ca호)과 현재·장래 경제 사정에 미친 영향(제79조 제5항 제a호·제90SM조 제...
개정 호주 가족법 제4AB조 제1항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가족 구성원을 강압·통제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하며 신설된 제4AB조 제2A항은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금융 통제만으로 성립하는 경제적·재정적 학대
2025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 개시된(Instituted) 재산분할 절차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1B조(법률혼) 또는 제90RI조(사실혼)에 신설된 성문법상 재정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되며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사건에는 Family Law Rules 2021의 재정공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연방순회·가족법원 규칙(Family Law Rules 제6장)에 주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적 협상 단계에서는 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당사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부터 시
2025년 6월 10일 제71B조·제90RI조 본법 격상과 변호사의 법정 고지 의무 공개 대상 자산 범위(호주·한국 자산, 신탁, 법인, 가상자산 포함)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 활용하는 적법한 포렌식 추적 수단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제71B조·제79조 제3항제5항·제90RI조·제90SM조)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비상장 회사(Pty Ltd) 주식이나 가족신탁(Family Trust) 수익권 등 당사자가 보유한 실제 법적·수익적 권리(Legal and Beneficial Interests)와 실질적 통제력·재정 자원을 구체적 사실...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Pty Ltd)는 주주 개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이 운영하는 법인이 상가 부동산이나 사업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원 대차대조표에는 회사 자산 자체와 당사자 개인의 지분·채권 관계를 명확히
혼인 또는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제8항(법률혼) 및 제90SM조 제8항(사실혼)에 따라 사망한 당사자의 법적 개인대표자(Legal Personal Representative·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Family Law Act 1975 (Cth) s 79(8)(a)-(c), s 90SM(8) · FCFCOA Rules r 3.19 · 기준일 2026-11-12
소액 우선 재산분할(Priority Property Pools·PPP) 제도는 법률상 자동 소액재판 관할이 아니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이 운영하는 재산·부양 사건관리 모델(Case-Management Model)입니다. 2020년 3월 1일 시범 도입을 거쳐 2023년 10월 30일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통상 퇴직연금(Superannuati...
호주 맞벌이·이민자 가구의 상당수는 주택 담보대출(Mortgage)을 제하고 나면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 순지분(Net Equity)과 예금이 수십만 달러 수준에 머무는 반면, 수년간 쌓인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이 핵심 노후 자산을
호주에서 이혼·사실혼 해소 시 작성한 단순 사적 합의각서나 공증서만으로는 호주 가족법상 법원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적법한 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와 동일한 집행력 및 관할 배제 효과를 자동으로 갖지 못합니다. 법원 합의명령(2026-27 회계연도 접수 수수료 $215)은 사법등기관이 정당·형평성(Just and Equitab...
한인 부부나 사실혼 커플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 실수는 별거 직후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각서, 영문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또는 한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재산포기 각서만으로 모든 재산 정리가 끝났다고 믿는
호주 이혼 및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이 지원한 주택 구입 자금 등이 부채로 공제되는 대여금(Loan)인지 일방의 기여로 참작되는 증여(Gift)인지는 단순 사후 주장이 아니라 자금 수령 당시의 상환 약정·이자 및 실제 상환 내역·차용증 등 당사자 문서·자금 사용처와 행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FLA ss 79(3)-(5), 90SM(3)-(5))....
부모님이 지원한 자금이 대여금(Enforceable Liability)으로 인정되는지 증여(Gift / Advancement)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수령액은 수십만 호주달러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진정한 상환 의무가 있는 법적
법적 대여금(제79조 제3항 부채 공제)과 증여(제79조 제4항 기여도 산입)의사후 차용증이 배척되는 이유와 법원의 5대 객관적 증거 심사 기준구속력 있는 재산합의서(BFA)를 통한 혼전·부모 지원 자산의 사전 보호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이혼 신청과 재산분할·자녀 양육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당사자는 사건의 복잡성과 분쟁 유무에 따라 본인 직접 신청(DIY) 또는 변호사 선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법원 합의명령(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2026-27 회계연도 법원 접수 수수료 $215)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 승...
