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 · 해고 시점 15인 미만) 해당 여부는 풀타임 환산(FTE)이 아니라 해고 당사자, 정기·체계적 캐주얼 및 호주 회사법 제50AAA조상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소속 직원을 모두 합산한 실제 머릿수(Head...
실무에서 소규모 사업장 특례 주장이 공정근로위원회 관할권 심리에서 배척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고용주가 단일 매장의 상시 출근 인원만 세고 법정 합산 대상을 누락하는 데 있습니다. 제23조는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 또는 해고 직전 시점 중 빠른 때를
호주 사업주가 직원을 적법하게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업무 능력·성과 부진, 비위 행위, 경영상 정리해고)에 맞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요건과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사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경고와 성과개선계획(PIP)은 공정한 성과 관리를 입증하는 핵심 실무 수단이나 모든 해고에 획일적인 기간의 PIP가 법률상...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이나 실적 미달을 이유로 해고할 때 공정근로위원회(FWC)는 공정근로법 제387조 제e호에 따라 "해고 전에 해당 성과 부진에 관해 명확한 경고를 받았는지"와 개선할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평소에 구두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중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1일 안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접수해야 하며 2026-27 회계연도 신청 수수료는 $92.70입니다. 다만 21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핵심 요소는 해고 효력 발생일(Day 0)과 그로부터 계산되는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을 혼동하거나 21일을 평일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M조 내지 제333V조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는 2025년 8월 26일 소규모 사업장 유예 종료 이후 모든 국가 공정근로 체제(National system)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주의 연락 자체를 일괄 불법화하거나 모든 응답 거부를 무조건 정당...
2024년 8월 26일 15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었던 공정근로법 제333M조 내지 제333W조는 1년의 경과 유예를 거쳐 2025년 8월 26일부터 상시근로자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인 요식업·소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9조상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 직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것, ②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의 사전 협의(Consultation) 의무를 준수할 것, ③ 고용주 또는 관계사(제50AAA조) 내 재배치가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385조 d호)에서 진정한 정리해고는 고용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관할권 항변 사유입니다. 단순히 회사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적법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호주에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발급받아 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가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서면 계약 조건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포함한 전체 관계의 실질적 현실(Totality of the relationship)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
과거 연방대법원이 서면 계약서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보던 법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구별할 때 서면 계약 조항뿐 아니라 실제 계약이
퀸즐랜드주 산재보상 및 재활법(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 WCRA)에 따른 정신적 산재(제32조 제5항)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조치(Reasonable management action taken in a reasonable way)에서 비롯된 경우 보상이 배제됩니다. 또한 치료 종결...
업무 중 다치거나 직장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일반의(GP)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WCRA 제131조의 이중 시간 제한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병가(personal leave)를 먼저 소진한 뒤 천천히 산재를 신청하려다가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B조 내지 제333D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보수(Remuneration)와 보수 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적극적인 일터 권리(Workplace right)를 가지며 동료나 타 직원의 급여 수준을 물어볼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근...
과거 호주 민간 기업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액이나 보너스를 동료에게 발설할 경우 징계 해고 사유로 삼는 기밀유지 조항이 관행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행 공정근로법 제333B조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 다음 세 가지 법정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6AAB조 내지 제66M조에 따라 과거 고용주가 일괄 제안하던 자동 전환 의무가 폐지되고 근로자 선택권 통지(Employee Choice Pathway)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상시 1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2개월 이상) 근속한 캐주얼 근로자가 현재 근무 실태...
2024년 8월 26일 발효된 개정 공정근로법 제15A조는 근로자가 법적 캐주얼(Casual Employee)에 해당하는지를 초기 고용계약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고용관계의 실질적 현실(practical reality)과 진정한 본질을 기준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