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할 때 통보기간은 얼마이고 마지막 급여에는 어떤 항목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Fair Work Act 2009 (Cth) ss 90(2), 117, 323 및 모던 어워드 퇴직 정산 규정 (기준일 2026-11-12)
- 그만둘 때 무조건 2주 전에만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속기간마다 사직 통보기간이 다른가요?
- 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마지막 월급과 남은 연차수당이 안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 사장님이 통보기간을 못 채우고 나갔다고 마지막 주 급여와 연차수당을 전부 안 주겠다는데 합법인가요?
근로자가 자진 사직할 때 지켜야 할 통보기간은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단일 기간이 아니라 적용 모던 어워드(Modern Award),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및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종 급여(Final Pay)에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미사용 유급 연차 및 연차 가산수당(Leave Loading, 적용 시)이 포함되지만 미사용 유급 병가·돌봄휴가 잔액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현금 정산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모던 어워드는 고용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종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어워드 미적용 근로자 등은 계약상 지급 주기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급여 지급 시점: 대다수 모던 어워드는 퇴직 후 7일 이내 지급 규정 (어워드 미적용 시 계약·정규 급여일 기준)
- 미사용 연차 정산: 제90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 전액 및 해당 연차 가산수당(Leave Loading) 필수 지급
- 미사용 병가 처리: 유급 병가·돌봄휴가(Personal/Carer's Leave) 잔액은 특약이 없는 한 퇴직 시 현금 미지급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법정 판단 기준 요약
Fair Work Act 2009 (Cth) ss 90(2), 117, 323 및 모던 어워드 퇴직 정산 규정 (기준일 2026-11-12)
- 최종 급여 지급 시점: 대다수 모던 어워드는 퇴직 후 7일 이내 지급 규정 (어워드 미적용 시 계약·정규 급여일 기준)
- 미사용 연차 정산: 제90조 제2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 전액 및 해당 연차 가산수당(Leave Loading) 필수 지급
- 미사용 병가 처리: 유급 병가·돌봄휴가(Personal/Carer's Leave) 잔액은 특약이 없는 한 퇴직 시 현금 미지급
- 예고기간 미준수 공제: 적용 어워드·협약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 가능하며 임금 전액 일방 몰수 금지
2. 근로자 실무 대응 단계
사직서 제출일과 최종 근무 예정일, 통보기간 단축 또는 예고수당 대체(Payment in lieu)에 관한 고용주의 지시를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 급여명세서(Payslip)의 누적 연차 잔액과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저장해 두고 퇴직 후 입금된 최종 급여에서 연차 정산액·연차 가산수당·대체휴무(TOIL/RDO)가 누락되었거나 통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부당한 임금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적용 어워드 조항을 근거로 서면 정산 명세서와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3.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점검 사항
직원의 사직 통보를 수령하면 해당 직무에 적용되는 모던 어워드나 기업협약의 사직 예고기간 조항을 먼저 대조하고 통보기간 동안 출근시킬지 또는 예고수당(Payment in lieu of notice)을 지급하고 즉시 종료할지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재직 중 사용 시 적용되었을 연차 가산수당을 누락 없이 반영해 최종 정산표를 교부하고 사직 통보기간 부족을 이유로 한 급여 공제는 적용 어워드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합니다.
4. 법정 기한 · 예외 및 적용 경계 (확인 기준일: 2026-11-12)
대다수 모던 어워드가 정한 퇴직 후 7일 이내 지급 규칙은 어워드 미적용(Award-free)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음 정규 급여일 등 계약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캐주얼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즉시 퇴사가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개별 계약과 어워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퇴사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강제 사직(제386조 제1항 b호)이라면 퇴직 효력일로부터 21일 이내에 FWC 구제신청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자가진단 및 상담 안내
- 무료 자가진단: 호주 고용법 21일 신청기한 · 어워드 · 스폰서비자 내비게이터
- 본 가이드는 Fair Work Act 2009 (Cth) 및 공정근로위원회(FWC)·공정근로옴부즈만(FWO) 1차 자료에 기반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근로계약서상 근로자 사직 통보기간 및 통보 방식 확인
- 퇴직 직전 급여명세서(Payslip)의 미사용 연차 시간·시급·TOIL/RDO 잔액 캡처 보관
- 연차 현금 정산 시 연차 가산수당(17.5% 등 Leave Loading) 포함 여부(제90조 제2항) 대조
- 통보기간 미준수 명목의 일방적 급여 공제가 있는 경우 어워드 허용 범위 및 제324조 적법성 점검
25대 모던 어워드 시급·수당 계산기 & 소액체불 셀프 청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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