가족법 절차에서 불필요한 법률 지출을 막는 첫걸음은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도 안전한 영역과 전문가 없이 건드렸다가 치명적 손실을 입는 영역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호주 국내의 타주·원거리 이사도 자녀가 다른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현저히 어렵게 만들면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조 제1항·제60CC조)상 이전(Relocation)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양육명령이나 진행 중인 소송 절차를 위반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이사 실행 전에 법률자문·조정 또는 법원...
많은 부모가 여권이 필요한 해외 이주만 법원 허가 대상이고 호주 국내 타주(Interstate)나 지방 도시 이사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속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4조 제1항은 자녀와 다른 부모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현저히 더 어렵게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사실혼(De Facto·제4AA조) 재산분할 명령을 청구하려면 제90SB조의 대체 관문 요건(2년 이상 관계 지속·관계의 자녀 존재·주정부 관계 등록·상당한 기여 및 명령 불발 시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참여 주·준주 관할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호주 WA는 별도 주법 체계 적용...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커플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제90SM조)이나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두 단계의 관할 사실(Jurisdictional Facts)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족법 제4AA조에 따라 두 사람이 단순 룸메
사실혼(De Facto) 관계 인정 기준(제4AA조)과 제90SB조 4대 관할 법률혼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2년(제44조 제5항) 법정 제소한인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한국 협의이혼 후 12개월' 함정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관할권과 사건 요건이 충족되면 호주 가족법 제31조·제79조·제90SM조에 따라 당사자가 호주와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재산·부채·기여를 재산분할 심사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권 인정·가치평가·이전·강제집행 가능성은 자산 종류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호주...
한인 부부의 이혼·별거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오해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은 한국 법원에서 따로 다뤄야 하고 호주 재산분할에서는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1조 제2항은 재산분할 관할권이 해외 소재 재산이나 해외
전 세계 합산 자산 풀(Worldwide Asset Pool) 원칙과 한국 자산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과 호주 자산·퇴직연금 상계(Offset)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Part VIIIB)과 수탁자 절차적 공정성 통지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9조 및 사실혼 제90SM조)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자산과 함께 부채 및 책임을 평가하여 당사자 간 지급·이전·면책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 합의나 내부 명령만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Mortgage) 계약상의 공동차주 책임이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호주 가족법 제VIII...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가족법 제79조 제3항 제a호(사실혼 제90SM조 제3항 제a호)에 따라 법원은 합의 또는 심리 시점에 실제로 현존하는 자산과 채무를 특정하여 순자산 풀을 산정합니다. 이때 대출이나 카드값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법률혼 배우자 부양료는 제72조의 자기부양 곤란 요건과 상대방의 지급능력 요건 및 제74조(명령 권한)·제75조(심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De Facto) 부양료는 제90SB조 관할 요건과 제90SE조(명령 권한) 및 제90SF조(심사 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당장 생계가 위급한...
호주 가족법에서 배우자·사실혼 부양료는 상대방의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공식형 급여가 아닙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재량 심사를 거치며 다음 두 가지 법정 문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급 의무가 인정될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개정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XIVC편(Part XIVC·제114UA조제114UE조)의 출발점은 당사자 각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제114UB조 제1항)이지만 법원은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제114UB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 비용·담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서면 합의제...
한국 가사·민사소송에 익숙하신 분들은 "재판에서 이기면 당연히 패소한 배우자가 내 소송 지출까지 전부 물어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 구 제117조(former s 117)를 전면 재편하여 발효된 호주 가족법
임시비자 주신청자나 스폰서 개인이 동반비자(Secondary Visa)를 직접 취소할 수는 없으며 별거 사실만으로 호주 이민성의 비자 취소가 즉시 자동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 취소 여부(Migration Act 1958 s 116 등)와 호주 내 추가 비자 신청 제한(s 48) 적용 여부는 현재 소지한 비자 조건·체류 상태·법정 취소 사유 및...
