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진정한 정리해고(제389조) 3대 요건과 법정 해고수당(제119조)

공정근로법 제389조 직무 소멸·어워드 사전 협의·관계사 재배치 3대 요건 · 제119조 근속별 4주~16주 해고수당 및 제117조 예고수당 정산 기준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7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회사 사정으로 포지션을 없앤다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며칠 뒤 이름만 바뀐 같은 직무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현대적 어워드 적용 직원인데 아무런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당일 정리해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진정한 정리해고가 깨지나요?
  • 근속연수별 법정 정리해고 수당(4주~16주)은 어떻게 계산하며 왜 10년 이상 근속하면 수당이 16주에서 12주로 줄어드나요?
핵심 답변 요약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9조상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 직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것, ②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의 사전 협의(Consultation) 의무를 준수할 것, ③ 고용주 또는 관계사(제50AAA조) 내 재배치가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을 것(제389조 제2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 판결(Helensburgh Coal Pty Ltd v Bartley [2025] HCA 29 [7], [34]~[41])에 따라 제389조 제2항 재배치 심사는 현재 공석인 자리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도급(Contractor) 인력 활용 방식 변경 가능성 등 사업체 전반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모든 외주 계약을 무조건 해지하거나 새 직무를 만들라는 자동 의무는 아닙니다. NES 정리해고 수당(제119조)은 9년 이상 10년 미만 16주, 10년 이상 12주 기준이 적용됩니다.

  • 공정근로법 제389조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3대 필수 성립 요건: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9조상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 직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것, ②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의 사전 협의(Consultation) 의무를 준수할 것, ③ 고용주 또는 관계사(제50AAA조) 내 재배치가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을 것(제389조 제2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 판결(Helensburgh Coal Pty Ltd v Bartley [2025] HCA 29 [7], [34]~[41])에 따라 제389조 제2항 재배치 심사는 현재 공석인 자리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도급(Contractor) 인력 활용 방식 변경 가능성 등 사업체 전반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모든 외주 계약을 무조건 해지하거나 새 직무를 만들라는 자동 의무는 아닙니다. NES 정리해고 수당(제119조)은 9년 이상 10년 미만 16주, 10년 이상 12주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정리해고 수당(제119조) 및 해고 예고기간(제117조) 조견표: 진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① 제117조 최소 해고 예고기간(또는 예고수당 PILON), ② 제119조 법정 정리해고 수당(Severance Pay), ③ 미사용 연차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정산금을 합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대조는 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https://changa9090.github.io/parkco-employment-law-navigator/?lang=ko)에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 정리해고 수당 면제·감액 예외 규정 (제120조 · 제121조 · 제123조): 모든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제119조 수당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법정 제외 사유와 감액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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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공정근로법 제389조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 3대 필수 성립 요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제385조 d호)에서 진정한 정리해고는 고용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관할권 항변 사유입니다. 단순히 회사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적법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제389조 필수 관문법정 요건 및 확립 법리위장 · 부적법 정리해고로 판정되는 대표 사례
제1요건: 직무 불필요성 (제389조 1항 a호)경영상·운영상 변화로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무(Job · 기능과 책임의 집합) 자체를 누구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기존 업무를 기존 직원들에게 분산하는 것은 적법하나 직함만 바꾸어 저임금 신규 직원을 채용해 동일 업무를 맡기는 경우
제2요건: 사전 협의 의무 (제389조 1항 b호)적용되는 현대적 어워드(Modern Award) 또는 단체협약상 주요 변경 사전 협의 조항을 엄격히 이행한 경우해고를 내부적으로 최종 확정한 뒤 통보만 하고 서면 정보 제공 및 대안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한 경우 (15인 미만 사업장도 면제 불가)
제3요건: 재배치 불가성 (제389조 2항)당해 사업장 및 회사법 제50AAA조 관계사 전체에서 다른 직무로 합리적 재배치(Redeployment)가 불가능했던 경우관계사 공석이나 외주 도급 업무 조정 등을 통한 합리적 배치 전환 가능성을 전혀 검토·제안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경우

특히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제389조 제2항 법리에 따르면 공정근로위원회는 해고 당시 우연히 비어 있던 채용 공고 유무만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관계사 전반에서 외주 인력 활용 구조 조정 등 합리적 운영 조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를 재배치할 수 있었는지까지 객관적으로 심리합니다. 또한 어워드상 사전 협의 의무는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이를 누락하면 직무가 실제로 폐지되었더라도 부당해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정리해고가 실제로는 육아휴직 복귀 예정자, 병가 사용자, 급여·연금 문의자를 표적으로 삼아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89조 위반에 따른 Form F2 부당해고와 별도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일반보호 해고 분쟁(Form F8 · 21일 기한 · 배상 상한 없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정리해고 수당(제119조) 및 해고 예고기간(제117조) 조견표

