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21일 신청기한 엄격한 21일 신청기한 · 예외적 사정(s 394(3)·s 366(2))에 한해 연장 가능 (21일째 주말·공휴일 시 익영업일 마감) · 고용주 답변서: F3(FWC 송부 후 7일) / F8A(FWC 요청 후 7일) · 스폰서 해고 유예 180일

호주 급여 비밀유지 조항 금지(제333B조~제333D조), 구 계약 경과규정 및 보수 공유 보호 가이드

공정근로법 제333B조~제333D조 급여 비밀유지 조항 무효화 및 민사 과태료, 2022년 12월 7일 구 계약 변경 경과규정, 제340조 보복 징계 금지 및 무료 계약서 정비 가이드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1-09 · 감수: 박창민 대표변호사 (Legal Practitioner Director /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박기성 변호사 (법무법인 박앤코 고용법 전담팀) · 일반 법률 정보
실제 자주 접수되는 질문 유형
  • 근로계약서에 연봉과 시급을 동료에게 말하면 징계 해고한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적혀 있는데 정말 동료와 급여 이야기를 하면 불법인가요?
  • 2021년에 입사해 구 근로계약서를 쓰고 매년 연봉 인상 합의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옛날 계약서의 급여 비밀 조항이 아직 유효한가요?
  • 소규모 카페·법인을 운영 중인데 기존 영문 계약서 템플릿에서 급여 비밀 문구만 무료로 적법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답변 요약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B조 내지 제333D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보수(Remuneration)와 보수 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적극적인 일터 권리(Workplace right)를 가지며 동료나 타 직원의 급여 수준을 물어볼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급여 비밀유지(Pay secrecy)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2023년 6월 7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급여·직무 변경으로 수정된 계약서에 급여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하는 행위는 민사 제재금 부과 대상입니다.

  • 공정근로법 제333B조가 보장하는 3대 보수 관련 일터 권리: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B조 내지 제333D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보수(Remuneration)와 보수 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적극적인 일터 권리(Workplace right)를 가지며 동료나 타 직원의 급여 수준을 물어볼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급여 비밀유지(Pay secrecy)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2023년 6월 7일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급여·직무 변경으로 수정된 계약서에 급여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하는 행위는 민사 제재금 부과 대상입니다.
  • 급여 비밀 조항의 무효화(제333C조), 과태료 제재(제333D조) 및 2022년 12월 7일 경과규정: 공정근로법 제333C조에 따라 현대 어워드(Modern Award)나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같은 공정근로 규범에 포함된 급여 비밀 조항은 제정 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의 경우 Secure Jobs, Better Pay Act 2022로 신설된 공정근로법 부칙 제1호(Schedule 1, Part 11) 경과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과 이후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시점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징계·해고 시 일반보호 구제(제340조)와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의 경계: 적용 대상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를 공개하거나 동료에게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근무 시프트를 줄이고 승진 누락·해고를 단행하면 공정근로법 제340조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상 불이익 조치(Adverse Action)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수반된 경우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21일(역일 기준) 이내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Form F8 구제 신청(접수 수수료 $92.70)을 제기해야 하며 일반보호 사건에서는 고용주가 해당 징계·해고가 보수 공유 권리 행사 때문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361조)이 작동합니다.
권장 다음 단계: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고용법 전담팀 호주 고용법 상담 및 공식 문의 ↗

법무법인 박앤코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1. 공정근로법 제333B조가 보장하는 3대 보수 관련 일터 권리

과거 호주 민간 기업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액이나 보너스를 동료에게 발설할 경우 징계 해고 사유로 삼는 기밀유지 조항이 관행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행 공정근로법 제333B조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 다음 세 가지 법정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권리 구분법정 조문 및 보장 내용 (Fair Work Act 2009 s 333B)실무 적용 및 한계
본인 보수 공개 · 비공개 선택권제333B조 제1항: 본인의 보수(remuneration) 및 보수 결과 산정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수당률, 인센티브 산식 등)을 누구에게든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권리회사 밖 제3자나 노조, 구직자에게 알리는 것도 보호되며 반대로 공개를 원치 않을 자유도 동일하게 보장됨
동료 보수 문의권제333B조 제2항: 같은 고용주 또는 다른 고용주 소속 근로자에게 보수 및 관련 근로조건에 관해 질문할 권리질문을 받은 동료는 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 의사를 밝힌 동료를 반복 압박·괴롭히는 행위는 보호되지 않음
퇴사 후 · 채용 단계 보호제333B조 제3항 · 제341조 제3항: 위 권리는 Part 3-1상 법정 일터 권리이며 퇴사 이후에도 계속 행사 가능, 입사 지원자에게도 준용전 직장에서 받던 실제 연봉과 근로시간을 이직 과정이나 퇴사 후에 밝혀도 구 직장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제재 불가

