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Park & Co Lawyers · Australian Family Law Practice

가장 절실한 호주 가족법 · 국제이혼 · 재산분할 질문,
박창민 대표변호사 · 이수진 변호사가 개정 가족법으로 직접 답합니다.

12개월 별거 이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경제적 학대·반려동물 규정, 고정수임료($4,950) 합의명령, 자녀 양육권·AFP 출국금지 및 QLD DVO·비자 결별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무료 가족법 진단 도구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12개월 별거 · 2025 개정 재산분할 4단계 · 자녀 출국금지 · DVO 무료 자가진단
합의명령 상담 접수 ↗ 가족법 진단기 열기 ↗
01 검색 결과 바로가기 · 핵심 요약

"Korean divorce registration" 검색 결과 (7건)

일치하는 질문 제목을 선택하시면 3줄 핵심 결론과 법률 가이드 전문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검색 결과 고유주소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도 당사자 중 1인이 호주 시민권자·영주 정착민이거나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에 통상 거주했다면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혼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절차는 등록 목적·관할 재외공관 및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외국 확정재판...

실무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국 구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호주 주정부 출생·사망·혼인등기소(BDM)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만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은 혼인 거행지나 혼인 등록 국

한국 혼인 부부의 호주 이혼 관할권(제39조 제3항)과 필수 제출 서류호주 이혼명령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함정한국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의 호주 내 효력 승인(제104조) 요건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한·호 국제이혼 관할 및 12개월 재산분할 기한 점검) ↗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단독 이혼신청(2026-27 회계연도 수수료 $1,170·감면 $390)을 접수한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배우자에게 서류를 건네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으며 통상 심리일 최소 28일 전(호주 내) 또는 42일 전(해외)까지 적법한 송달을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때에는 주소 탐색과 합리적인 송달...

단독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같은 지역에 사는 배우자를 직접 만나 이혼 서류를 손에 쥐여 주거나 등기우편 영수증만 있으면 송달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 가족법 규칙(Family Law Rules 202

호주 단독 이혼의 기본 송달 원칙과 28일 · 42일 법정 시한배우자 연락회피 · 소재불명 시 대체송달 vs 송달면제 비교(규칙 2.34)송달면제(Dispensation of Service) 진술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단독 이혼 송달 시한 및 국제이혼 점검)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사실혼(De Facto·제4AA조) 재산분할 명령을 청구하려면 제90SB조의 대체 관문 요건(2년 이상 관계 지속·관계의 자녀 존재·주정부 관계 등록·상당한 기여 및 명령 불발 시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참여 주·준주 관할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호주 WA는 별도 주법 체계 적용...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커플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제90SM조)이나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두 단계의 관할 사실(Jurisdictional Facts)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족법 제4AA조에 따라 두 사람이 단순 룸메

사실혼(De Facto) 관계 인정 기준(제4AA조)과 제90SB조 4대 관할 법률혼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2년(제44조 제5항) 법정 제소한인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한국 협의이혼 후 12개월' 함정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은 관할권과 사건 요건이 충족되면 호주 가족법 제31조·제79조·제90SM조에 따라 당사자가 호주와 한국 등 해외에 보유한 재산·부채·기여를 재산분할 심사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소유권 인정·가치평가·이전·강제집행 가능성은 자산 종류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달라지므로 호주...

한인 부부의 이혼·별거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오해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은 한국 법원에서 따로 다뤄야 하고 호주 재산분할에서는 빠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1조 제2항은 재산분할 관할권이 해외 소재 재산이나 해외

전 세계 합산 자산 풀(Worldwide Asset Pool) 원칙과 한국 자산대인적 관할권(In Personam)과 호주 자산·퇴직연금 상계(Offset) 호주 퇴직연금 분할 명령(Part VIIIB)과 수탁자 절차적 공정성 통지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2010년 2월 13일 이후 호주 연방 가족법원(현 FCFCOA)에서 최종 확정된 이혼 사건은 이혼 당사자가 연방법원 포털(Commonwealth Courts Portal·CCP)에서 공식 전자 이혼명령서(Digital Divorce Order)를 무료($0)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호주 가족법원(Family Court of WA) 사건이나...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Cth) s 55)에 따라 이혼 명령은 법원의 선고(심리기일 인용) 즉시 확정되지 않고 1개월 1일이 경과한 날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로 현행 신규 이혼 신청 법원 관납료는 일반 $1,17

호주 이혼 증명서의 법적 발급 기관과 BDM · 한국 증명서 오해 바로잡기이혼 확정 연도 및 관할 주(WA 구분)에 따른 공식 재발급 경로 비교DFAT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과 한국 보고적 이혼신고 · 재산분할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 이혼 · 재산분할 · 양육권 절차 진단 도구 ↗

호주 이혼 신청과 재산분할·자녀 양육 절차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당사자는 사건의 복잡성과 분쟁 유무에 따라 본인 직접 신청(DIY) 또는 변호사 선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법원 합의명령(Application for Consent Orders·2026-27 회계연도 법원 접수 수수료 $215)은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 승...

가족법 절차에서 불필요한 법률 지출을 막는 첫걸음은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도 안전한 영역과 전문가 없이 건드렸다가 치명적 손실을 입는 영역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료 자력구제(DIY)로 충분하고 언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가202627 회계연도 법무법인 박앤코 가족법 확정 수임료 기준표엄격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차단 원칙과 일방 대리 법무법인 박앤코 가족법 합의명령(Consent Orders) 전용 접수 폼 (Jotform) ↗

자녀의 해외 영구 이동(International Relocation)이나 출국은 자녀의 안전·최선의 이익(제60CC조)과 현재 발효 중인 법원 명령 유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양육명령이 발효 중이거나 양육 관련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제65Y조·제65Z조 등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인증...

호주 한인 부부가 별거에 직면했을 때 "내가 주양육자이니 아이를 데리고 한국 친정이나 본가로 먼저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법적 실수입니다. 호주 가족법 제65Y조(확정·임시 양육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및 제65Z조(양육

일방적 자녀 한국행의 형사책임(제65Y조·제65Z조)과 단기 방문 후 미귀국 리공항 출국 원천 차단 절차 · 긴급 가처분과 AFP Family Law Watc1980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절차와 한국 내 집행의 현실적 한계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아동 이주 및 해외여행 공식 안내 ↗
01 Family Law FAQ Categories & Cross-Practice Hub

호주 가족법 6대 핵심 카테고리 탐색

2024년 양육법 개정 및 2025년 6월 재산분할 개정을 완벽히 반영한 6대 호주 가족법 카테고리를 확인하십시오.

HUB 타 법률 분야 공식 FAQ

이민법 · 고용법 · 기업 노무·인사 · 징계·인허가 공식 FAQ

호주 이민법, 고용법(Fair Work), 기업 노무·인사(B2B), 학업·전문직 징계·인허가 공식 FAQ로 이동하시거나 전담 설문으로 가족법 상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04 Park & Co Legal Services & Direct Assistance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무료 내비게이터 · 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대리 안내

무료 가족법 내비게이터로 별거 기간과 2025년 개정 재산분할 절차를 먼저 점검하시고,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이나 호주·한국 복합 분쟁 대리가 필요하실 때 전담팀에 접수하십시오.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바로가기 ↗

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가족법 소송 대리

가족법 전담
재산분할 · 양육 합의명령 (Consent Orders) 고정 수임료 패키지

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분쟁 재산분할 · 국제 양육권/영구귀국 ·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대리

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