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9조상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가 인정되려면 ① 해당 직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것, ②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의 사전 협의(Consultation) 의무를 준수할 것, ③ 고용주 또는 관계사(제50AAA조) 내 재배치가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385조 d호)에서 진정한 정리해고는 고용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관할권 항변 사유입니다. 단순히 회사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적법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호주 사업주가 직원을 적법하게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업무 능력·성과 부진, 비위 행위, 경영상 정리해고)에 맞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요건과 적용 모던 어워드·기업협약·사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경고와 성과개선계획(PIP)은 공정한 성과 관리를 입증하는 핵심 실무 수단이나 모든 해고에 획일적인 기간의 PIP가 법률상...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이나 실적 미달을 이유로 해고할 때 공정근로위원회(FWC)는 공정근로법 제387조 제e호에 따라 "해고 전에 해당 성과 부진에 관해 명확한 경고를 받았는지"와 개선할 실질적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평소에 구두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5조 내지 제65C조에 따라 12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직(또는 장기 규칙적 캐주얼) 근로자가 임신, 영유아·학령기 자녀 양육, 간병, 장애, 만 55세 이상 연령, 가정폭력 피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서면으로 유연근무(근무시간·패턴·장소 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요청 수령 후 2...
실무에서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직장인이 선호에 따라 법정 재택근무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연방 공정근로법 제65조에 따른 법정 유연근무 요청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
적법하게 체결된 퇴직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는 합의 대상 청구를 구속력 있게 종결할 수 있으며 일반 고용 합의서에는 법정 일률 철회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조가 보호하는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최저...
인사팀이나 사측 변호사가 최초 교부하는 표준 퇴직 합의서는 철저히 회사의 법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은 면책의 상호성(항목 1), 포기 불가능한 법정 권리의 분리(항목 2), 그리고 철회기간 부재와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B조 내지 제333D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보수(Remuneration)와 보수 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적극적인 일터 권리(Workplace right)를 가지며 동료나 타 직원의 급여 수준을 물어볼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근...
과거 호주 민간 기업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액이나 보너스를 동료에게 발설할 경우 징계 해고 사유로 삼는 기밀유지 조항이 관행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행 공정근로법 제333B조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 다음 세 가지 법정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호주에서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발급받아 도급계약서에 서명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했더라도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15AA조가 적용되는 관계에서는 서면 계약 조건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포함한 전체 관계의 실질적 현실(Totality of the relationship)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
과거 연방대법원이 서면 계약서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보던 법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 제15AA조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구별할 때 서면 계약 조항뿐 아니라 실제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