즉 근로자가 동료와 시급·주말 페널티 수당·연봉 인상률을 비교해 보고 어워드 미달 지급(Underpayment) 여부를 확인하는 대화는 법이 직접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2. 급여 비밀 조항의 무효화(제333C조), 과태료 제재(제333D조) 및 2022년 12월 7일 경과규정

공정근로법 제333C조에 따라 현대 어워드(Modern Award)나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같은 공정근로 규범에 포함된 급여 비밀 조항은 제정 연도와 상관없이 전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서(Contract of Employment)의 경우 Secure Jobs, Better Pay Act 2022로 신설된 공정근로법 부칙 제1호(Schedule 1, Part 11) 경과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과 이후 변경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시점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2022년 12월 7일 이후 신규 체결된 근로계약: 계약서에 어떤 비밀유지 문구가 적혀 있든 보수 공개·문의를 막는 부분은 즉시 당연 무효(no effect)입니다.
  2. 2022년 12월 7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원래 급여 비밀 조항이 없던 계약: 2022년 12월 7일부터 제333B조의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 2022년 12월 7일 이전에 급여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 체결된 구 계약: 계약 체결 이후 단 한 번도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기존 조항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7일 이후 연봉 조정 합의, 승진·직무 변경, 소정근로시간 수정 등 어떤 형태로든 계약이 변경(varied)되는 즉시 제333B조·제333C조가 전면 적용되어 구 급여 비밀 조항은 영구히 무효가 됩니다.
  4. 2023년 6월 7일 이후 금지 조항 삽입에 대한 민사 과태료(제333D조): 2023년 6월 7일 이후 고용주가 제333B조에 배치되는 급여 비밀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나 별도 서면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항이 무효일 뿐 아니라 제333D조 민사 제재 조항 위반 자체가 성립합니다(연방 과태료 단위 1 PU = $364 기준 개인 최대 60 PU $21,840, 법인 최대 300 PU $109,200).

따라서 인사담당자가 수년 전 쓰던 영문 근로계약서 파일을 수정 없이 신규 입사자에게 그대로 서명받으면 실제 분쟁이 없어도 계약 체결 행위만으로 법 위반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3. 징계·해고 시 일반보호 구제(제340조)와 정당한 영업비밀 보호의 경계

적용 대상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를 공개하거나 동료에게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근무 시프트를 줄이고 승진 누락·해고를 단행하면 공정근로법 제340조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상 불이익 조치(Adverse Action)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수반된 경우 해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21일(역일 기준) 이내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Form F8 구제 신청(접수 수수료 $92.70)을 제기해야 하며 일반보호 사건에서는 고용주가 해당 징계·해고가 보수 공유 권리 행사 때문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361조)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역시 보호되는 보수 공유와 위법한 기밀·개인정보 침해의 경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보호되는 행위: 본인의 급여명세서, 시급, 연봉, 보너스 산식, 본인의 실근로시간을 동료나 외부에 알리는 행위 및 동료의 자발적 동의하에 서로 급여를 비교하는 행위.
  • 보호되지 않는 위법·징계 대상 행위: ① 인사팀·경리팀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전산망에서 타 직원의 급여 대장이나 급여명세서를 무단 조회·유출하는 행위, ② 회사의 고객 DB, 원가 구조, 입찰 견적서, 미공개 재무제표 등 순수 영업비밀(Commercial-in-Confidence)을 외부 경쟁사나 온라인에 유출하는 행위.

