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캐주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통지권(제66AAB조)과 고용주의 정당한 거절 사유
자동 전환 제도를 대체한 공정근로법 제66AAB조 근로자 선택권 서면 통지 요건(6개월·소규모 12개월) · 고용주 21일 내 회신 의무와 시프트 삭감 보복 금지 정리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시간에 1년 넘게 캐주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먼저 정규직 전환 제안을 안 해주면 제가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 캐주얼 직원이 정규직으로 바꿔 달라는 서면 통지를 보냈는데 우리 매장은 비수기 매출 변동이 커서 거절하고 싶습니다. 몇 일 안에 어떤 근거로 답해야 적법한가요?
- 정규직 전환 요청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음 주부터 갑자기 제 시프트를 절반으로 줄여 버렸는데 공정근로위원회에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6AAB조 내지 제66M조에 따라 과거 고용주가 일괄 제안하던 자동 전환 의무가 폐지되고 근로자 선택권 통지(Employee Choice Pathway)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상시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개월 이상) 근속한 캐주얼 근로자가 현재 근무 실태가 더 이상 제15A조의 캐주얼 정의(확정된 사전 근무 약정 부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 전환을 통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21일 이내에 협의 후 서면 응답해야 합니다.
- 공정근로법 제15A조 캐주얼 실질 정의와 과거 자동 전환 제도의 폐지: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6AAB조 내지 제66M조에 따라 과거 고용주가 일괄 제안하던 자동 전환 의무가 폐지되고 근로자 선택권 통지(Employee Choice Pathway)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상시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개월 이상) 근속한 캐주얼 근로자가 현재 근무 실태가 더 이상 제15A조의 캐주얼 정의(확정된 사전 근무 약정 부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 전환을 통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21일 이내에 협의 후 서면 응답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사전 협의 의무와 제66AAC조에 따른 3가지 정당한 서면 거절 사유: 근로자로부터 제66AAB조 서면 전환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단순히 구두로 거절하거나 통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66AAC조에 따라 고용주는 응답서를 교부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자와 풀타임·파트타임 구분, 주당 확정 근로시간, 전환 효력 발생일(원칙적으로 수락 회신 후 도래하는 첫 임금 산정 주기의 첫날)을 사전 협의(Consult)해야 하며 통지 수령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 수락서 또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한 서면 거절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 공정근로위원회(FWC) 분쟁 중재(제66M조)와 사후 근무표 변경 배제 원칙: 고용주가 21일 이내에 서면 회신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거절 사유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사업장 내부 협의를 거친 뒤 공정근로법 제66M조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캐주얼 전환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우선 비공개 조정·화해 절차를 진행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66MA조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Arbitration) 권한을 행사하여 정규직 전환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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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근로법 제15A조 캐주얼 실질 정의와 과거 자동 전환 제도의 폐지
2024년 8월 26일 발효된 개정 공정근로법 제15A조는 근로자가 법적 캐주얼(Casual Employee)에 해당하는지를 초기 고용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고용관계의 실질적 현실(practical reality)과 진정한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① 지속적이고 무기한적인 근로에 대한 확정적 사전 약속(firm advance commitment)이 없을 것, ② 모던 어워드나 계약에 따른 25% 캐주얼 가산급(2026년 7월 1일 법정 최저시급 $26.44 기준 캐주얼 최저시급 $33.05)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캐주얼로 유지됩니다.