한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낳는 잘못된 정보는 "호주에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헤어지면 어떤 비자든 영주권이 나온다"는 소문입니다. 이민법 시행령 Division 1.5(regs 1.211.27)에 따른 가정폭력·공동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제49조상 이혼 신청은 무과실 파탄주의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한 뒤(법원 신청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 경과 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접수할 수 있으며 2026-27 회계연도 기준 법원 접수 수수료는 $1,170(적격 감면 시 $390)입니다. 같은 집에 머물며...
호주 가족법 제48조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오직 12개월 이상의 계속된 별거로만 입증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일방이 혼인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중단한 날부터 별거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 개정(Family Law Amendment Act 2023)으로 종전의 균등 공동 부모책임 추정(구 제61DA조·의사결정에 관한 추정)과 이에 연계된 구 제65DAA조의 균등 양육시간(Equal Time) 또는 상당·중요 시간(Substantial and Significant Time) 고려 의무가 폐지되었습니...
한인 사회에는 여전히 호주에서 이혼하면 법원이 무조건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50:50 공동양육을 명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균등 공동친권 추정(구 제61DA조 폐지)과 이에 연동된 균등 시간 검토 단계(
호주 온쇼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 신청 중 관계가 끝났더라도 비자 스폰서 개인에게는 비자를 직접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비자 승인·취소 권한은 오직 호주 이민성(장관 및 위임 심사관)에게만 있습니다. 다만 연방 이민법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 1994) Schedule 2 cl 820.221·cl 801...
파트너 비자 갈등 현장에서 시민권자·영주권자 스폰서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통제 수단은 "내 말 안 들으면 당장 이민성에 연락해 비자를 취소하고 한국으로 쫓아내겠다"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호주 이민법(Migration Act 1958 s 65 및 s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부모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합의나 양측이 서명·날짜를 기재한 서면 양육계획서(Parenting Plan·제63C조)는 법원이 발령한 양육명령(Parenting Order·합의명령 포함)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양육계획서는 법원 절차 없이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이 어기더라도 그 문서...
Family Law Act 1975 (Cth) ss 63C, 64D, 65D(2), 65DA, 65DAAA · 기준일 2026-11-12
별거 전후 배우자의 일방적인 예금 인출·모기지 재인출(Redraw)·사업 자산 염가 처분 등 자산 유출이 우려되는 때에는 먼저 거래내역과 소유 자료를 적법하게 보전하고 은행 통지나 공동계좌 설정 변경 전에 해당 계좌 약정과 당사자 권한·법적 위험을 법률자문으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호주 가족법 제114조(법률혼) 또...
배우자가 현금성 자산이나 부동산 지분을 처분하려는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는 사후 비율 다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산이 제3자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부터 물리적·법적으로 잠가야 합니다. 자산 유형과 명의 구조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은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서 확정된 최종 양육명령(법원 합의명령 포함)을 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시 심리하려면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5DAAA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최종 명령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이 있었는지 여부를...
오랜 기간 호주 가족법 판례법으로 확립되어 온 기존 최종 양육명령 재심사 제한 원칙은 2024년 5월 6일 가족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제65DAAA조라는 명문 조항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법문은 "기존 최종 양육명령이 발효 중인 경우 법원은 아래 요건이
호주 서비스호주(Services Australia)의 기본 자녀 양육비 산정(Child Support Assessment)은 양 부모의 조정 과세소득·돌봄 비율(Care Percentage)·2026년 기준 아동 양육비용표(Costs of Children Table)를 결합한 8단계 공식(Child Support (Assessment) Act 1989...
서비스호주의 기본 양육비 산정 체계는 (1) 각 부모의 양육비 소득 산출 → (2) 합산 양육비 소득 계산 → (3) 각 부모의 소득 점유율(Income Percentage) 산출 → (4) 연간 숙박 기준 양육 비율(Care Percentage)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