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 · 제소기한 즉각 위험 시 000 · 1800RESPECT(1800 737 732) · 자녀 출국 위험 시 법원 명령 및 AFP Watchlist 등재 신청 필요 · 재산분할 법원 제소기한: 이혼 효력 후 12개월 / 사실혼 해소 후 2년(법원 허가·동의 예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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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절실한 호주 가족법 · 국제이혼 · 재산분할 질문,
박창민 대표변호사 · 이수진 변호사가 개정 가족법으로 직접 답합니다.

12개월 별거 이혼과 한국 가족관계등록 신고, 2025년 6월 개정 재산분할 4단계·경제적 학대·반려동물 규정, 고정수임료($4,950) 합의명령, 자녀 양육권·AFP 출국금지 및 QLD DVO·비자 결별 대책을 정리했습니다.

무료 가족법 진단 도구 호주 가족법 내비게이터: 12개월 별거 · 2025 개정 재산분할 4단계 · 자녀 출국금지 · DVO 무료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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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별거" 검색 결과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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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48조제49조상 이혼 신청은 무과실 파탄주의에 따라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별거한 뒤(법원 신청 안내 기준 12개월 1일 이상 경과 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접수할 수 있으며 2026-27 회계연도 기준 법원 접수 수수료는 $1,170(적격 감면 시 $390)입니다. 같은 집에 머물며...

호주 가족법 제48조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오직 12개월 이상의 계속된 별거로만 입증하도록 규정합니다. 배우자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일방이 혼인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중단한 날부터 별거

무과실 이혼주의(제48조)와 12개월 1일 별거 기간 산정 · 재결합 특례(제5한 지붕 아래 별거(제49조 제2항) 인정을 위한 핵심 입증 기준과 독립 증인 이혼 확정일(1개월 1일, 제55조)과 재산분할 12개월 법정 기한(제44조 제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이혼 요건 및 재산분할 기한 계산)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사실혼(De Facto·제4AA조) 재산분할 명령을 청구하려면 제90SB조의 대체 관문 요건(2년 이상 관계 지속·관계의 자녀 존재·주정부 관계 등록·상당한 기여 및 명령 불발 시 중대한 불정의 중 하나 이상)과 함께 참여 주·준주 관할 연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서호주 WA는 별도 주법 체계 적용...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 커플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재산분할(제90SM조)이나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두 단계의 관할 사실(Jurisdictional Facts)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족법 제4AA조에 따라 두 사람이 단순 룸메

사실혼(De Facto) 관계 인정 기준(제4AA조)과 제90SB조 4대 관할 법률혼 12개월(제44조 제3항) vs 사실혼 2년(제44조 제5항) 법정 제소한인 부부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한국 협의이혼 후 12개월' 함정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상 법률혼 배우자 부양료는 제72조의 자기부양 곤란 요건과 상대방의 지급능력 요건 및 제74조(명령 권한)·제75조(심사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De Facto) 부양료는 제90SB조 관할 요건과 제90SE조(명령 권한) 및 제90SF조(심사 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당장 생계가 위급한...

호주 가족법에서 배우자·사실혼 부양료는 상대방의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공식형 급여가 아닙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재량 심사를 거치며 다음 두 가지 법정 문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지급 의무가 인정될

배우자 · 사실혼 부양료의 2단계 성립 요건 (제72조 · 제75조 제2항 / 긴급 부양료(제77조 · 제90SG조), 자녀 양육비 및 재산분할의 제도적 구분한시적 지원 성격, 사정 변경 및 엄격한 법정 제소기한 (제44조)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부양료 · 재산분할 요건 및 법정 기한 점검) ↗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도 당사자 중 1인이 호주 시민권자·영주 정착민이거나 신청 직전 12개월 이상 호주에 통상 거주했다면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혼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절차는 등록 목적·관할 재외공관 및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외국 확정재판...

실무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국 구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호주 주정부 출생·사망·혼인등기소(BDM)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만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 가족법 제39조 제3항은 혼인 거행지나 혼인 등록 국

한국 혼인 부부의 호주 이혼 관할권(제39조 제3항)과 필수 제출 서류호주 이혼명령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송달 함정한국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의 호주 내 효력 승인(제104조) 요건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한·호 국제이혼 관할 및 12개월 재산분할 기한 점검) ↗

2025년 6월 10일 이후 법원에 개시된(Instituted) 재산분할 절차에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71B조(법률혼) 또는 제90RI조(사실혼)에 신설된 성문법상 재정공개 의무가 직접 적용되며 2025년 6월 10일 이전에 이미 개시된 사건에는 Family Law Rules 2021의 재정공개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재산 공개 의무가 연방순회·가족법원 규칙(Family Law Rules 제6장)에 주로 규정되어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적 협상 단계에서는 자료 제공을 미루거나 가볍게 여기는 당사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0일부터 시

2025년 6월 10일 제71B조·제90RI조 본법 격상과 변호사의 법정 고지 의무 공개 대상 자산 범위(호주·한국 자산, 신탁, 법인, 가상자산 포함)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때 활용하는 적법한 포렌식 추적 수단박앤코 호주 가족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서 확정된 최종 양육명령(법원 합의명령 포함)을 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시 심리하려면 2024년 5월 6일 시행된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 제65DAAA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최종 명령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Significant Change of Circumstances)이 있었는지 여부를...

오랜 기간 호주 가족법 판례법으로 확립되어 온 기존 최종 양육명령 재심사 제한 원칙은 2024년 5월 6일 가족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제65DAAA조라는 명문 조항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법문은 "기존 최종 양육명령이 발효 중인 경우 법원은 아래 요건이

2024년 5월 6일 성문화된 기존 최종 양육명령 재심사 제한 법리(제65DAA기존 명령 변경 문턱(제65DAAA조)을 통과하는 사유와 기각·각하되는 사유 비명령 변경(Variation)이 아닌 위반 제재·집행(Contravention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양육 및 자녀 명령 공식 개요 ↗
01 Family Law FAQ Categories & Cross-Practice Hub

호주 가족법 6대 핵심 카테고리 탐색

2024년 양육법 개정 및 2025년 6월 재산분할 개정을 완벽히 반영한 6대 호주 가족법 카테고리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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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무료 내비게이터 · 고정수임료 합의명령 · 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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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양육 합의명령 (Consent Orders) 고정 수임료 패키지

두 당사자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재산·연금 분할 및 양육 조건을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집행력 있는 정식 법...

분쟁 재산분할 · 국제 양육권/영구귀국 · QLD 가정폭력 보호명령(DVO) 대리

한국·호주 복합 자산 분할, 경제적 학대·은닉 재산 가처분, 자녀 한국 귀국 및 AFP 출국금지 명령, QLD DVO...

개인 합의각서·공증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호주 가족법상 당사자끼리 작성한 각서나 단순 공증서만으로는 향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취득세(Stamp Duty)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종국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합의명령(Consent Orders) 또는 독립 법률자문 요건을 갖춘 재산합의서(BFA)로 완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