과거에는 15인 이상 사업주가 12개월 근속 캐주얼에게 의무적으로 전환 여부를 통보해야 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근로자가 주도하는 제66AAB조 근로자 선택권 통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제15A조 제5항에 따라 최초 채용 당시 진정한 캐주얼로 입사한 근로자는 적법한 전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 캐주얼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소급 청구하는 대신 장래를 향한 정규직 전환(25% 가산급을 포기하는 대신 유급 연차·유급 병가·해고예고·공휴일 유급 보장 취득)을 신청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구분 항목 | 일반 사업장 (상시 15인 이상) | 소규모 사업장 (제23조 상시 15인 미만) |
|---|---|---|
| 전환 통지 가능 최소 근속기간 |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
| 재통지 제한 기간(제66AAB조) | 최근 6개월 이내 전환 거절·분쟁 종결 이력 없을 것 | 최근 6개월 이내 전환 거절·분쟁 종결 이력 없을 것 |
| 고용주 의무 회신 기한(제66AAC조) | 사전 협의 후 통지 수령일로부터 21일(달력 일수) 이내 서면 회신 | 사전 협의 후 통지 수령일로부터 21일(달력 일수) 이내 서면 회신 |
| 캐주얼 고용정보 안내문(CEIS) 교부 | 입사 시 · 근속 6개월 · 12개월 및 이후 매 12개월마다 교부 | 입사 시 및 근속 12개월 도달 시 교부 의무(제125A조) |
실무 핵심 주의사항: 정규직(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전환되면 기존 시급에 포함되던 25% 캐주얼 로딩이 제외되어 주당 실수령 현금이 줄어들 수 있는 반면, 연 4주 유급 연차휴가·연 10일 유급 병가·법정 해고예고기간 및 구조조정 수당 권리가 새로 발생하므로 통지 전 유불리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2. 고용주의 사전 협의 의무와 제66AAC조에 따른 3가지 정당한 서면 거절 사유
근로자로부터 제66AAB조 서면 전환 통지를 받은 고용주는 단순히 구두로 거절하거나 통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66AAC조에 따라 고용주는 응답서를 교부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자와 풀타임·파트타임 구분, 주당 확정 근로시간, 전환 효력 발생일(원칙적으로 수락 회신 후 도래하는 첫 임금 산정 주기의 첫날)을 사전 협의(Consult)해야 하며 통지 수령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 수락서 또는 구체적 근거를 명시한 서면 거절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서면 전환 통지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66AAC조 제4항 및 제5항이 정한 아래 세 가지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 법정 거절 가능 사유 (제66AAC조) |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예시 | 부당한 거절로 판단되는 대표적 사례 |
|---|---|---|
| 1. 여전히 제15A조 캐주얼 정의에 부합함 | 계절·이벤트 수요에 따라 불규칙하게 호출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시프트를 자유롭게 거절·선택하고 있음 | 매주 동일한 요일·시간에 고정 출근하며 정규직 동료와 똑같은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2.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상 사유 존재 (Operational Grounds) | 단기 프로젝트 종료 확정으로 상시 직무 자체가 소멸하거나, 어워드 최소 파트타임 시간 규정과 중대하게 충돌함 | 단순한 인건비 절감 목적이나 구체적 근거 없는 막연한 매출 변동 가능성만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
| 3. 법정 공개채용·선발 절차 위반 초래 | 연방·주정부 공공기관 법령상 정규직 임용 시 의무적인 공개 경쟁채용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직위 | 민간 기업 내부 인사규정이나 본사 승인 지연을 법정 채용 제한 사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
3. 공정근로위원회(FWC) 분쟁 중재(제66M조)와 사후 근무표 변경 배제 원칙
고용주가 21일 이내에 서면 회신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거절 사유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사업장 내부 협의를 거친 뒤 공정근로법 제66M조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캐주얼 전환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우선 비공개 조정·화해 절차를 진행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66MA조에 따라 구속력 있는 중재(Arbitration) 권한을 행사하여 정규직 전환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고용주가 가장 주의해야 할 조항은 제66MA조 제5항입니다. 위원회가 제66MA조에 따라 전환 여부를 중재할 때에는 오직 근로자가 제66AAB조 서면 통지를 제출한 시점의 고용관계 실질만을 기준으로 제15A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통지 접수 이후 당사자가 보인 사후 행위(post-notification conduct)는 심사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즉 근로자가 서면 통지를 내자 뒤늦게 다음 주 로스터를 들쭉날쭉하게 섞더라도 위원회 중재에서 캐주얼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전환 회피 목적의 시프트 삭감·해고 금지(제66L조)와 일반보호 구제 절차