4. 서호주(WA) 관할 예외 및 소규모 사업주·근로자 셀프(DIY) 대응법

연방 공정근로법 제333B조~제333D조는 연방 시스템(National System) 소속 법인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서호주(WA)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Sole Trader)나 파트너십에 고용된 주 노동법 관할 근로자에게는 연방 급여 비밀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약관 문구 정비나 사실관계 확인 단계라면 처음부터 비용을 들여 분쟁을 키우기보다 무료 공식 도구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셀프 대응: 회사로부터 구두 경고나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본인의 최초 계약일과 2022년 12월 7일 이후 연봉·조건 변경 이력을 확인한 뒤, 공정근로옴부즈만(FWO)의 Pay Secrecy 공식 안내문을 첨부하여 정중히 서면 소명하십시오.
  2. 소규모 사업주의 무료 계약서 정비: 호주 연방 정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도구(employ.business.gov.au)를 활용하면 일반 영업비밀 보호 조항은 적법하게 유지하면서 위법한 급여 비밀 문구만 제거된 최신 영문 조항을 무료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5. 급여 비밀 조항 점검 및 징계 분쟁 대비 체크리스트

사내 근로계약서 정비 또는 보수 공개 관련 인사 불이익에 대응하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최초 체결일 및 2022년 12월 7일 이후 변경 이력: 최초 입사 계약서 날짜와 그 이후 연봉 인상 통지서·직무 변경 합의서 등 계약 변경(variation)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 원문 대조: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보너스(salary, wages, remuneration)를 기밀정보 정의에 포함시킨 구시대적 문구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고용주 법인격 확인: 소속 사업장이 연방 공정근로법 적용 대상(Pty Ltd 등)인지 서호주(WA) 비법인 개인사업장인지 구분하십시오.
  • 공유한 정보의 범위 검증: 대화나 게시 내용이 오직 본인의 급여·근로조건에 한정되었는지, 타인의 비공개 인사정보나 회사 영업비밀이 섞이지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분리하십시오.
  • 인사 불이익 및 대화 기록 보존: 급여 대화 직후 수령한 경고장, 메신저 질책, 시프트 삭감 내역 또는 해고 통지서(해고일로부터 21일 제소기한 엄수)를 보관하십시오.
  • 어워드 최저임금 자가 대조: 동료와의 급여 비교 과정에서 주말·공휴일·야간 가산수당(Penalty Rates) 누락이나 최저시급($26.44, 캐주얼 $33.05) 미달이 발견되었다면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별도 정리하십시오.

2026-11-12 법령·판례 검증 업데이트 및 근로자·고용주 양측 실무 기준

1. 법령·판례 검증 정정 (Fair Work Act 2009 (Cth) ss 333B–333D, 340–341)

제333B조의 보수 공유 권리는 공정근로법 제340조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가 보호하는 일터 권리(Workplace right)에 해당하므로 급여나 보너스를 동료와 비교·공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경고·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보호 대상은 근로자 본인의 보수 및 관련 근로조건 정보와 동료의 자발적 공유이며 인사·회계 담당자가 직무상 접근한 타 직원의 급여 대장을 무단 유출하는 행위나 영업비밀(고객 단가표 등) 유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고용주 실무 대응 및 기한 기준

  • 근로자 대응 포인트 (What Employees Should Do): 동료와 본인의 연봉·시급을 비교해 성별·비자 상태별 부당한 임금 격차나 어워드 미달을 발견하면 인사팀에 서면 질의할 수 있으며 옛 계약서(2022년 12월 7일 이전 체결 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계약 제외)의 급여 비밀유지 징계 협박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용주 점검 포인트 (What Employers Must Check): 모든 표준 근로계약서·보너스 레터·인사규정에서 급여 비밀유지 문구를 즉시 삭제하고 기존의 일반 기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에 제333B조 보수 공개 권리는 예외로 한다는 명시적 단서(Carve-out)를 두어야 합니다.
  • 예외 및 기한 (Exceptions & Deadlines): 급여 공유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 해고 효력일로부터 21일 이내에 Form F8 일반보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보호되는 행위: 본인의 급여명세서, 시급, 연봉, 보너스 산식, 본인의 실근로시간을 동료나 외부에 알리는 행위 및 동료의 자발적 동의하에 서로 급여를 비교하는 행위.
  • 보호되지 않는 위법·징계 대상 행위: ① 인사팀·경리팀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전산망에서 타 직원의 급여 대장이나 급여명세서를 무단 조회·유출하는 행위, ② 회사의 고객 DB, 원가 구조, 입찰 견적서, 미공개 재무제표 등 순수 영업비밀(Commercial-in-Confidence)을 외부 경쟁사나 온라인에 유출하는 행위.
  • 근로계약 최초 체결일 및 2022년 12월 7일 이후 변경 이력: 최초 입사 계약서 날짜와 그 이후 연봉 인상 통지서·직무 변경 합의서 등 계약 변경(variation)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 원문 대조: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보너스(salary, wages, remuneration)를 기밀정보 정의에 포함시킨 구시대적 문구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고용주 법인격 확인: 소속 사업장이 연방 공정근로법 적용 대상(Pty Ltd 등)인지 서호주(WA) 비법인 개인사업장인지 구분하십시오.
  • 공유한 정보의 범위 검증: 대화나 게시 내용이 오직 본인의 급여·근로조건에 한정되었는지, 타인의 비공개 인사정보나 회사 영업비밀이 섞이지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분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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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에서 동료와 우연히 시급 이야기를 나눴다가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내 주말 수당만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려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본인의 급여 조건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즉시 징계 해고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발목을 잡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주 연방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B조부터 제333D조까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호주 직장에서 이런 급여 비밀유지 조항(Pay Secrecy Clause)은 법적 효력을 잃었어요. 다만 옛날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 중인 분들과 회사의 진짜 영업비밀 경계선만큼은 정확히 구별하셔야 해요.