진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① 제117조 최소 해고 예고기간(또는 예고수당 PILON), ② 제119조 법정 정리해고 수당(Severance Pay), ③ 미사용 연차휴가 및 장기근속휴가 정산금을 합산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대조는 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에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근속기간 구간법정 정리해고 수당 (제119조 · 15인 이상 사업장)법정 최소 예고기간 (제117조 · 전 사업장 공통)
1년 미만미발생 (제121조 1항 a호)1주
1년 이상 ~ 2년 미만4주분 기본급 (통상근로시간 기준)2주
2년 이상 ~ 3년 미만6주분 기본급2주 (만 45세 초과 시 총 3주)
3년 이상 ~ 4년 미만7주분 기본급3주 (만 45세 초과 시 총 4주)
4년 이상 ~ 5년 미만8주분 기본급3주 (만 45세 초과 시 총 4주)
5년 이상 ~ 6년 미만10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총 5주)
6년 이상 ~ 7년 미만11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총 5주)
7년 이상 ~ 8년 미만13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총 5주)
8년 이상 ~ 9년 미만14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총 5주)
9년 이상 ~ 10년 미만16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총 5주)
10년 이상12주분 기본급 (장기근속휴가 수급권 발생 반영)4주 (만 45세 초과 시 총 5주)

위 표에서 근속 9년 이상~10년 미만 구간의 정리해고 수당이 16주분인 반면 10년 이상 구간에서 12주분으로 하향 조정되는 이유는 호주 주·준주별 장기근속휴가법(Long Service Leave Act)상 통상 근속 10년 시점부터 유급 장기근속휴가 정산 청구권이 본격 발생하므로 고용주의 이중 지급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 구조 때문입니다(퀸즐랜드주 등에서는 비자발적 정리해고 시 7년 이상 근속자에게 비례 장기근속휴가 정산이 인정될 수 있음).

3. 법정 정리해고 수당 면제·감액 예외 규정 (제120조 · 제121조 · 제123조)

모든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제119조 수당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법정 제외 사유와 감액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면제 (제121조 제1항 b호): 해고 시점 관계사(제50AAA조) 합산 실제 머릿수가 1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제119조 정리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건설·목재 등 일부 산업별 현대적 어워드나 기업 단체협약·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퇴직수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유지되며 제117조 최소 해고 예고기간(1주~5주)은 소규모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근속 1년 미만 · 캐주얼 · 기간제 만료 제외 (제121조 · 제123조): 계속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캐주얼 근로자, 특정 기간·과업 완료 조건부 계약 만료자, 중대 비위 즉시해고자는 제119조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위원회 승인을 통한 감액 신청 (제120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조건이 대등한 다른 적정 일자리(Other Acceptable Employment)를 직접 주선해 확보해 주었거나 심각한 재정난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고용주가 임의로 수당을 깎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공정근로위원회에 제120조 감액 결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미지급 정리해고 수당 청구와 면책 증서(Deed of Release) 서명 시 주의점

회사가 적법한 정리해고 수당이나 예고수당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이는 국가고용기준(NES) 위반에 따른 법정 금품 체불로서 6년의 소멸시효(제544조)가 적용되며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의 소액청구 절차(상한 $100,000 · 제548조 · 관납료 $310~$585) 등을 통해 민사 제재금($364/PU) 경고와 함께 추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장 정리해고나 사전 협의 누락을 이유로 부당해고(Form F2)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을 지켜야 합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고용주가 법정 최저 정산금 외에 소액의 위로금(Ex-gratia Payment)을 제시하며 권고사직 합의서·면책 증서(Deed of Release)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서명하면 제389조 부당해고 청구권 등이 영구 소멸하므로 서명 전 반드시 제119조·제117조 법정 정산액과 Form F2 승소 시 예상 보상액을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5. 상담 및 절차 진행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정리해고의 진정성(제389조)과 법정 퇴직 정산금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 일곱 가지 자료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해고 통지서(Redundancy Letter), 조직 개편 안내문 및 해고 효력 발생일 확인 서류(21일 기한 산정용)
  • 서명된 고용계약서, 직무기술서 및 적용되는 현대적 어워드(Modern Award) 또는 단체협약 명칭
  • 구조조정 발표 전후 회사와 주고받은 사전 협의 서면 기록, 면담 안내문 및 대안 검토 내역(제389조 1항 b호 검증용)
  • 해고 직후 동일·유사 직무 신규 채용 공고(Seek·LinkedIn 등) 캡처 및 관계사(제50AAA조) 내 공석 현황 자료
  • 입사일, 생년월일(만 45세 초과 추가 예고기간 확인용), 최근 급여명세서 및 미사용 연차·장기근속휴가 잔여 내역
  • 회사 측이 제시한 최종 퇴직 정산서(Final Pay Calculation) 및 면책 증서(Deed of Release) 초안(서명 전 상태)
  • 해고 시점 당해 법인 및 자매·계열사 전체 합산 직원 수(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면제 해당 여부 확인용)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정정 (Fair Work Act 2009 (Cth) ss 117–123, 389; Helensburgh Coal Pty Ltd v Bartley [2025] HCA 29 [7], [34]–[41])

