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폐업·페이퍼컴퍼니 뒤로 숨는 고용주 · 대표이사 개인 연대책임(제550조)과 고의 임금절도 처벌(제327A조)

법인 청산·피닉스 은닉 시 제550조 대표이사 개인 자산 집행 · 임시비자 FEG 제외 주의 및 제327A조 징역 10년·3배 벌금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고용주가 밀린 급여를 안 주려고 기존 법인(Pty Ltd)을 폐업시키고 새 법인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데 정말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 회사가 공식 청산(Liquidation)에 들어가면 정부 체당금(FEG)을 받을 수 있다는데 482·485·워홀·학생 등 임시비자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정근로법 제550조 대표이사 개인 연대책임 소송과 제327A조 고의 임금절도 형사처벌(징역 10년) 규정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핵심 답변 요약

고용주가 법인(Pty Ltd)을 폐업·청산시키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50조에 따라 위반의 핵심 사실관계를 실제로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관여(Knowingly concerned, EZY Accounting [2018] FCAFC 134)한 대표이사·관리자·외부 자문자에게는 개인 민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함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님). 또한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제327A조 형사 임금절도죄는 단순 급여 계산 실수가 아닌 고의(Intentional) 미지급에 적용되며 시민권·영주권자 등 적격 근로자는 고용 종료일과 도산 사건(Insolvency event) 중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파산의 경우 면책 전)에 연방 공정수급권보장제도(FE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 파산·말소 뒤에도 살아남는 공정근로법 제550조 개인 관여자 연대책임: 고용주가 법인(Pty Ltd)을 폐업·청산시키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50조에 따라 위반의 핵심 사실관계를 실제로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관여(Knowingly concerned, EZY Accounting [2018] FCAFC 134)한 대표이사·관리자·외부 자문자에게는 개인 민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직함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님). 또한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제327A조 형사 임금절도죄는 단순 급여 계산 실수가 아닌 고의(Intentional) 미지급에 적용되며 시민권·영주권자 등 적격 근로자는 고용 종료일과 도산 사건(Insolvency event) 중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파산의 경우 면책 전)에 연방 공정수급권보장제도(FE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방 공정수급권보장제도(FEG) 수급 범위와 임시비자 소지자의 치명적 사각지대: 고용주 법인이 단순 휴업이 아니라 법원이나 주주 결의를 거쳐 공식 청산(Formal Liquidation) 또는 파산 절차에 진입한 경우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정수급권보장제도(Fair Entitlements Guarantee · FEG) 안전망이 작동합니다. FEG는 청산 법인을 대신해 미지급 임금(최대 13주), 미사용 연차 및 장기근속휴가, 해고예고수당(최대 5주), 정리해고수당(근속 1년당 최대 4주)을 법정 주급 상한 내에서 국가 예산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 공정근로법 제327A조 고의 임금절도 형사처벌(징역 10년·3배 벌금)과 준수 규약: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327A조(Criminal Wage Theft Offence)는 호주 노동법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형사 제재 조항입니다. 고용주가 공정근로법, 현대 어워드 또는 기업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정 금액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고의로(Intentionally) 초래한 경우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연방 형사범죄가 성립합니다. 선의의 직무 등급 오인이나 단순 급여 계산 실수(Honest Mistake / Negligence)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중 장부 작성, 시급 고의 삭감, 페이백 강요, 불법 피닉스를 통한 고의 미지급은 정조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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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파산·말소 뒤에도 살아남는 공정근로법 제550조 개인 관여자 연대책임

악덕 고용주들이 가장 흔히 쓰는 협박은 회사가 적자라 법인을 청산(Liquidation)해 버리면 근로자는 한 푼도 건질 수 없으니 절반만 받고 합의하라는 식의 압박입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이라면 유한책임회사(Pty Ltd)의 법인격에 가로막히지만 호주 공정근로법 제550조(Accessorial Liability)는 법인격의 장막을 정면으로 관통하는 강력한 예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550조에 따라 기업의 법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연인, 곧 임금 미지급을 지시·방조했거나 위반을 구성하는 핵심 사실관계(근무시간·지급 시급·어워드 적용 직무 등)를 알면서도 직접 관여(Knowingly Concerned)한 등기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실질 사주(Shadow Director), 인사·급여 매니저, 심지어 허위 급여 구조를 설계·묵인한 외부 회계사까지 법인과 똑같이 직접 법을 위반한 주체로 간주됩니다. 기업이 청산인 선임으로 소송 중지 상태에 들어가거나 ASIC 등록 말소(Deregistration)되더라도 자연인 관여자에 대한 제550조 소송은 멈추지 않으며 법원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미지급 임금·연차·연금 전액 배상명령(제545조)과 개인 민사 제재금(제546조)을 동시에 선고해 대표이사 개인 명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면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도 예방 조치를 게을리한 본사 가맹본부(제558B조)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경로도 열려 있습니다.