1. 내 연봉을 말할 권리도, 말하지 않을 권리도 법이 지켜 줘요

공정근로법 제333B조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일터 권리(Workplace Right)는 아주 명확해요.

  • 내 급여(시급, 연봉, 보너스)와 그 급여 결과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근로조건(주 몇 시간을 일하는지, 수당 산식은 어떤지 등)을 누구에게든 말하거나, 반대로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 같은 회사 동료나 다른 회사 직원에게 급여와 근로조건을 물어볼 권리도 있어요. 물론 질문을 받은 동료 역시 대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 답변을 억지로 강요하면 안 돼요.
  • 이 권리는 입사 지원 단계부터 퇴사한 뒤까지 계속 이어져요. 이직 면접에서 이전 직장 실제 급여 조건을 밝혔다고 전 직장이 계약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어요.

2. 2022년 12월 7일 이전 계약서라면 '변경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옛날 계약서에 적힌 급여 비밀 조항도 무조건 무효일까요? 여기서 날짜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 2022년 12월 7일 이후 새로 쓴 근로계약서(또는 그전에 썼더라도 원래 급여 비밀 문구가 없던 계약서)는 어떤 비밀 서약을 넣었든 보수 공개 금지 효력이 없어요.
  • 반면 2022년 12월 7일 이전에 급여 비밀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계약 내용이 바뀐 적이 없다면 그때까지는 옛 조항이 살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연봉 인상 합의, 승진, 근무시간 조정 등 한 번이라도 계약 조건이 변경(Varied)됐다면 그 순간부터 옛 급여 비밀 조항도 영구히 무효가 돼요.
  • 나아가 2023년 6월 7일 이후 회사가 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나 서면 약정에 급여 비밀 조항을 집어넣으면 조항이 무효일 뿐 아니라 그 계약서를 내민 행위 자체로 거액의 민사 과태료 대상이 돼요.

3. 징계에는 당당하되, 타인 급여 대장이나 영업비밀은 절대 금물!

적용 대상 직원이 본인 급여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경고장을 주거나 시프트를 깎고 해고하면 제340조 일반보호(General Protections) 위반이 돼요(해고 시 21일 이내 신청 필수).

다만 법이 보호하는 건 어디까지나 내 보수 정보예요. 인사·회계 직원이 전산에서 다른 동료들의 급여명세서를 몰래 열어 퍼뜨리거나, 회사의 고객 명단·입찰 단가·원가표 같은 진짜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여전히 중대한 징계 사유예요. 또한 서호주(WA)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에 다니는 분들은 연방 공정근로법 급여 비밀 금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소규모 사장님이라면 옛날 영문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쓰지 마시고 호주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도구(employ.business.gov.au)로 기밀유지 조항을 깔끔하게 업데이트해 두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예방책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고용·노동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어워드·계약 조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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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법 사건은 원칙적 비용 각자 부담 관할(제570조)이므로 법무법인 박앤코는 시급·급여명세서 단위 임금 체불액 대행 계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무료 25대 어워드 계산기·셀프 청구 가이드를 제공하며, 21일 신청기한 부당해고·일반보호·비자 연계 분쟁 및 사업주 방어에 법률 역량을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