진정한 정리해고(제389조)가 성립하려면 직무의 소멸, 적용 어워드·협약의 협의 의무 이행, 그리고 제389조 제2항에 따라 고용주 또는 관계사 내 재배치가 모든 사정에서 합리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Helensburgh Coal Pty Ltd v Bartley [2025] HCA 29([7], [34]–[41])에서 제389조 제2항의 재배치 심사가 해고 당시 이미 비어 있는 공석(Vacancy)만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고용주의 사업체 내에서 도급(Contractor) 업무를 포함한 업무 수요와 인력 배치 방식을 변경해 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었는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 모든 외주·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 직무를 신설하라고 자동 명령하는 규칙이 아니며 계약 기간·업무 성격·직원 역량·재교육 기간 등 전체 사정(All the circumstances)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한편 NES 정리해고 수당(제119조)은 통상 1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에 적용되며 FWO 기준표상 9년 이상 10년 미만은 16주, 10년 이상은 장기근속휴가(LSL) 발생을 고려해 12주가 적용됩니다.

2. 정리해고 사전 협의 및 재배치 검증 실무 (확장 문답: employee-new-10 · employer-05)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직무 기술서, 구조조정 통지문, 전후 조직도, 관계사 현황 및 외주 인력 투입 내역을 확보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 가능한 대안 직무나 재교육 후 배치 가능한 업무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위장 정리해고로 판단되면 해고 효력일로부터 21일 기한 내에 Form F2 또는 Form F8 신청을 검토합니다.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사전 협의(Consultation)는 최종 해고 결정 전에 직원 의견을 듣고 대안을 검토하는 실질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공석 유무뿐 아니라 사내·관계사 내 도급 업무 전환 가능성, 예상 공석, 재교육 가능성을 검토해 재배치 불가 사유를 동시대 문서로 남기고 정당한 예고수당(제117조)과 정리해고 수당(제119조)을 정산해야 합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소규모 사업장(15인 미만), 12개월 미만 근속자, 캐주얼 등 제121조~제123조 예외 여부를 개별 확인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 효력일로부터 21일입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정리해고 통지서(Redundancy Letter), 조직 개편 안내문 및 해고 효력 발생일 확인 서류(21일 기한 산정용)
  • 서명된 고용계약서, 직무기술서 및 적용되는 현대적 어워드(Modern Award) 또는 단체협약 명칭
  • 구조조정 발표 전후 회사와 주고받은 사전 협의 서면 기록, 면담 안내문 및 대안 검토 내역(제389조 1항 b호 검증용)
  • 해고 직후 동일·유사 직무 신규 채용 공고(Seek·LinkedIn 등) 캡처 및 관계사(제50AAA조) 내 공석 현황 자료
  • 입사일, 생년월일(만 45세 초과 추가 예고기간 확인용), 최근 급여명세서 및 미사용 연차·장기근속휴가 잔여 내역
  • 회사 측이 제시한 최종 퇴직 정산서(Final Pay Calculation) 및 면책 증서(Deed of Release) 초안(서명 전 상태)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회사 매출이 줄어 포지션을 없앤다며 오늘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제 업무를 똑같이 맡을 주니어 채용 공고가 올라왔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경기가 주춤할 때마다 구조조정이나 부서 통폐합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정리해고(Redundancy) 통보를 받는 분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믿고 퇴직 정산서에 곧장 서명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은 이름만 정리해고일 뿐 실제로는 특정 직원을 내보내려는 위장 해고를 깐깐하게 가려내요. 공정근로법 제389조가 정한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의 세 가지 필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정리해고 면책이 깨지고 달력일 21일 기한의 부당해고(Form F2 · 수수료 $92.70 · 보상 상한 $95,050) 다툼이 곧바로 열립니다.

단 하나만 빠져도 부당해고가 되는 제389조 3대 필수 관문

진정한 정리해고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세 가지 법정 관문을 빠짐없이 증명해야 해요. 첫째(제389조 제1항 a호) 경영상 변화 때문에 그 직원이 맡던 직무(Job) 자체를 더는 누구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야 합니다. 남은 업무를 쪼개 기존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직함만 살짝 바꿔 더 낮은 연봉의 신규 인력을 뽑아 사실상 같은 일을 시킨다면 명백한 위장 정리해고에 해당해요.