2. 연방 공정수급권보장제도(FEG) 수급 범위와 임시비자 소지자의 치명적 사각지대

고용주 법인이 단순 휴업이 아니라 법원이나 주주 결의를 거쳐 공식 청산(Formal Liquidation) 또는 파산 절차에 진입한 경우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정수급권보장제도(Fair Entitlements Guarantee · FEG) 안전망이 작동합니다. FEG는 청산 법인을 대신해 미지급 임금(최대 13주), 미사용 연차 및 장기근속휴가, 해고예고수당(최대 5주), 정리해고수당(근속 1년당 최대 4주)을 법정 주급 상한 내에서 국가 예산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결정적 제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첫째 미지급 퇴직연금(Superannuation)은 FEG 보전 범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둘째 Fair Entitlements Guarantee Act 2012 제10조 제1항에 따라 퇴직 시점에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PR) 또는 뉴질랜드 특별비자(Subclass 444) 소지자여야만 FEG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고용주 스폰서 비자(482·494), 졸업생 비자(Subclass 485), 학생비자(Subclass 500), 워킹홀리데이 비자(417·462) 등 모든 임시비자 소지자는 법인이 청산되어도 FEG 보상을 단 1달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비자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완전히 청산되기 전후를 막론하고 대표이사 개인 자산을 겨냥한 제550조 개인 연대책임 청구가 유일하고도 가장 핵심적인 실무 회수 수단이 됩니다.

구제 및 제재 트랙핵심 법적 근거보장·처벌 범위 (2026–27 회계연도 기준)비자 신분 및 실무 유의사항
대표이사·관여자 개인 책임 소송공정근로법 제550조 (가맹본부 제558B조)미지급 임금·수당·연금 전액 개인 배상 + 개인 제재금(일반 $21,840 / 중대 $218,400)시민권·영주권·임시비자 전원 청구 가능 · 법인 폐업·청산과 무관하게 개인 자산 집행
연방 정부 체당금 안전망 (FEG)Fair Entitlements Guarantee Act 2012공식 청산 시 임금(13주)·연차·예고수당(5주)·정리해고수당(연 4주) 지급 (퇴직연금 제외)호주 시민권·영주권자만 가능 (482·485·학생·워홀 등 임시비자 전면 제외)
고의 임금절도 형사처벌공정근로법 제327A조 (2025. 1. 1. 시행)최대 징역 10년 · 체불액 3배 또는 개인 $1,820,000(5,000 PU) / 법인 $9,100,000(25,000 PU) 벌금단순 착오·과실 제외, 고의(Intentional) 체불 시 공정근로 옴부즈맨 수사 및 연방검찰 기소
퇴직연금 대표이사 납부명령국세청 DPN (Director Penalty Notice)법인 미납 12% 퇴직연금 및 SGC를 대표이사 개인 조세 채무로 직결 징수비자 무관 · 호주 국세청(ATO) 미지급 연금 신고로 발동

3. 공정근로법 제327A조 고의 임금절도 형사처벌(징역 10년·3배 벌금)과 준수 규약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327A조(Criminal Wage Theft Offence)는 호주 노동법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형사 제재 조항입니다. 고용주가 공정근로법, 현대 어워드 또는 기업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법정 금액을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고의로(Intentionally) 초래한 경우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연방 형사범죄가 성립합니다. 선의의 직무 등급 오인이나 단순 급여 계산 실수(Honest Mistake / Negligence)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중 장부 작성, 시급 고의 삭감, 페이백 강요, 불법 피닉스를 통한 고의 미지급은 정조준 대상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인상된 연방 벌금 단위(1 Penalty Unit = $364)를 적용할 때 제327A조 유죄 판결 시 자연인(대표이사 등)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 체불액의 3배 또는 $1,820,000(5,000 PU) 중 큰 금액의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에게는 체불액의 3배 또는 $9,100,000(25,000 PU) 중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15인 미만 사업장이 고의 없이 미지급을 발견해 전액 자진 변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면 소규모 사업장 자율 임금준수 규약(Voluntary Small Business Wage Compliance Code)에 따라 형사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고 일반 기업도 공정근로 옴부즈맨과의 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을 통해 자진 시정 길을 찾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송 전 최고 단계에서 신속한 전액 변제를 압박하는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고용주가 기존 법인을 닫고 똑같은 매장 간판과 장비로 새 ABN 법인을 열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폐업 전후 사업자 번호, 메뉴·거래처 동일성, 대표이사 및 가족 명의 등기 변동 내역을 즉시 채증해 두어야 제550조 개인 책임 및 피닉스 은닉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4. 폐업·피닉스 징후 포착 시 4단계 긴급 채증 및 법적 대응 절차