공정근로법 제66L조(회피 금지 조항)는 고용주가 정규직 전환 권리 발생이나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근무 패턴을 불규칙하게 변경하거나 고용을 종료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아울러 제66AAB조에 따라 전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서면 통지를 제출하는 행위는 공정근로법 제340조가 보장하는 직장 내 권리(Workplace Right)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환 통지를 냈다는 이유로 시프트가 갑자기 끊기거나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고용주가 그 조치가 전환 통지와 무관한 정당한 사유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361조)이 작동합니다. 해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21일(달력 기준 일수) 이내에 일반보호 해고 신청(Form F8, 접수 수수료 $92.70)을, 고용관계는 유지된 채 보복성 시프트 삭감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해고 일반보호 신청(Form F8C, 접수 수수료 $92.70)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법인에는 연방 과태료 단위($364) 기준 최대 $109,200의 민사 과태료와 손해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주의사항: 캐주얼 근로자가 시프트 완전 배제를 사실상의 해고로 다투고자 할 때에는 단 하루라도 21일 제소기한을 넘기면 구제가 극도로 어려워지므로 마지막 근무일 직후 즉시 해고 성립 여부와 Form F8 또는 Form F8C 선택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5. 상담 및 절차 진행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
서면 전환 통지서 발송, 고용주의 21일 내 적법 거절 회신서 작성 또는 공정근로위원회(FWC) 분쟁 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사일, 상시 근로자 수(15인 이상 여부 및 계열사 합산 인원) 및 최초 서면 캐주얼 근로계약서 사본
- 최근 6개월~12개월 동안의 주간 로스터표, 타임시트, 급여명세서(25% 캐주얼 로딩 표기 여부 확인)
- 시프트 배정 방식(사전 고정 편성인지 매주 수락·거절 선택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 보여주는 문자·앱 기록)
-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풀타임·파트타임 정규직 직원의 존재 여부 및 근무 형태 비교 메모
-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 제안·거절 이력 및 캐주얼 고용정보 안내문(CEIS) 수령 기록
- 근로자가 발송한 제66AAB조 서면 통지서 사본, 발송 일시 및 고용주의 사전 협의 회의록·21일 회신서 사본
- 전환 통지 전후 시프트 축소나 배제 조치가 있었다면 전후 근로시간 비교표 및 고용주가 제시한 경영상 사유 증빙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정정 (Fair Work Act 2009 (Cth) ss 15A, 66AAB–66M)
캐주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통지권(Employee Choice Pathway)은 6개월(소규모 사업장 12개월) 근속 요건뿐 아니라 현재의 실질 근무 형태가 더 이상 제15A조의 캐주얼 근로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통지 수령 후 21일 이내에 근로자와 협의하고 수락 여부 또는 법정 거절 사유(실제 캐주얼 상태 유지, 합리적 경영상 사유 및 상당한 직무·근무시간 변경 필요 등)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자·고용주 실무 대응 및 기한 기준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최근 6~12개월간의 로스터, 고정 근무표, 반복된 교대근무 기록을 정리해 서면 전환 통지를 제출하고 전환 시 주당 캐주얼 로딩(통상 25%)이 기본급과 유급 연차·병가로 대체되는 실수령액 변화를 미리 비교합니다.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통지 수령일로부터 21일 달력일 기한 내에 반드시 대면·화상 협의를 거친 뒤 서면 응답을 발송하고 캐주얼 전환 권리 행사를 이유로 로스터를 고의 축소하는 불이익 조치(제340조 위반)를 금지해야 합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고용주 서면 답변 기한은 통지 수령 후 21일이며 직전 6개월 내 거절 통보나 FWC 분쟁 종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통지가 제한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최초 입사일, 상시 근로자 수(15인 이상 여부 및 계열사 합산 인원) 및 최초 서면 캐주얼 근로계약서 사본
- 최근 6개월~12개월 동안의 주간 로스터표, 타임시트, 급여명세서(25% 캐주얼 로딩 표기 여부 확인)
- 시프트 배정 방식(사전 고정 편성인지 매주 수락·거절 선택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 보여주는 문자·앱 기록)
-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풀타임·파트타임 정규직 직원의 존재 여부 및 근무 형태 비교 메모
- 최근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 제안·거절 이력 및 캐주얼 고용정보 안내문(CEIS) 수령 기록
- 근로자가 발송한 제66AAB조 서면 통지서 사본, 발송 일시 및 고용주의 사전 협의 회의록·21일 회신서 사본
심층 칼럼 · 실무 배경과 심사 흐름 더 읽어보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시간표로 1년 가까이 캐주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먼저 정규직 전환 제안을 안 해주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예전 호주 노동법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입사 12개월이 되면 회사가 알아서 정규직 전환 안내문을 보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이 바뀌면서 고용주가 먼저 전환을 제안하던 자동 전환 의무는 폐지됐거든요. 이제는 근로자가 직접 서면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근로자 선택권 통지(Employee Choice Pathway · 제66AAB조) 제도가 표준 절차가 됐습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환 시기가 오히려 훨씬 빨라졌어요.