둘째(제389조 제1항 b호) 현장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놓치는 현대적 어워드(Modern Award)나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의무(Consultation Obligations)입니다. 어워드 적용 직원을 정리해고할 때는 해고를 기정사실로 굳히기 전에 구조조정 계획과 예상 영향을 서면으로 알리고 대안을 놓고 실질적인 양방향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 협의 의무는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요. 셋째(제389조 제2항) 회사 내부는 물론 회사법 제50AAA조상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전체를 통틀어 다른 자리로 합리적인 재배치(Reasonable Redeployment)가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세운 기준을 보면 단순히 해고 당일 비어 있는 채용 공고만 볼 게 아니라 외주 인력 조정 등 합리적 범위 안에서 기존 직원을 재배치할 여지가 있었는지도 폭넓게 따지게 됩니다.

근속연수별 법정 정리해고 수당과 예고수당 계산표

진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회사는 국가고용기준(NES)이 정한 두 가지 금전 정산 의무를 따로 이행해야 합니다. 바로 공정근로법 제117조 최소 해고 예고기간(또는 예고수당)과 제119조 법정 정리해고 수당(Redundancy Pay)이에요. 다만 해고 시점 관계사 합산 인원이 1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제121조 제1항 b호)·근속 1년 미만 근로자·캐주얼 근로자는 어워드나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119조 정리해고 수당은 면제되지만 제117조 예고기간과 미사용 연차휴가 정산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계속 근속기간 구간법정 정리해고 수당 (제119조 · 15인 이상)법정 최소 해고 예고기간 (제117조 · 전 사업장)
1년 미만해당 없음1주
1년 이상 ~ 2년 미만4주분 기본급2주
2년 이상 ~ 3년 미만6주분 기본급2주 (만 45세 초과 시 +1주 추가)
3년 이상 ~ 4년 미만7주분 기본급3주 (만 45세 초과 시 +1주 추가)
4년 이상 ~ 5년 미만8주분 기본급3주 (만 45세 초과 시 +1주 추가)
5년 이상 ~ 6년 미만10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1주 추가)
6년 이상 ~ 7년 미만11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1주 추가)
7년 이상 ~ 8년 미만13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1주 추가)
8년 이상 ~ 9년 미만14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1주 추가)
9년 이상 ~ 10년 미만16주분 기본급4주 (만 45세 초과 시 +1주 추가)
10년 이상12주분 기본급 (장기근속휴가 발생 반영)4주 (만 45세 초과 시 +1주 추가)

표 맨 아래를 보시면 근속 9년 차에 16주분이던 법정 정리해고 수당이 10년 이상 구간에서 오히려 12주분으로 줄어드는 독특한 구조를 보실 수 있어요. 오타가 아니라 호주 각 주 법령상 보통 10년 근속부터 별도의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수급권이 본격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해 중복 부담을 조정한 입법 설계랍니다. 만약 정산받을 정리해고 수당이나 예고수당이 빠졌다면 일반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6년 소멸시효 안에 최대 $100,000 소액청구(제548조) 절차 등으로 회수할 수 있어요.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회사가 건넨 합의서나 면책 증서(Deed of Release)에 바로 서명하기 전에 먼저 박앤코 고용법 내비게이터 정리해고·보상금 시뮬레이터와 공정근로 옴부즈만 정리해고 공식 기준으로 예상 정산액과 제389조 3대 요건을 대조해 보세요. 사전 협의 누락이나 위장 정리해고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21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나 대표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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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코 실무 안내] 본 자료는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서면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대리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법무법인이 엄격한 21일 신청기한(예외적 사정 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을 대신 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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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해고 기준과 관계사 합산(제23조) 인원 산정법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 · 해고 시점 15인 미만) 해당 여부는 풀타임 환산(FTE)이 아니라 ...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사직서 강요(강제 사직)와 캐주얼 근무시간 일방 삭감도 해고로 인정되나요?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상 시프트 배정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자동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가 고용주 주도로 종료되었는지(제386조 제1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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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Work 부당해고(Form F2) · 일반보호(Form F8) 법률 대리 및 화해 협상

21일 기한 내 신청서 법리 구성, 조정기일(Conciliation) 합의금·경력증명서(Statement of Ser...

고용주 인사·노무 자문 · 근로계약서 · Show Cause 징계 리스크 관리

모던 어워드 직급 분류, 적법한 경고·PIP·해고 절차 설계,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 조항 작성 및 스폰서 사업장 노...

비용 역전 방지(DIY 분기) 및 고용법 수임 원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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