사업장 매각 소문이나 급여·연금 연체 등 폐업 징후가 보일 때는 시간 싸움이 회수 성패를 가릅니다. 첫째 ASIC 회사 등기부(Company Extract)와 ABN Lookup을 조회해 정확한 법인명, ACN, 현직 및 전직 등기이사(Director)의 성명과 생년월일·주소지, 그리고 청산인(Liquidator) 선임 여부를 즉시 파악합니다.

둘째 대표이사가 출퇴근 지시, 시급 책정, 급여 이체 승인, 급여명세서 누락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지시 기록을 확보합니다(제550조 고의·관여 요건 입증의 핵심 증거). 셋째 박앤코 무료 25개 어워드 계산기 및 엑셀 키트로 미지급 임금·수당·연차·연금 원금을 급여 주기별로 명확히 확정합니다. 넷째 시민권·영주권자이면서 회사가 이미 공식 청산에 들어갔다면 12개월 신청 기한 내에 FEG 청구를 진행하고 임시비자 소지자이거나 회사가 청산 없이 잠적·피닉스 영업을 이어 가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을 공동 피고로 특정한 서면 최고 및 연방법원·연방순회·가족법원 제550조 본안 소송 전략을 즉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제548조 간이 소액청구 트랙과 달리 대표이사 개인에게 제550조 관여자 연대책임과 민사 제재금을 묻는 소송은 요건사실 특정(Pleading)이 엄격한 일반 연방노동소송 트랙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표이사 개인 자산 유무와 청구 실익을 변호사와 먼저 면밀히 진단해야 합니다.

5. 폐업·대표이사 개인 책임(제550조) 추궁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고용주 폐업이나 법인 은닉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 책임을 묻기 위해 아래 핵심 증거를 지체 없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용주 법인 및 새로 간판을 바꾼 승계 의심 법인의 ABN/ACN 번호 및 ASIC 등기이사(Director) 정보
  • 대표이사 또는 실질 사주가 시급 결정, 교대근무 편성, 현금 지급 또는 수당 미지급에 직접 관여한 문자·메신저·이메일 증거
  • 재직 기간 전체의 급여명세서, 은행 계좌 급여 입금 내역 및 연금펀드 미입금 거래내역서(Payday Super 위반 확인)
  • 법인 청산인(Liquidator) 또는 관재인(Administrator)으로부터 수령한 채권자 통지문(Circular to Creditors) 사본
  • 신청인의 현재 호주 비자 신분 확인 서류(시민권·영주권 FEG 적격 여부 또는 임시비자 제550조 직행 판단용)
  • 대표이사 개인 명의 거주지·보유 부동산 정황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 브랜드 소속 여부 관련 자료
  • 박앤코 무료 25개 어워드 계산기 및 엑셀 키트로 산출 완료한 급여 주기별 미지급 임금·연차·연금 총액 정산표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정정 (Fair Work Act 2009 (Cth) ss 327A, 550, 558B; Fair Entitlements Guarantee Act 2012 (Cth) ss 10–14)

공정근로법 제550조 개인 책임은 대표이사나 HR·회계사라는 직함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으며 위반에 실제로 관여하고 핵심 사실을 인지한 법정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EZY Accounting 123 Pty Ltd v FWO [2018] FCAFC 134 [1], [10]–[13]).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327A조 형사 임금절도 범죄는 고의(Intentional) 미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므로 단순 급여 계산 착오나 어워드 해석 분쟁만으로 곧바로 형사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정부 FEG 신청 요건·기한 및 임원·자문자 책임 경계 (확장 문답: employee-new-15 · employer-16 · employer-18)

