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상 해고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 · 제394조)과 일반보호 해고 분쟁 신청(Form F8 · 제365조)은 모두 해고 효력 발생 후 통상 21일 이내(2026-27 신청료 $92.70)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일한 해고에 관한 F2와 F8의 선택 및 병행 제한은 공정근로법 제725조 내...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법적 제약은 공정근로법 제725조부터 제732조까지 규정된 다중 제소 금지(Multiple Actions Bar) 법리입니다. 동일한 해고 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Form F2)와 일반보호 해고(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94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Form F2)은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중간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21일 안에 공정근로위원회(FWC)에 접수해야 하며 2026-27 회계연도 신청 수수료는 $92.70입니다. 다만 21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부당해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핵심 요소는 해고 효력 발생일(Day 0)과 그로부터 계산되는 21일 법정 신청기한(주말·공휴일 익영업일 연장 및 예외적 연장 심사 가능)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을 혼동하거나 21일을 평일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의 직장 내 괴롭힘 중지명령(Form F72, 공정근로법 제789FC조)과 직장 내 성희롱 분쟁 신청(Form F75, 제527F조)은 재직 요건과 구제 수단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Form F72는 반복적인 괴롭힘과 지속적인 보건·안전 위험을 요건으로 하며 재직 중에만 신청 가능(2026-27 신청 수수료 $92.70)하고...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 폭언·따돌림과 성희롱 구제 절차를 동일하게 오해하여 성급히 사직서를 먼저 제출한 뒤 Form F72를 접수했다가 관할권 부재로 각하 결정을 받곤 합니다. 신청서 제출이나 사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래 7가지 법정 요건을 명확히
호주 고용주 스폰서십(482·186·494)에서 스폰서 기업과 비자 신청 근로자는 법적 의무와 비밀보호 이익이 구분되는 별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변호사는 각 의뢰인에 대한 기밀유지 및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 의무(호주 변호사 윤리규칙 ASCR 제9조제11조 등 관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비자 신...
실무에서 기업 대표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회사가 채용을 결정하고 전체 진행을 주도하는데 비자 신청 직원 서류나 개인 사정도 회사가 다 받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주 법률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상 결론은 명확히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Small Business Employer · 해고 시점 15인 미만) 해당 여부는 풀타임 환산(FTE)이 아니라 해고 당사자, 정기·체계적 캐주얼 및 호주 회사법 제50AAA조상 관계사(Associated Entities) 소속 직원을 모두 합산한 실제 머릿수(Head...
실무에서 소규모 사업장 특례 주장이 공정근로위원회 관할권 심리에서 배척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고용주가 단일 매장의 상시 출근 인원만 세고 법정 합산 대상을 누락하는 데 있습니다. 제23조는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 또는 해고 직전 시점 중 빠른 때를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상 시프트 배정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자동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관계가 고용주 주도로 종료되었는지(제386조 제1항 a호) 또는 고용주의 행위로 인해 사직 외에 실질적 선택지가 없어 사직이 강제되었는지(제386조 제1항 b호)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384조...
고용주가 직접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공정근로위원회 전원합의부 확립 법리는 아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법률상 해고(Dismissed)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사안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즉시 취해야 할 대응 방식과 입증 포인트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65조 내지 제65C조에 따라 12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직(또는 장기 규칙적 캐주얼) 근로자가 임신, 영유아·학령기 자녀 양육, 간병, 장애, 만 55세 이상 연령, 가정폭력 피해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서면으로 유연근무(근무시간·패턴·장소 변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요청 수령 후 2...
실무에서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는 "모든 직장인이 선호에 따라 법정 재택근무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연방 공정근로법 제65조에 따른 법정 유연근무 요청권(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
적법하게 체결된 퇴직 합의서(Deed of Settlement and Release)는 합의 대상 청구를 구속력 있게 종결할 수 있으며 일반 고용 합의서에는 법정 일률 철회기간(Cooling-off period)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55조가 보호하는 국가고용기준(NES) 법정 최저...
인사팀이나 사측 변호사가 최초 교부하는 표준 퇴직 합의서는 철저히 회사의 법적 방어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명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은 면책의 상호성(항목 1), 포기 불가능한 법정 권리의 분리(항목 2), 그리고 철회기간 부재와
공정근로위원회(FWC) 사건에서 생성형 AI(ChatGPT·Gemini·Claude 등) 사용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FWC 생성형 AI 지침(Guidance Note: Use of generative AI in Commission cases [5][15], [39][46])에 따라 FWC 제출 문서...
Fair Work Commission 생성형 AI 지침 [5][15], [39][46] (2026-10-20 시행 · 기준일 2026-11-12)
고용주로부터 비위 혐의 통지서(Allegation Letter)나 해고 전 소명요구서(Show Cause Letter)를 받았을 때에는 감정적인 즉답이나 성급한 사직서 제출을 피하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인사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87조는 부당해고 적격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을 심사할 때 사유 통지, 응답...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설령 근로자에게 일정한 과실이나 업무 미숙이 있었더라도 고용주가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면 해고를 가혹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소득 기준액 연 $190,100 미만 또는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제333B조 내지 제333D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보수(Remuneration)와 보수 산정에 필요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적극적인 일터 권리(Workplace right)를 가지며 동료나 타 직원의 급여 수준을 물어볼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적용 대상 근...
과거 호주 민간 기업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액이나 보너스를 동료에게 발설할 경우 징계 해고 사유로 삼는 기밀유지 조항이 관행처럼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행 공정근로법 제333B조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 다음 세 가지 법정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