6개월(소규모 12개월) 뒤 근로자가 직접 내는 제66AAB조 통지
현행 공정근로법 제15A조는 계약서 제목보다 현장의 실제 근무 모습을 보고 캐주얼(Casual Employee) 여부를 가려요.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사전 약속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25% 캐주얼 가산급(2026년 7월 1일 최저시급 $26.44 기준 캐주얼 최저시급 $33.05)을 받는 조건이어야 진정한 캐주얼로 인정받거든요. 고정된 스케줄로 정규직 동료들과 다름없이 상시 업무를 맡아 더 이상 제15A조의 캐주얼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근속 6개월(상시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최근 6개월 내 전환 거절 이력 등 결격 사유가 없을 때 고용주에게 서면 전환 통지를 보낼 수 있어요.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미리 따져 보실 현실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정규직(풀타임·파트타임)으로 바뀌면 유급 연차휴가 4주·유급 병가 10일·해고예고 보호가 생기는 대신 기존 시급에 붙던 25% 캐주얼 로딩이 빠져 당장 매주 통장에 찍히는 현금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 핵심 비교 항목 | 일반 사업장 (15인 이상) | 소규모 사업장 (15인 미만) |
|---|---|---|
| 서면 전환 통지 가능 시기 | 입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 입사 후 12개월 경과 시점부터 |
| 고용주 사전 협의 및 서면 회신 | 통지 수령 후 21일(달력 일수) 이내 의무 | 통지 수령 후 21일(달력 일수) 이내 의무 |
| 거절 불복 시 분쟁 해결 기관 | 공정근로위원회(FWC) 조정 및 구속력 있는 중재 | 공정근로위원회(FWC) 조정 및 구속력 있는 중재 |
고용주의 21일 서면 회신 의무와 좁아진 거절 사유
직원이 제66AAB조 서면 통지를 보냈다면 고용주는 구두로 넘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제66AAC조에 따라 먼저 근로자와 풀타임·파트타임 여부 및 근무시간을 협의해야 하고 딱 21일(달력 기준 일수) 안에 수락 여부와 이유를 적은 서면 회신서를 건네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어서 여전히 제15A조상 진정한 불규칙 캐주얼이 맞거나 사업 운영 방식을 중대하게 뜯어고쳐야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상 사유(Operational Grounds)가 있거나 공공기관 법정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사업주 분들이 꼭 유념하셔야 할 조항이 바로 제66MA조 제5항입니다. 노사 간 합의가 안 돼서 공정근로위원회(FWC)가 제66M조 분쟁 중재에 들어가면 위원회는 직원이 서면 전환 통지를 제출한 그날의 근무 실질만 놓고 판단하거든요. 통지서를 받고 나서 뒤늦게 다음 주 로스터를 일부러 들쭉날쭉하게 섞어 놓아도 중재 심리에서는 사후 행위로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전환 요구 뒤 시프트를 깎는 보복 행위는 제66L조 위반
간혹 정규직 전환 통지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음 주부터 갑자기 근무시간을 반토막 내거나 아예 출근표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공정근로법 제66L조 회피 금지 규정과 제340조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위법 행위여서 2026년 7월 1일 과태료 단위($364) 기준 법인에 최대 $109,200까지 민사 제재가 내려질 수 있어요. 시프트가 완전히 끊겨 사실상 해고된 상황이라면 종료일로부터 21일 안에 일반보호 해고 신청(Form F8 · 접수비 $92.70)을 내야 하고 고용은 유지된 채 시간만 깎였다면 미해고 일반보호 분쟁(Form F8C · 접수비 $92.70)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박앤코는 개별 시급이나 캐주얼 로딩 차액 계산 대행은 맡지 않지만 전환 통지 요건 검토와 사업주의 21일 내 적법한 경영상 거절 회신서 작성 및 공정근로위원회 중재 대리는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내 근무 패턴이 전환 대상인지 궁금하시거나 직원의 전환 요청에 적법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업주라면 박앤코 고용·노동법 자가진단 내비게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신 뒤 공식 문의 허브 또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7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위기 진단 내비게이터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경로 점검)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에 한해 연장 가능(주말·공휴일 익영업일 반영), 부당해고(Form F2) vs 일반보호(Form F8) 경로 비교, 가짜 ABN 및 비자 180일 유예 요건을 즉시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