연방 공정수급권보장법(Fair Entitlements Guarantee Act 2012 Cth, 2025-02-21 현행본 ss 10–14)에 따른 FEG 보전은 고용 종료, 정식 도산 사건(청산인 선임 또는 파산 선고), 시민권·영주권·특수범주비자 요건, 그리고 합리적 채권 회수 노력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전 항목은 미지급 임금(최대 13주), 연차, 장기근속휴가, 해고 예고수당(최대 5주), 정리해고 수당(연 4주 한도)이며 미지급 퇴직연금(Super)은 FEG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12조(도급에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의 배제)는 3가지 누적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청산인(Liquidator)에게 채권을 신고하고 고용 종료일과 도산 사건(Insolvency event) 발생일 중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개인 파산 사용자인 경우 파산 면책 Discharge 전, 제14조 제2항~제3항)에 FEG 온라인 신청을 완료합니다. 임시비자 소지자는 FEG 대상이 아니므로 제550조 관여자 개인 청구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급여 업무를 외부 회계사나 HR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제550조 책임에서 자동 면책되지 않으므로 임금 부족 경고를 받으면 즉시 독립 재산정과 시정 지급을 감독·기록해야 합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FEG 신청기한 12개월(파산 면책 전)은 엄격한 법정 기한이며 민사 미지급 청구는 6년 시효(제544조)가 적용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기존 고용주 법인 및 새로 간판을 바꾼 승계 의심 법인의 ABN/ACN 번호 및 ASIC 등기이사(Director) 정보
  • 대표이사 또는 실질 사주가 시급 결정, 교대근무 편성, 현금 지급 또는 수당 미지급에 직접 관여한 문자·메신저·이메일 증거
  • 재직 기간 전체의 급여명세서, 은행 계좌 급여 입금 내역 및 연금펀드 미입금 거래내역서(Payday Super 위반 확인)
  • 법인 청산인(Liquidator) 또는 관재인(Administrator)으로부터 수령한 채권자 통지문(Circular to Creditors) 사본
  • 신청인의 현재 호주 비자 신분 확인 서류(시민권·영주권 FEG 적격 여부 또는 임시비자 제550조 직행 판단용)
  • 대표이사 개인 명의 거주지·보유 부동산 정황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 브랜드 소속 여부 관련 자료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사장님이 회사는 곧 폐업할 거라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배째라고 나오는데 옆 동네에 새 법인으로 가게를 또 열었어요. 정말 못 받나요?"

밀린 급여와 퇴직연금을 달라고 했더니 주식회사(Pty Ltd) 문을 닫아 버리면 그만이라며 버티는 고용주를 만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이에요. 기존 깡통 법인에는 빚만 남겨 두고 장비와 단골손님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새 법인으로 쏙 빼돌리는 이른바 불법 피닉스(Illegal Phoenixing) 수법이죠.

하지만 호주 노동법 앞에서 법인 폐업은 결코 만능 방패가 되지 못해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0조와 고의 임금절도 형사처벌 규정인 제327A조가 회사 껍데기 뒤에 숨은 사장님 개인을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법인이 망해도 끝까지 따라붙는 제550조 대표이사 개인 책임

일반 상거래 빚과 달리 임금 체불 사건에서는 공정근로법 제550조 관여자 연대책임(Accessorial Liability) 조항이 법인의 유한책임 장막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요. 임금 미지급을 지시했거나 위반을 이루는 핵심 사실관계(근무시간·지급 시급·어워드 직무 등)를 알면서도 직접 관여한 사람이라면 법인이 파산하든 말소되든 개인 자격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과 민사 제재금을 물어내야 해요.

추궁 대상에는 서류상 등기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뒤에서 실질적으로 지시한 배후 사주(Shadow Director)·인사 및 급여 담당 매니저·심지어 위법한 급여 축소를 알고도 도운 외부 회계사까지 포함돼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면 가맹점 착취를 방치한 본사 가맹본부(제558B조)에 책임을 물을 길도 열려 있죠. 회사가 청산에 들어가 법인 상대 소송이 멈추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세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어 사장님 개인 명의 주택이나 예금 계좌에 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비자 소지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결정적 함정이 하나 있어요. 회사가 공식 청산(Liquidation)될 때 정부가 밀린 임금과 연차를 대신 주는 공정수급권보장제도(FEG)는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482·494·485·학생·워홀 등 모든 임시비자 소지자는 법적으로 전면 제외돼요. 게다가 퇴직연금은 시민권자라도 FEG에서 빠지거든요. 결국 임시비자 근로자에게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을 직접 겨냥하는 제550조 청구가 가장 확실한 생명줄인 셈입니다.

