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기본급 미달이나 주말·공휴일·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44조에 따라 각 급여 지급기일로부터 6년 이내에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소액청구 절차(제548조, $100,000 한도 기준은 접수 시점 법원 공식 안내 확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출발점은 본인의 직종에 적용되는 현대 어워드(Modern Award) 등급과 회계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히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첫 전체 급여 산정 기간부터 호주 전국 최저임금(Natio
호주에서 고정 연봉제(Annualised Salary)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담당 직무가 모던 어워드(Modern Award) 적용 대상이라면 초과근무 수당과 주말·공휴일·심야 가산수당, 각종 수당(Allowances) 기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던 어워드가 정한 연봉제 제도(Annualised wage arrangement)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워...
한국의 포괄임금제 관행에 익숙한 한인 고용주와 근로자 상당수는 연봉 총액을 정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연장근로나 주말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호주 노동법에서 현대 어워드 적용 여부는 급여 지급 방식(시급제 또
퀸즐랜드주 산재보상 및 재활법(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 WCRA)에 따른 정신적 산재(제32조 제5항)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조치(Reasonable management action taken in a reasonable way)에서 비롯된 경우 보상이 배제됩니다. 또한 치료 종결...
업무 중 다치거나 직장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일반의(GP)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WCRA 제131조의 이중 시간 제한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병가(personal leave)를 먼저 소진한 뒤 천천히 산재를 신청하려다가
호주의 법정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 SG) 적립률은 통상근로소득(OTE)의 12%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 Payday Super 개정법(Treasury Laws Amendment (Payday Superannuation) Act 2025 Cth, C2025A00057)에 따라 적격 급여(Qualify...
2026년 7월 1일 시행된 Treasury Laws Amendment (Payday Superannuation) Act 2025 (C2025A00057)는 호주 퇴직연금 징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개혁 입법입니다. 2026년 6월 말로 폐지된 종전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M조 내지 제333V조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는 2025년 8월 26일 소규모 사업장 유예 종료 이후 모든 국가 공정근로 체제(National system)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주의 연락 자체를 일괄 불법화하거나 모든 응답 거부를 무조건 정당...
2024년 8월 26일 15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었던 공정근로법 제333M조 내지 제333W조는 1년의 경과 유예를 거쳐 2025년 8월 26일부터 상시근로자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요식업·소
호주에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발급받아 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가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서면 계약 조건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포함한 전체 관계의 실질적 현실(Totality of the relationship)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
과거 연방대법원이 서면 계약서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보던 법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구별할 때 서면 계약 조항뿐 아니라 실제 계약이
고용주가 법인(Pty Ltd)을 폐업·청산시키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50조에 따라 위반의 핵심 사실관계를 실제로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관여(Knowingly concerned, EZY Accounting [2018] FCAFC 134)한 대표이사·관리자·외부 자문자에게는 개인 민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함...
악덕 고용주들이 가장 흔히 쓰는 협박은 회사가 적자라 법인을 청산(Liquidation)해 버리면 근로자는 한 푼도 건질 수 없으니 절반만 받고 합의하라는 식의 압박입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이라면 유한책임회사(Pty Ltd)의 법인격에 가로막히지만 호
법인 파산·말소 뒤에도 살아남는 공정근로법 제550조 개인 관여자 연대책임연방 공정수급권보장제도(FEG) 수급 범위와 임시비자 소지자의 치명적 사각지대공정근로법 제327A조 고의 임금절도 형사처벌(징역 10년·3배 벌금)과 준수 박앤코 호주 고용·노동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 ↗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9조상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 직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것, ②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의 사전 협의(Consultation) 의무를 준수할 것, ③ 고용주 또는 관계사(제50AAA조) 내 재배치가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385조 d호)에서 진정한 정리해고는 고용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관할권 항변 사유입니다. 단순히 회사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적법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중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1일 안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접수해야 하며 2026-27 회계연도 신청 수수료는 $92.70입니다. 다만 21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핵심 요소는 해고 효력 발생일(Day 0)과 그로부터 계산되는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을 혼동하거나 21일을 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