구제 수단 및 처벌 조항핵심 내용 및 2026–27 회계연도 기준비자 신분별 실무 포인트
제550조 대표이사·관여자 개인 책임법인 폐업 무관 ·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체불 원금 전액 및 제재금 배상임시비자·영주권 전원 가능 · 시급·근무 지시 카톡·문자 채증 필수
연방 공정수급권보장제도 (FEG)공식 청산 시 임금(13주)·연차·예고·정리해고수당 정부 보전 (연금 제외)시민권·영주권자만 적격 (482·485·학생·워홀 임시비자 신청 불가)
제327A조 고의 임금절도 형사처벌최대 징역 10년 · 체불액 3배 또는 개인 $1,820,000 / 법인 $9,100,000 벌금1 PU = $364 반영 · 고의적 착취·피닉스 은닉 시 전액 자진 변제 압박 수단

징역 10년 고의 임금절도 처벌(제327A조)과 발 빠른 채증 순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327A조는 악의적 체불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단순 계산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법정 임금과 수당을 빼먹은 고용주는 이제 민사 배상을 넘어 최대 징역 10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형사 벌금 역시 2026년 7월 인상된 벌금 단위(1 PU = $364) 기준 체불액의 3배 또는 개인 최대 $1,820,000(5,000 PU) · 법인 최대 $9,100,000(25,000 PU) 중 더 큰 금액으로 매겨지죠. 형사 고발을 피하려는 소규모 사업장 자율 임금준수 규약이나 협력협정 제도가 맞물려 있어 사전에 탄탄한 근거로 압박하면 폐업을 운운하던 고용주도 서둘러 밀린 돈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폐업이나 야반도주 낌새가 보인다면 오늘 당장 세 가지부터 챙기세요. 첫째 급여명세서와 사업자 조회를 통해 기존 법인의 ACN과 대표이사 실명 및 새로 간판을 단 법인의 사업자 정보를 확보해 두세요. 둘째 사장님이 직접 시급을 정하거나 출퇴근을 지시한 문자와 단톡방 대화를 백업해 제550조 관여 증거를 잠가 두어야 합니다.

셋째 무료로 공개된 박앤코 25개 어워드 임금 계산기로 밀린 임금과 연차·연금 원금을 급여일별로 정확히 뽑아 두세요. 대표이사 개인에게 제550조 연대책임을 묻는 절차는 간이 소액청구가 아닌 정식 연방노동소송 법리가 요구되므로 산출된 정산표와 등기 정보를 챙겨 박앤코 고용·노동법 내비게이터를 확인하신 뒤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또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신속히 전략 자문을 요청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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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캐주얼 수당 · 퇴직연금(Payday Super 12%) 회수

미지급 임금·주말수당 청구 절차(소액청구 $100,000)와 변호사 대행 계산보다 자가 산정이 유리한 이유

호주에서 기본급 미달이나 주말·공휴일·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44조에 따라 각 급여 지급기일로부터 6년 이내에 미지급액을 청구할...

임금체불 · 캐주얼 수당 · 퇴직연금(Payday Super 12%) 회수

급여명세서 미교부·허위 기재(제536조)와 현금 급여 분쟁 시 입증책임 전환(제557C조) 활용법

고용주가 급여명세서(Payslip)를 교부하지 않거나 현금 급여를 지급하며 법정 근로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Cth) 제535조(7년 기록 보관) 및 제...

임금체불 · 캐주얼 수당 · 퇴직연금(Payday Super 12%) 회수

연봉제(Annualised Salary) 계약인데 초과근무·주말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 포괄임금 상계 조항 점검법

호주에서 고정 연봉제(Annualised Salary)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담당 직무가 모던 어워드(Modern Award) 적용 대상이라면 초과근무 수당과 주말·공휴일·심야 가산수당, 각종 수당(...

임금체불 · 캐주얼 수당 · 퇴직연금(Payday Super 12%) 회수

2026년 7월 시행 12% Payday Super 규정과 미지급 퇴직연금(Superannuation) 회수 절차

호주의 법정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 SG) 적립률은 통상근로소득(OTE)의 12%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 Payday Super 개정법(T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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